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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해상경계 5년 분쟁’…경남 패소
입력 2021.02.26 (08:34) 수정 2021.02.26 (08:38)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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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전남 사이 5년 동안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에서 경상남도가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5일)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경계선을 등거리 중간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조업한 경남 어선 18척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자,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경남-전남 ‘해상경계 5년 분쟁’…경남 패소
    • 입력 2021-02-26 08:34:22
    • 수정2021-02-26 08:38:24
    뉴스광장(창원)
경남과 전남 사이 5년 동안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에서 경상남도가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5일)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경계선을 등거리 중간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조업한 경남 어선 18척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자,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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