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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최대 5백만 원 지원 추진…3월 내 손실보상 입법”
입력 2021.02.26 (06:21) 수정 2021.02.26 (08:0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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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중소기업벤처부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입법도 3월 안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차 재난지원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세 구간에서 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구간이 더 쪼개집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업종, 피해 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은 명령 기간을 기준으로 더 나눠 3백만 원부터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은 최고 5백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연매출 10억 원으로 확대된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비율로 세분화해 피해가 큰 곳엔 2백만 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은 전년 대비 매출감소율 20%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려워도 종업원을 줄이지 않았던 소상공인이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중기부는 당정협의에서 국세청에 들어온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지급 대상을 분류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3월 안에는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협의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20조 원 안팎의 정부의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며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손실보상의 제도화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3월 내 통과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정현
  • “‘집합금지 업종’ 최대 5백만 원 지원 추진…3월 내 손실보상 입법”
    • 입력 2021-02-26 06:21:24
    • 수정2021-02-26 08:02:34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중소기업벤처부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입법도 3월 안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차 재난지원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세 구간에서 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구간이 더 쪼개집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업종, 피해 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은 명령 기간을 기준으로 더 나눠 3백만 원부터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은 최고 5백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연매출 10억 원으로 확대된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비율로 세분화해 피해가 큰 곳엔 2백만 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은 전년 대비 매출감소율 20%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려워도 종업원을 줄이지 않았던 소상공인이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중기부는 당정협의에서 국세청에 들어온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지급 대상을 분류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3월 안에는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협의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20조 원 안팎의 정부의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며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손실보상의 제도화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3월 내 통과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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