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네트워크] 혁신의 상징 플랫폼, 노동인권에는 ‘사각지대’

[앵커]

7시 뉴스제주에서는 KBS 지역총국에서 제작한 기획뉴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창원총국에서 제작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태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노동형태, 바로 대리운전이나 주로 음식 배달에 종사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라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관련 제도 마련이 늦어지면서 이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포트]

서비스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노동력 제공자에게 대가를 내는 것이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형태였지만, 이제는 디지털 기술로 노동력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그 사이에서 이득을 챙기는 플랫폼 운영회사들이 등장했습니다.

플랫폼 운영회사들은 코로나19 속에서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에 의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칭송받을 때, 플랫폼 노동자들은 점점 열악해지는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린 상업지구.

간판이 불을 밝히며 상업지구를 화려하게 물들입니다.

상업지구 한쪽에 자리 잡은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모여 휴대전화에 빠져있습니다.

이들은 배차를 기다리는 대리운전 기사들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배차요청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휴대전화 앱에 뜬 배차요청을 선택하고 고객이 있는 장소로 이동해 고객의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한 뒤 운전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2만 원에 배차를 받았지만, 손에 쥐는 건 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고객이 내는 금액의 2~30%가 중개 수수료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제공자는 대리운전기사이지만, 플랫폼을 통하다 보니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이수원/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 "공동으로 접수하고 플랫폼 형태로 앱으로 공개하는 거에요. 그러면 기사가 선택해서 가는 형식인데, 그 번호 한 개 한 개마다 다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속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일한 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 계속 배차요청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근하면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항상 대기상태로 있기 마련이고, 유급휴가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이수원/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 : "프로그램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매일 차감을 해가요. 매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을 나가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해야지만 생계가 겨우 유지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죠. 힘들죠."]

한낮 거리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오토바이들.

코로나19에 급증한 음식 배달원들입니다.

배달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대리기사처럼 플랫폼인 모바일 앱을 통해 배달 요청이 오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달 한 건마다 수수료를 받아 임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낮아 한 시간에 4, 5건은 배달을 해야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을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많은 배달을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게 되고, 무리한 운전도 나타나게 되면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박종태/하나로 배달연합 사무총장 : "고객들에서는 사실 또 빨리 와달라고 독촉이 있고, 또 기사들 입장에서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약간 무리하게 잡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좀 나죠."]

그나마 배달원들의 걱정을 덜어주던 보험료도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년 기준으로 2019년 118만 원이던 보험료는 지난해 184만 원으로 55% 올랐고, 개인 오토바이 15만 9천 원, 일반 상업용 오토바이 43만 4천 원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시급 맞추기도 빠듯한 배달원들에게 보험료 내기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어 있긴 하지만, 높은 보험료에 실제 가입률은 낮습니다.

지난해 조사로는, 신고된 오토바이 가운데 55%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한해욱/오토바이 배달원 :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4대 보험 그중에서도 고용보험이나 아니면 이런 오토바이에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기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새로 등장한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자.

코로나19 속에 플랫폼 노동자는 급증했고, 배달 이외 다른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도 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발달에 따른 변화에 제도적 변화는 이번에도 더디기만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