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첫 기일 변경… 퇴임 이후로 연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변경된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초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26일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