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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에 끌려간 가덕도특별법, 오늘 본회의 의결…‘과속’ 우려
입력 2021.02.26 (06:25) 수정 2021.02.26 (07:0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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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서 신공항 지지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발의 석 달 만인데요.

특별법을 밀어붙인 양당 지도부와 달리, 법안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과 정부 측은 법안이 지나친 특혜를 담고 있고,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여야 합의로 국토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분위기입니다.

법안 발의 3개월만에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계획이 확정되는 셈입니다.

비용 추계도 생략한 채 심사를 서두른 결과입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지난달 29일 :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일 :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밀어붙인 지도부와 달리 심사 과정에선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 "입법부에 이럴 권능이 있느냐"는 지적이 여야 불문하고 나왔습니다.

특혜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양당 논의 끝에 기존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지난 19일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특별법 여파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했습니다.

대구 도심 공항을 경북으로 옮기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대구시가 이전지역을 개발해 건설비를 대려 했지만 이젠 국비를 달라고 주장합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지난 23일 :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표결 하루 전인 어제 가덕도를 방문해,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법안을 추진했던 국민의힘은 도를 넘은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현석 이근희
  • 지도부에 끌려간 가덕도특별법, 오늘 본회의 의결…‘과속’ 우려
    • 입력 2021-02-26 06:25:45
    • 수정2021-02-26 07:08:39
    뉴스광장 1부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서 신공항 지지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발의 석 달 만인데요.

특별법을 밀어붙인 양당 지도부와 달리, 법안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과 정부 측은 법안이 지나친 특혜를 담고 있고,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여야 합의로 국토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분위기입니다.

법안 발의 3개월만에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계획이 확정되는 셈입니다.

비용 추계도 생략한 채 심사를 서두른 결과입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지난달 29일 :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일 :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밀어붙인 지도부와 달리 심사 과정에선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 "입법부에 이럴 권능이 있느냐"는 지적이 여야 불문하고 나왔습니다.

특혜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양당 논의 끝에 기존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지난 19일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특별법 여파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했습니다.

대구 도심 공항을 경북으로 옮기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대구시가 이전지역을 개발해 건설비를 대려 했지만 이젠 국비를 달라고 주장합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지난 23일 :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표결 하루 전인 어제 가덕도를 방문해,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법안을 추진했던 국민의힘은 도를 넘은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현석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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