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차 재난지원금도 절반만 지급…문제없나?

입력 2021.02.24 (21:40) 수정 2021.02.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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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실제 지급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부터 제주에서 작은 행사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백영심 씨.

노래교실 강사, 가수 활동 등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뚝 끊기고, 지난해 12월에는 일하던 직원도 한 명 내보냈습니다.

대출금에 의지하던 백 씨는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한 정부 주관 행사를 맡으며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늘었다는 건데, 백 씨는 행사대행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같은 산정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백영심/행사대행업체 대표 : "우리 이벤트업은 그게 순수익이 아니잖아요. 가수들 출연료부터 해서, 부대 비용들, 나가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총매출로만 (지원 대상 선정을) 한다면, 1년에 그러면 500만 원만 가지고 1년을 살 수 있느냐는 거죠."]

도의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원 대상 수에 비해 실제 지급률은 저조해, 지급 대상 선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3차의 경우 지급률은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 40%, 4차 역시 60%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 휴·폐업자의 경우 지원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사업자 위주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홍명환/제주도의원 : "대부분이 1인에서 5인 이하 종사자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요. 긴급생활지원금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같은 시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제주도는 문제를 인정하며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제주도가 연일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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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차 재난지원금도 절반만 지급…문제없나?
    • 입력 2021-02-24 21:40:58
    • 수정2021-02-24 22:01:11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실제 지급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부터 제주에서 작은 행사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백영심 씨.

노래교실 강사, 가수 활동 등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뚝 끊기고, 지난해 12월에는 일하던 직원도 한 명 내보냈습니다.

대출금에 의지하던 백 씨는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한 정부 주관 행사를 맡으며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늘었다는 건데, 백 씨는 행사대행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같은 산정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백영심/행사대행업체 대표 : "우리 이벤트업은 그게 순수익이 아니잖아요. 가수들 출연료부터 해서, 부대 비용들, 나가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총매출로만 (지원 대상 선정을) 한다면, 1년에 그러면 500만 원만 가지고 1년을 살 수 있느냐는 거죠."]

도의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원 대상 수에 비해 실제 지급률은 저조해, 지급 대상 선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3차의 경우 지급률은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 40%, 4차 역시 60%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 휴·폐업자의 경우 지원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사업자 위주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홍명환/제주도의원 : "대부분이 1인에서 5인 이하 종사자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요. 긴급생활지원금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같은 시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제주도는 문제를 인정하며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제주도가 연일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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