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민도 잘 모르는 새만금 사업?…“그린뉴딜·신산업 중심지로 개발”

■ 새만금 기본계획 새롭게 확정..."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전환"

새만금위원회가 오는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10년 단위, 3단계에 걸쳐 추진할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롭게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된 뒤 7년 만입니다. 제조업 위주에서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 경제적 여건이 바뀌면서 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연구용역과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변경안을 확정하게 됐는데요.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기존 '국제 자유무역 중심지'에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수소 등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새만금 개발 방향이 바뀐 점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교과서에도 실린 '국책사업'이지만 사실 국민 공감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새만금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북 도민들 역시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49.2%가 잘 모른다고 답할 정도입니다.(조사개요 아래 첨부)

이번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뿐만 아니라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새만금은 2개의 배수갑문을 하루 2차례 열어 바닷물이 드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 환경단체와 새만금 주변 군산과 부안지역 기초의회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이번 변경안에 해수유통 관련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전북 도민의 50.9%가 해수유통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새만금호는 용수 확보 등을 위해 담수호로 조성하는 게 원래 계획인 만큼 해수유통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24.8%, 모름/무응답은 24.3%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3.9%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새만금 개발 사업을 잘 모른다는 응답자의 경우, 역시 모름이나 무응답이 39.5%로 제일 많았습니다.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수유통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 관련 내용(찬성이든 반대든)을 담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68.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수유통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다만, 지금의 상태(하루에 2번 배수갑문을 개방하는)를 유지하면서 수질 변화를 분석하고, 해수유통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해수유통 여부를 명시화하지 않은 데에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새만금호를 담수화한다는 기존의 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1989년 농지 100% 개발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새만금 사업, 시간이 흘러 농지는 30%로 줄고 도시 면적은 70%로 늘었습니다. 개발과 환경 보존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지금도 이 갈등은 해수유통을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중장기 대책을 세워 수질 관리를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