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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0만 원에 분양”…교총 “원격수업 부작용…초상권 침해”
입력 2021.02.24 (16:32) 취재K
[사진 출처 : 에듀프레스][사진 출처 : 에듀프레스]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 (사진)한 뒤 '선생님을 분양한다'는 글과 함께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해당 사이트 글에는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드립치면(헛소리를 하면) 신고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자료(사진의 내용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KBS 자료(사진의 내용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현재 이 글을 올린 계정은 정책 위반 사유로 이용 정지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원격 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희화화되는 교육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 하윤수 회장은 이와 관련해 "원격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교원들은 초상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점에서 어린 학생들의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사진과 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총은 또 원격수업 관련 상담 접수 사례를 공개하면서 "올해도 원격 수업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어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 2020년 8월에는 EBS학습사이트 댓글에 교사가 쓴 것처럼 '나는 ~~야. 제 전화번호는 000에요. 아무나 연락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같은 해 6월에는 교사가 온라인 수업 안내·출석 요구 등을 하면 학부모가 '선생이 알아서 공부시켜야지 왜 자신에게 연락을 해 요구하냐'는 말과 욕설을 했고 ▲모 중학교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가 갑자기 조정되면서 등교 일정이 나오지 않아 일부 학급에 대한 음악 수행 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자 비대면 평가를 한 학급 학생들이 지속해서 평가 결과에 문제 제기했다는 내용 등이 상담 사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총은 이에 따라 "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부 등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지난해 6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통해 '사이버 및 원격수업 교권 침해 관련 대응 매뉴얼의 제작과 보급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자료에서 밝힌 상담 사례 이외에도 원격 수업 중에 학급 내 다른 학생의 사진을 캡처해서 유포하거나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면서 "최근 스포츠계의 '학폭' 처럼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학교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총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학기 초에 전국 학교와 교원에게 '교권·사건 예방 및 대응 안내'를 담은 예방 교권 뉴스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선생님 10만 원에 분양”…교총 “원격수업 부작용…초상권 침해”
    • 입력 2021-02-24 16:32:18
    취재K
[사진 출처 : 에듀프레스][사진 출처 : 에듀프레스]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 (사진)한 뒤 '선생님을 분양한다'는 글과 함께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해당 사이트 글에는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드립치면(헛소리를 하면) 신고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자료(사진의 내용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KBS 자료(사진의 내용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현재 이 글을 올린 계정은 정책 위반 사유로 이용 정지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원격 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희화화되는 교육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 하윤수 회장은 이와 관련해 "원격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교원들은 초상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점에서 어린 학생들의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사진과 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총은 또 원격수업 관련 상담 접수 사례를 공개하면서 "올해도 원격 수업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어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 2020년 8월에는 EBS학습사이트 댓글에 교사가 쓴 것처럼 '나는 ~~야. 제 전화번호는 000에요. 아무나 연락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같은 해 6월에는 교사가 온라인 수업 안내·출석 요구 등을 하면 학부모가 '선생이 알아서 공부시켜야지 왜 자신에게 연락을 해 요구하냐'는 말과 욕설을 했고 ▲모 중학교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가 갑자기 조정되면서 등교 일정이 나오지 않아 일부 학급에 대한 음악 수행 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자 비대면 평가를 한 학급 학생들이 지속해서 평가 결과에 문제 제기했다는 내용 등이 상담 사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총은 이에 따라 "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부 등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지난해 6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통해 '사이버 및 원격수업 교권 침해 관련 대응 매뉴얼의 제작과 보급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자료에서 밝힌 상담 사례 이외에도 원격 수업 중에 학급 내 다른 학생의 사진을 캡처해서 유포하거나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면서 "최근 스포츠계의 '학폭' 처럼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학교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총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학기 초에 전국 학교와 교원에게 '교권·사건 예방 및 대응 안내'를 담은 예방 교권 뉴스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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