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박수현 “국민의힘, 백신 발목잡지 말아야” 김영우 “백신 정치화한 건 민주당”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2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김영우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신 접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첫 번째로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유치한 백신 정쟁화라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는 백신 접종, 과연 무엇을 지금 논의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반갑습니다.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앞서 말씀드렸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고령층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1호 백신 접종 공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백신은 의학이고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백신에 대한 의구심, 불안이 높아져서 대통령이라도 먼저 맞아서 국민을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절대 피하지 않겠다, 이미 그렇게 진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이미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고 저희들이 또 삼중의 전문가 검증을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미 영국은 이 500만 명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를 고령층이 맞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효과성에 대해서 그 숫자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3월 달까지 미국이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걸 보고 접종을 하자고 해서 유럽 각국이 이것을 한 달 정도 미룬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성에 대한 보류를 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이렇게 극대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번지수를 잘못 짚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쟁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 협조해오셨는데 왜 마지막에 백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의원들이 SNS 통해서도 그렇고 기미상궁이다 뭐다 이런 말 자꾸 들으면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김영우 그런데 이게 애당초, 말씀하신 거의 제가 한 90%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애당초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 불신을 조장한 건 사실 야당이나 야권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에요.

◎박찬형 어떤 면에서 그렇죠?

▼김영우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이런 경우에는 국민이 마루타냐 말이죠, 일본의 731부대의 마루타냐, 이런 얘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백신 추정 주사, 이거 맞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불안감, 불신, 효과가 또 별로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불안한 얘기를 오히려 여권에서 처음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신은 의학이고 과학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정치화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면, 일본도 부족한, 그러니까 일본은 하지 못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특수 주사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 중이다. 그리고 일본이 많은 백신이 뭐 공중에 떴다, 무용지물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여권에서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다 백신을 정치화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일본은 지금 백신이 1억 명 이상 분을 확보를 이미 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사기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또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모든 백신과 이런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일을 정치화시키는 것이 저는 여권에서 너무 불을 붙였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했던 대통령이 1호 접종 대상자여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는 정말 맞을 상황이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반드시 1호 접종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영우 저는 전혀 이거는 흥분할 일도 아니고 싸울 일도 아니고 요구할 일도 아니고 강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정치적인 리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들이 주로 맞은 거죠. 예를 들면 외국의...

◎박찬형 남아공도 있고.

▼김영우 남아공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터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필립 공, 이런 경우에 먼저 맞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라든지.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누가 강제해서, 누가 요구해서 맞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백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처음 겪는 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치의 어떤 리더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강제된 일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 국민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내가 솔선수범을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박찬형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영우 이것을 뭐 야당이 먼저 1호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는 된다고 보고,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은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의 생명은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맞느냐, 그 먼저 맞는 사람이 절대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맞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박찬형 스스로 해줬으면 좋겠다.

▼김영우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해소시킬 필요는 있다, 그게 전부 다죠.

▼박수현 예, 바로 3일 후에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서 물론 의료진과 봉사자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우선 93.8%가 맞겠다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백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백신을 정쟁화할수록 국민 불안은 커진다는 것을 여야 함께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남아공, 이렇게 접종을 1호로 한 외국 정상들의 예를 드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 바이든이나 이런 분들은 그 나라는 방역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씩 나올 때 백신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백신이 전혀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도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상들이 맞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백신이 완전히 방역이 통제되고 있고 이렇게 안전성이 다 증명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정상의 접종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접종을 빨리 시작했고 집단 면역에 빨리 이르지 않을까, 라고 저희가 부러워했지만 지금 걱정이 하나 있는 것이, 거기도 그렇게 많이 한 50% 가까이 맞았다고 하는데도 1일 확진자가 오늘만 해도 3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더 안전한 접종, 더 안전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댈 때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영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과학의 문제인데, 100% 안전성이 확보됐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많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1호 접종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박수현 알겠습니다.

▼김영우 그리고 또 정세균 총리 자체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충분한 임상 실험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임상시험 결과 아직까지 그게 이제 신뢰성,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보류가 된 거 아닙니까?

▼박수현 효과는 충분한데 데이터의 숫자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김영우 그런데 그러면 임상시험의 결과가 의미가 없는 거죠. 임상시험이 충분히 되지 않은..

▼박수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김영우 그 백신에 대해서. 그게 이제..

▼박수현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는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 문제니까 너무 특정하지 말자는 얘기죠.

▼김영우 그런데 백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이건 뭐 여든 야든, 특히 이제 여권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너무 불신을 조장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수현 알겠습니다.

▼김영우 그래서 이거는 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박찬형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자꾸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어제)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들은 누가 됐든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접종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순서에 맞춰서 공정하게 예방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또 우려가 많이 제기돼서 사회 저명인사 또는 보건, 의료계의 대표들이 접종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접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박찬형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커서 우려가 커지면 이제 저명인사들이 먼저 맞을 필요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런 말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 백신과 관련해서 논의해야 될 주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얘기해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박수현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11월에 집단 면역에 이르는 과정까지 과정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또 연습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회사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느냐 문제가 계속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도 정부가 그걸 발표해놓고 자꾸 미루냐, 바꾸냐, 이렇게 비난과 공격을 하시는데, 그거는 감수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일본 같은 경우도 올 여름까지 집단 면역에 이르겠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죄송하다, 사죄한다고 하고 연말까지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충분히 있을 텐데 이것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재빠르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이 대비할 일입니다.

▼김영우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와 여권에서는 너무나 국민들의 불신을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신에 대해서 백신이 당장 급하지 않은 듯이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임상시험이 완벽하게 끝나야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백신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증폭시켜왔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미 백신 외교 전쟁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 그때조차도 우리는 TF팀을 굉장히 뒤늦게 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통령이 특정 제약 회사 회장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백신 얘기가 근본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백신을 국민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접종될지에 대해서 계획이 굉장히 지금 불투명합니다. 불분명해요. 그리고 갑자기 65세 이상은 보류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요양원에서 일하는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가 보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계획이 너무 잘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대처 능력이 너무나 미비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정치 문제화시켰다, 오히려 저는 여권에서 좀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늦게 들여온 거, 그다음에 지금도 어떤 순서에 의해서 몇만 분, 몇십만 분, 몇천만 분이 지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박찬형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김영우 그게 핵심입니다. (웃음)

◎박찬형 할 얘기가 많아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화제 바꿔서요. 검찰 인사 갈등으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를 표명했다가 모든 것을 대통령한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업무에 복귀를 한 그런 상태인데, 모든 걸 일임하겠다는, 그렇게 굳이 얘기했다는 것은, 일련의 과정은 아직까지 동의는 못 하겠는데, 대통령 뜻을 따라서 그냥 앞으로 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박수현 지금 청와대 입장은 일단락됐다, 그것도 그냥 일단락이 아니라 확실히 일단락됐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이제 과거의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문제를 아마 신현수 수석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민께 죄송하다, 그렇게 하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박찬형 민정수석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십니까?

▼박수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청와대에서 그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이 안 될 것이다. 정확하게 업무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할 것이고, 이번 검찰 인사, 중간간부 인사에서 드러났듯이 어쨌든 예상과는 달리 충분하게 검찰 측의 그런 입장들이 잘 반영된, 어떤 권력을 향한 수사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관심 수사의 수사팀이 그대로 유임된 그런 결과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법무부와 검찰이 균형을 잡아가고 신현수 수석의 위치가 제대로 본인이 며칠 동안 항명에 가까운 태도로 자기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정상적인 업무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복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박찬형 일단락됐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일단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사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두 번씩이나, 두 번인지 그 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의 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병가를 내서 휴가를 갔다 와서 결국은 대통령에게 이임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잘못했죠. 누가 봐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일단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이 된 것 같아요. 언제 또 곪아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신현수 수석이 상당히 안 좋은 관계라는 게 이미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버렸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얼굴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메시지도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박찬형 평생 만나지 않겠다.

▼김영우 굉장히 어색하고 안 좋은 일이죠. 그거는 정말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난 검사장급 인사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패싱됐다, 대통령마저도. 이런 의혹이 아직도 남은 상태에서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어떻게 신 수석이 잘 조율해낼 것인지, 또 대통령은 이번에 엄청나게 큰 사실은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는 책임도 있죠. 또 신 수석은 아주 잘못했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일단 신 수석이 유턴을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냥 봉합 수준이면 앞으로도 지금 검찰이 이제 계속해서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굵직굵직한 사건을 계속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맡은 현장의 부장검사들이 다 유임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수사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와 검찰 간의 그 긴장 관계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박찬형 긴장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이게 확인된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SNS 통해서 지인들한테 평생 박범계 장관 안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 후속 인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을까요?

▼박수현 본인이 설사 그런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휴가 중에, 그리고 숙고한다고 하는 중에 그것을 지인에게 밝혀서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참모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것이 깔끔하게 마음속으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대통령과 국민 앞에 약속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 우선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대통령의 참모, 특히 공직자로서 이 문제는 본인이 잘 알아서 처신하리라 믿고요.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 잘 좀 봐주셔야 될 게, 상처가 났으면 봉합부터 해야지 그냥 피가 나게 놔둡니까? 봉합을 해도 뭐라고 하고. (웃음)

▼김영우 잘 치료를 하고 드레싱을 잘하고 나서 봉합을 하는 거죠. 봉합부터 하면 큰일 납니다.

▼박수현 알겠습니다. (웃음)

◎박찬형 순서를.

▼김영우 아, 그럼요.

◎박찬형 현재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영우 맨 마지막에 봉합 들어갑니다.

◎박찬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특유의 스타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사실 대통령이 야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쉽게 얘기하기 힘들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스타일도 이 문제 가지고 수석.. 이 문제 가지고 아마 특별한 얘기를 하긴 어렵겠죠. 다만 저는 사의를 표명했고 또 이 거취를 대통령께 일임했고, 저는 이런 근시안적인 어떤 시각보다는 지금 크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검찰 개혁, 그다음에 또 여권에서 지금 또다시 밀어붙이려고 하는 수사청 설치 문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정말 산 넘어 산이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관계를 유지할까, 이것은 추미애 윤석열, 그 긴장 관계보다도 훨씬 더 큰 높은 산들이 남아 있다, 이것을 과연 신 수석이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말이죠, 매끄럽게.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박찬형 앞서 김영우 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검찰의 중간간부급 인사를 냈습니다. 그 인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 윤석열 총장이 요구했던 사안들, 그러니까 현재 정권과 관련된 수사, 핵심 수사의 주요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대부분 이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한동훈 검사장 사건 수사 두고 이성윤 지검장하고 대립했던 변필건 부장검사, 교체되지 않고 또 유임이 됐습니다. 이 수사 내용 보면 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인데 앞으로 정권 관련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생각한 대로 어떤 거침없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전에 검사장 인사에서도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교체해 주고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 이두봉 검사장을 유임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이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동훈 검사장 관련, 이것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 핸드폰부터 압수해서 가장 근본적인 증거 수집하고 포렌식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기소를 할지 말지 그 이후에 보강 수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 아직 본인이 비밀번호 제공을 안 해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도 없이 그것을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하는 변필건 부장의 의견과 그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의견은 서로 충돌하면서도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계속돼야 될 문제고요. 나머지 보면 전부 다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됐고 이것이 이번에 어떤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언론은 저걸 다 바꿀 것이라고 그렇게 다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검사장 인사도 월성 원정 대전지검장 그대로 지금 유임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향해서 들어오는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지 않음을 여실히 검사장 인사와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동의하십니까?

▼김영우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저거겠죠. 지금 이제 공수처가 출범이, 공수처장은 선임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공수처와 활동 개시와 동시에 이런 정말 커다란 사건들을 공수처가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역시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이것은 정말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런 사건 수사에 있어서 그런 수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 때로는 방해를 한 이런 의혹이 있는 이성윤 지검장을 계속 유임시킨다는 것은 석연치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현장 부장검사들이 유임이 됐으나 결국 공수처가 이런 사건들을 7월 달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할 때까지 공수처가 그냥 있느냐 아니면 이런 사건을 가져가서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박수현 저는 단언컨대 공수처가 이 중에서 단 한 건도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단언합니다.

▼김영우 아, 진짜요?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어제 검찰 인사, 중간간부 인사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임은정 검사, 지금 검찰연구관 맡고 있는데 겸직으로 수사도 할 수 있도록 인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어제 법사위 열렸었는데 법사위에서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취〉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을 하면 다 그냥 수사 권한을 줍니까?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거 자체가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되고.. 〈녹취〉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서 인사 발령이 되었다.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녹취〉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위증교사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던데...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임관혁 검사는 원에 의해서 그렇게 지방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은정 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임은정 검사에 검사 업무를 준 게, 방금 들으셨다시피 한명숙 전 총리 위증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앉혀놨다는 그런 논리인데, 굳이 임은정 검사 아니더라도 본격화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우 그런데 저는 임은정 연구관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감찰을 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터준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봐요. 그것은 정상적인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편견에, 편견에 싸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도읍 의원이 잘 얘기한 거죠. 그 검사가 수사권 요구한다고 수사권까지 그냥 줘야 되느냐 말이죠, 법무부 장관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형평성, 균형 감각을 오히려 잃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은정 감찰 연구관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너무나 편파적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편파적인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그런 시도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찬형 임은정 검사가 그동안 해온 말에 비춰봤을 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감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영우 왜냐하면 임은정 검사는 여태까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그런 일련의 검사들하고 상당히 각을 세우는 얘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죠. 사실 재작년인가요, 벌써? 제가 행안위원이었는데 그때 임은정 검사, 행안위에 증인,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로 임은정 검사도 역시 오래전부터 저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의견, 정치 활동을 해왔다고 봐요.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저는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다면 두 가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은정 감찰 연구관에게 직무 대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허용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당연히 해오던 것을? 그리고 이번에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겸직하도록 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그동안에 그 직무 대리를 허용 안 해준 윤석열 총장은 왜 안 해줬습니까?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한명숙 총리의 사건이라는 걸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한명숙 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짜고 그 증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했다는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이 있었습니다.

▼김영우 그거는 아직...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진정이 있었잖아요.

▼김영우 팩트가 확정된 게 아니죠.

▼박수현 그런 진정이 있어서 그 감찰을 시작했는데, 그런 진정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감찰을 안 합니까? 수사를 안 합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두 가지가 다 말이 안 되는 게, 직무 대리를 계속 요구해온 임은정 연구관에게 직무 대리를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박찬형 자, 마무리해 주시죠.

▼박수현 그리고 한명숙 총리 과정에서 그런 못된 검찰의 그런 위증교사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진정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를 안 합니까? 감찰을 안 합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우 감찰과 수사를 혼자 다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박수현 검찰청법에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김영우 감찰을 하는 사람이 수사까지 하겠다? 그거는 제대로 된 감찰도 아니고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시간이 다 돼서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재보선 앞두고 여야 간 토론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토론 장면 잠깐 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거기에 이제 8000호의 주택을 짓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도 충돌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취〉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아파트를 짓는 문제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조망권의 공공화라는 의미에서도 이게 저는 굉장히 훼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서초와 강남구의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개발 계획부터 발표하신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녹취〉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강남 집값을 올리는 그러한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강북에 먼저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모델부터 보여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번에 공약을 보니까 저희 4명 후보 중에서 제일 많이 현금을 푸는 공약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경원 후보께서.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제가 공약 다 꼼꼼하게 계산해 봤고요. 추후 또 토론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에 강경 투쟁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국민이 광화문에 나가서 조국 사퇴를 외칠 때 우리는 그러면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스스로 짜장면, 짬뽕론을 제기하신 게 불과 한 보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중도는 실체가 없다, 허황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강경 투쟁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녹취〉 조은희/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장을 뽑을 때 명성이 아니라 실력으로 뽑아야 풍랑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녹취〉 오신환/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서울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야당이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박찬형 각 당 TV 토론이 지금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TV 토론이든 뭐든 간에 이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면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당에서 얘기한 대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심판하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보면 정책 토론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저희에 비해서. 아무래도 단일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학적인 측면도 가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는 그런 측면이 좀 부럽기도 해요. 저 흥행이 되는 게.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정책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야당이 비판하는 그러한 파고를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책 토론에 집중하겠습니다.

▼김영우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현 정권에 대한 견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부산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 책임도 있다, 후보들에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은 결국은 단일화죠.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 지도부도 그렇고요, 후보들도 그렇고요. 단일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오세훈, 나경원 맞수 토론이 열렸고요. 그리고 26일에 합동 토론 마지막으로 열립니다. 민주당, 모레 열리는 마지막 토론, 여기서 누가 과연 승기를 잡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박수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