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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방해…압수수색 의뢰 검토”
입력 2021.02.26 (06:52) 수정 2021.02.26 (07:0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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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열린 사참위 기자 간담회에서 새 위원장이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거리로 나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 참사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벌써 10년째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영/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이제는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인정 좀 해달라고 당신들의 사과가 정말로 필요하고..."]

지난해 말 극적으로 법이 개정돼 활동 기한이 1년 반 연장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새로 취임한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하고 환경부를 비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협조는커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호승/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작년 말부터는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법 개정으로 사참위의 역할이 피해자 구제 등에 한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거부 자료 중엔 환경부 피해 지원센터 인력 현황이나 구제위원회의 회의록 등 피해 구제와 관련된 것들도 많습니다.

사참위는 법 개정 때부터 환경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며 무작정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의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문호승/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압수 수색 청구 의뢰 건은 이번 사참위법 개정하면서 새롭게 강화된 조사 권한입니다. 조사 거부가 계속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환경부는 4년 전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분담금을 면제해 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방해…압수수색 의뢰 검토”
    • 입력 2021-02-26 06:52:37
    • 수정2021-02-26 07:00:00
    뉴스광장 1부
[앵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열린 사참위 기자 간담회에서 새 위원장이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거리로 나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 참사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벌써 10년째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영/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이제는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인정 좀 해달라고 당신들의 사과가 정말로 필요하고..."]

지난해 말 극적으로 법이 개정돼 활동 기한이 1년 반 연장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새로 취임한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하고 환경부를 비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협조는커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호승/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작년 말부터는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법 개정으로 사참위의 역할이 피해자 구제 등에 한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거부 자료 중엔 환경부 피해 지원센터 인력 현황이나 구제위원회의 회의록 등 피해 구제와 관련된 것들도 많습니다.

사참위는 법 개정 때부터 환경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며 무작정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의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문호승/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압수 수색 청구 의뢰 건은 이번 사참위법 개정하면서 새롭게 강화된 조사 권한입니다. 조사 거부가 계속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환경부는 4년 전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분담금을 면제해 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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