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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판 일정 나와…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21.02.23 (17:12) 수정 2021.02.23 (20:28) 취재K
지난해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당시만 해도 오 전 시장은 추가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당시만 해도 오 전 시장은 추가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23일 열립니다. 지난해 4월 23일 오 전 시장이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으니 딱 11개월만입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리게 되는 재판은 제6형사부(류승우 부장판사)에 배정됐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해 앞서 검찰이 청구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재판에 대비해 오 전 시장 측은 전직 법원장과 검사장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구속영장심사에서 오 전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목받은 최인석 변호사가 대표적입니다. 최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장 출신입니다.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오 전 시장을 조력한 조한욱 변호사는 검사장을 지냈습니다. 오 전 시장과는 고교 동창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몸을 담았단 것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들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중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입니다.

이에 맞서 피해자 측도 검찰 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혐의 둘러싼 입장 차 뚜렷…재판 결과는 언제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오 전 시장이 받는 혐의, 강제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입니다. 오 전 시장은 2명의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의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받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구속영장심사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세부적인 혐의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사회 통념상 성범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투어 봐야 한다는게 오 전 시장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선고 시점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거의 1년 만에 재판이 시작되게 됐지만,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통상 구속이 된 피의자는 법정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나오곤 하지만 불구속 상태일 경우 몇 년까지도 선고가 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법조계의 한 인사는 “첫 공판이 열리고 불과 보름 뒤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려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판 일정 나와…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 입력 2021-02-23 17:12:46
    • 수정2021-02-23 20:28:12
    취재K
지난해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당시만 해도 오 전 시장은 추가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당시만 해도 오 전 시장은 추가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23일 열립니다. 지난해 4월 23일 오 전 시장이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으니 딱 11개월만입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리게 되는 재판은 제6형사부(류승우 부장판사)에 배정됐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해 앞서 검찰이 청구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재판에 대비해 오 전 시장 측은 전직 법원장과 검사장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구속영장심사에서 오 전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목받은 최인석 변호사가 대표적입니다. 최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장 출신입니다.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오 전 시장을 조력한 조한욱 변호사는 검사장을 지냈습니다. 오 전 시장과는 고교 동창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몸을 담았단 것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들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중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입니다.

이에 맞서 피해자 측도 검찰 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혐의 둘러싼 입장 차 뚜렷…재판 결과는 언제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오 전 시장이 받는 혐의, 강제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입니다. 오 전 시장은 2명의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의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받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구속영장심사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세부적인 혐의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사회 통념상 성범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투어 봐야 한다는게 오 전 시장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선고 시점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거의 1년 만에 재판이 시작되게 됐지만,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통상 구속이 된 피의자는 법정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나오곤 하지만 불구속 상태일 경우 몇 년까지도 선고가 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법조계의 한 인사는 “첫 공판이 열리고 불과 보름 뒤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려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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