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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인터뷰] 백신 접종 D-1, 총리에게 듣는다…가덕도 신공항·검찰개혁 속도조절은?
입력 2021.02.25 (21:30) 수정 2021.02.26 (07: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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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앵커
-내일로 다가온 백신 접종,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비롯해서 요즘 관심이 집중된 현안들 정세균 총리님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총리
=네,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쓰이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5살 이상은 접종이 미뤄졌고요. 안심하고 맞으시라 연일 강조하시는데 믿어야 하는 이유, 간단히 좀?
=네, 우리 식약처에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정을 했고요. 또, 국제적으로 널리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의구심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부작용이 있으면 국가가 보상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은 초고속으로 개발됐어요, 모든 백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모두 '이거, 괜찮겠냐.' 하는 의구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부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다들 확정을 해놓고 있어서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 이게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직접 증명해야 한다면, 뭐 환자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쉽지 않을 텐데, 뭐 그런 부분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백신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원래 백신은 아주 드물지만, 100만 명 중의 1명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그렇게 따지거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거나, 우리 정부는 그런 정부가 아니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걱정이 가장 많으신 것 같은데, 국민들은. 솔선수범해서 총리가 먼저 맞으시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 계획이나?
=아, 네, 제가 좀 사실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좀 맡겠다고. 그랬더니 순서가 아니라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 모두가 첫 번째 접종자가 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이신데, 이제 단계별로 보면.
=네.

-65살 이상은 그럼 3월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 그것은 현재 65살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효과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의 대상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임상시험을 할 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숫자가 작았다.

-통계가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확인해야, 그래야 65세 이상도 효과성이 있다라고 확정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65세 이상을 그냥 접종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충분히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보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3월에 나오면 3월에 맞을 수 있고, 4월로 밀릴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아무도 현재로썬 예측을 못 하죠.

-아직 유동적인 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백신 접종을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접종 인력은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지자체 중심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마침 의사 협회가 백신 접종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아, 그것은 이제 의사 협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의사 협회 회장께서 거기에 불만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당연히 접종에 적극 나서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각 지역별로 우리 정부와 의사 협회 간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1월부터 철저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력에는 문제가 없다?
=네, 문제 없습니다.

-네, 3월부터 새 거리 두기 적용한다고 했는데, 자율과 책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진자수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율에 맡기는 게?
=예,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의 확진자수가 좀 적은 편이었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도 적은 편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이 확진자 숫자의 추이라든지, 또 감염 재생산지수라든지 또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시기는 정할 작정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거리 두기 지침은 조금 개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죠.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좀 유동적입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가 보도했지만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나오신 김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뭐 예비타당성 면제 같은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것도 있고요. 오늘 뭐 좀 급하다. 여야공이,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그래도 특별법 통과되면 가는 겁니까?
=당연하죠. 원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법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특별법 이전은 김해 공항을 확정하는 안이 정부 안이었고 만약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그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 그것도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집행할 책임이 주어지죠, 정부가. 그래서 그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전과는 다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는 입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면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할 준비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뭐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또 정부가 그런 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국회에서 입법한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요즘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중대범죄수사청 보도 앞서 했지만,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 관련해서 뭐, 여당과 청와대, 또 검찰의 생각이 좀 엇갈리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속도 조절 필요한 건가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 없다?
=네, 이제 우선 여권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관을 신설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 등등은 사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부분도 현재 이 법안 발의가 정부에서 된 게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법안 발의권이 국회도 있지만, 정부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의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부 쪽 책임자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 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열심히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현재의 이 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 발의거든요. 정부발의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그 입법 과정에, 만약에 의견을 제시해라 하면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마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가타부타 이래라, 저래라 얘길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월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는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고, 만약에 국회가 정부의 의견을 물으면 성실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인터뷰] 백신 접종 D-1, 총리에게 듣는다…가덕도 신공항·검찰개혁 속도조절은?
    • 입력 2021-02-25 21:30:43
    • 수정2021-02-26 07:09:03
    뉴스 9
@이소정 앵커
-내일로 다가온 백신 접종,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비롯해서 요즘 관심이 집중된 현안들 정세균 총리님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총리
=네,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쓰이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5살 이상은 접종이 미뤄졌고요. 안심하고 맞으시라 연일 강조하시는데 믿어야 하는 이유, 간단히 좀?
=네, 우리 식약처에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정을 했고요. 또, 국제적으로 널리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의구심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부작용이 있으면 국가가 보상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은 초고속으로 개발됐어요, 모든 백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모두 '이거, 괜찮겠냐.' 하는 의구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부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다들 확정을 해놓고 있어서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 이게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직접 증명해야 한다면, 뭐 환자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쉽지 않을 텐데, 뭐 그런 부분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백신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원래 백신은 아주 드물지만, 100만 명 중의 1명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그렇게 따지거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거나, 우리 정부는 그런 정부가 아니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걱정이 가장 많으신 것 같은데, 국민들은. 솔선수범해서 총리가 먼저 맞으시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 계획이나?
=아, 네, 제가 좀 사실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좀 맡겠다고. 그랬더니 순서가 아니라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 모두가 첫 번째 접종자가 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이신데, 이제 단계별로 보면.
=네.

-65살 이상은 그럼 3월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 그것은 현재 65살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효과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의 대상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임상시험을 할 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숫자가 작았다.

-통계가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확인해야, 그래야 65세 이상도 효과성이 있다라고 확정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65세 이상을 그냥 접종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충분히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보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3월에 나오면 3월에 맞을 수 있고, 4월로 밀릴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아무도 현재로썬 예측을 못 하죠.

-아직 유동적인 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백신 접종을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접종 인력은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지자체 중심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마침 의사 협회가 백신 접종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아, 그것은 이제 의사 협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의사 협회 회장께서 거기에 불만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당연히 접종에 적극 나서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각 지역별로 우리 정부와 의사 협회 간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1월부터 철저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력에는 문제가 없다?
=네, 문제 없습니다.

-네, 3월부터 새 거리 두기 적용한다고 했는데, 자율과 책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진자수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율에 맡기는 게?
=예,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의 확진자수가 좀 적은 편이었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도 적은 편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이 확진자 숫자의 추이라든지, 또 감염 재생산지수라든지 또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시기는 정할 작정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거리 두기 지침은 조금 개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죠.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좀 유동적입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가 보도했지만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나오신 김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뭐 예비타당성 면제 같은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것도 있고요. 오늘 뭐 좀 급하다. 여야공이,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그래도 특별법 통과되면 가는 겁니까?
=당연하죠. 원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법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특별법 이전은 김해 공항을 확정하는 안이 정부 안이었고 만약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그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 그것도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집행할 책임이 주어지죠, 정부가. 그래서 그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전과는 다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는 입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면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할 준비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뭐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또 정부가 그런 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국회에서 입법한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요즘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중대범죄수사청 보도 앞서 했지만,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 관련해서 뭐, 여당과 청와대, 또 검찰의 생각이 좀 엇갈리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속도 조절 필요한 건가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 없다?
=네, 이제 우선 여권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관을 신설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 등등은 사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부분도 현재 이 법안 발의가 정부에서 된 게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법안 발의권이 국회도 있지만, 정부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의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부 쪽 책임자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 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열심히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현재의 이 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 발의거든요. 정부발의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그 입법 과정에, 만약에 의견을 제시해라 하면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마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가타부타 이래라, 저래라 얘길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월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는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고, 만약에 국회가 정부의 의견을 물으면 성실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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