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상한제 도입한 베를린…월세 11% 내렸지만 신규공급 반토막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에서 월세상한제를 실시한 이후 월세는 잡았지만 월세집 공급이 반 토막 나는 결과를 낳아 새로 집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타게스슈피겔이 입수한 독일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베를린시 월셋집의 평균 월세는 1년 전보다 최대 11% 하락했지만 동시에 신규 월셋집 공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보고서를 집필한 콘스탄틴 콜로디린 연구위원은 "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월셋집 공급이 급격히 축소된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새로 베를린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나 아이가 생겨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찾는 게 훨씬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를린으로 새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이 베를린에 들어오지 못하고 밀려나는 세태를 반영하듯, 베를린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포츠담 등 주변 외곽지역의 월세는 12% 상승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베를린시 사회민주당(SPD)·좌파당·녹색당 연정은 2022년 1월까지 월세 인상을 금지하고 ㎡당 최고 9.8유로의 월세 상한을 두는 내용의 월세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