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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로 수사권 견제” 기대에…“수사 역량 저하” 우려도
입력 2021.02.26 (12:31) 수정 2021.02.26 (12:3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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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난립해 수사역량이 저하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강력 반발할 모양새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떼내려는 건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에섭니다.

정치적 이유나 검찰 조직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지 않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려는 데 대해선, 수사기관이 다양화돼 각 기관별 견제가 이뤄지고, 수사권 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갖게 돼 수사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남용의 위험이 엄청 큰 거죠. (바뀌고 나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사람을 괴롭혀도, 기소를 못 하면 남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 기관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할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방대한 수사 자료와 수사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공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등에는 당시 수사검사들이 공판검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져 되려 수사역량이 저하될 거란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국민들이 내 사건은 어디서 맡는지 혼란스러워 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 "확 갑자기 어느날 바뀌어 버리면 이게 혼란, 모르는 부분들이 국민 입장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제도개혁은 이뤄져야 되지 않나..."]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입장 표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
  • “다양화로 수사권 견제” 기대에…“수사 역량 저하” 우려도
    • 입력 2021-02-26 12:31:00
    • 수정2021-02-26 1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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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난립해 수사역량이 저하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강력 반발할 모양새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떼내려는 건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에섭니다.

정치적 이유나 검찰 조직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지 않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려는 데 대해선, 수사기관이 다양화돼 각 기관별 견제가 이뤄지고, 수사권 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갖게 돼 수사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남용의 위험이 엄청 큰 거죠. (바뀌고 나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사람을 괴롭혀도, 기소를 못 하면 남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 기관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할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방대한 수사 자료와 수사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공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등에는 당시 수사검사들이 공판검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져 되려 수사역량이 저하될 거란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국민들이 내 사건은 어디서 맡는지 혼란스러워 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 "확 갑자기 어느날 바뀌어 버리면 이게 혼란, 모르는 부분들이 국민 입장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제도개혁은 이뤄져야 되지 않나..."]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입장 표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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