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소부장 탈일본 선언…우리 경쟁력 얼마나 높아졌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2월25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2.25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2019년 8월)]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앵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국내 핵심 산업의 숨통을 조일 목적으로 시행된 조치에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컸던 시기죠. 이에 맞서서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국산화에 나선 정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까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소부장 하면 초등학생들도 그 중요성을 다 알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제조업의 가장 기반이고 여기서 발전을 못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 일본 수출 규제,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중간 평가, 짧게 먼저 들어볼까요?

[답변]
한마디로 전화위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초기에는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소재·부품·장비가 일본에서 들어올 수 없다면 우리 것으로 쓰자, 국산화를 하자는 것. 그리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 먼저 국산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답변]
3개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3대 품목이라는 게 반도체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예를 들면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혹시 파이브나인이라고 아십니까?

[앵커]
파이브나인, 그러니까 9가 5개요?

[답변]
9가 5개. 99.999%를 의미합니다.

[앵커]
순도.

[답변]
순도.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기술로 99.999%인 그 물질을, 불화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앵커]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답변]
다음으로 레지스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듀폰사라고, 2,800만 불을 투자 유치해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불화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 기술이 아닌 대체 기술을 직접 성공했습니다.

[앵커]
대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불화수소의 경우 규제 전에는 수입 의존도가 한 45%에서 지금은 10% 정도까지.

[답변]
지금은 10%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대일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앵커]
사실 소재나 부품을 개발하는 데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데, 1년 반 정도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답변]
보통 이런 첨단 소재의 경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경우는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는데, 저희가 국가와 기업과 또 많은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면 그동안은 왜 못 했을까? 안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답변]
그동안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기에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장비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정부가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많은 성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의 어떤 극일 속도전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좀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도를 했어요. 잠든 아이를 깨웠다. 글쎄요, 아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로 일본이 받은 타격은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답변]
일본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긴 좀 어렵지만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타격은, 일본이 한국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었다는 것, 그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큰 그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이룬 게, 물론 국산화에서도 상당히 진전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원천 기술은 아직 우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딘 편이잖아요. 여전히 기술 경쟁력은 일본, 미국, 독일 이쪽 나라에 쏠려 있는데, 그리고 어떤 이런 기술적인 한계는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해온 사항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아주 완제품을 만드는 데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재와 같은 부품은 저희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본과의 수출 규제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있고 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소부장 특화 단지 다섯 곳을 지정하셨어요. 어디에 어떤 산업이 특화될 계획인가요?

[답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경기도에는 반도체 특화 단지를 만들 겁니다. 충남 지역에는 디스플레이, 충북 지역에는 2차 전지, 전북 지역은 탄소 소재입니다. 경남 지역은 정밀 기계입니다. 이 5개 특화 단지의 경우에는 그 산업이 국가 산업 전략 중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을 저희가 선정했고요. 저 지역은 단순히, 저렇게 단순하게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앵커 기업도 있고 수요 기업도 있고 공급 기업도 있고 2, 3차 벤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한 지역입니다.

[앵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올해 중에, 저 단지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인허가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R&D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재, 부품 기업들이 연계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상반기 중에 저희가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부분 소재·부품·장비, 역시 소부장 기업들을 키우겠다는 방침이신데, 이런 기업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사실 그런 어떤 전방 산업, 대기업들이 이 부품을 사주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양측 간의 상생과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 생태계가 부족한 점이 그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출 대응을 하면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들이 연계와 협력,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 소부장 기업들은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면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안정적이고 편한 일본 기업 부품을 다시 사지 않겠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번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공급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공급처의 안정을 위해서 국내 기업에서도 많은 수요처를 발굴하고 협력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근 1년 반의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또다시 급변하고 있는 게 한국의 어떤 발 빠른 대응을 보면서 중국의 추격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주시해서 보고 계시죠?

[답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저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초격차를 유지하는, 그런 초격차 전략으로 정부가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려면 소재 국산화를 넘어선 신소재 개발, 이런 쪽으로도 정부가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ET WHY, 박진규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