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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료법 등 처리 예정
입력 2021.02.26 (12:22) 수정 2021.02.26 (12:49)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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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현안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표결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동남권 신공항 부지가 부산 가덕도로 확정되고, 경제성 평가 과정인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특별법도 처리됩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에게 지급될 위자료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건물주'에게 오는 12월까지 임대료 인하분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표결됩니다.

이 밖에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의결될 전망입니다.

의사 면허취소 기준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법안 표결 이후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과 검찰 인사로 불거진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파동 등 현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 오늘 본회의…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료법 등 처리 예정
    • 입력 2021-02-26 12:22:48
    • 수정2021-02-26 12:49:06
    뉴스 12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현안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표결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동남권 신공항 부지가 부산 가덕도로 확정되고, 경제성 평가 과정인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특별법도 처리됩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에게 지급될 위자료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건물주'에게 오는 12월까지 임대료 인하분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표결됩니다.

이 밖에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의결될 전망입니다.

의사 면허취소 기준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법안 표결 이후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과 검찰 인사로 불거진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파동 등 현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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