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 신공항법 동시 처리 ‘무산’…‘TK 정치권’ 전략 실패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동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 특별법은 통과되고 대구경북 특별법은 보류됐는데요.

지역 정치권이 실리를 챙기겠다며 가덕도에 맞대응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구경북 정치권이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토위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불참한 가운데 재적 23명 가운데 찬성 21, 반대 1,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특례 조항과 함께 부칙에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 소위원장 :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칙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애초 법안 발의에서부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기존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과 영남권 지자체장의 합의를 무시한 법안인 데다, 비행의 안전성, 부등침하의 위험성 등 공항 입지로서의 각종 문제점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러나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부산을 방문해 특별법 통과를 약속하면서 결국,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심상정/정의당/국토교통위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유례없는 일들이 많아요. 절차상으로도 유례가 없고, 부등침하 구간에 활주로를 짓는 것도 유례가 없고 이런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하지만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보류됐습니다.

애초 가덕도 특별법을 반대해오다 지역의 실리를 챙기겠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동시 처리로 전략을 수정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각에선 동시 처리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가덕도 특별법을 내세운 여당과 부산지역 정치권에 이용만 당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 : "가덕도 법과 동시 처리를 요구했는데 동일한 입지 내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경공항 특별법이 2개 작용하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구시, 경북도, 국토부와 함께 민간공항 건설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후속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역 정치권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구요.

또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도 재차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4월 보궐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가의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지역의 김영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진상조사특위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한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최 회장 취임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청문회에는 허리가 아프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창화 경북도의원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에 따른 상담과 검사, 진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재난현장에서 겪는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살펴본 주간 정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