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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료법 등 처리 예정
입력 2021.02.26 (14:47) 수정 2021.02.26 (14:57) 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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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곧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현안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신지혜 기자, 본회의가 열렸습니까?

[리포트]

네,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후 2시 시작됐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순동 위원 선출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느라 다소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후속법안 9개가 처리됐고, 방금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잠시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동남권 신공항 부지가 부산 가덕도로 확정되고, 경제성 평가 과정인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가덕도 특별법 외에도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특별법도 상정됐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에게 지급될 위자료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건물주'에게 오는 12월까지 임대료 인하분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이 밖에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의결될 전망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최종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취소 기준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법안 표결 이후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과 검찰 인사로 불거진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파동 등 현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강정희
  • 오늘 본회의…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료법 등 처리 예정
    • 입력 2021-02-26 14:47:22
    • 수정2021-02-26 14:57:54
    뉴스2
[앵커]

국회가 곧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현안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신지혜 기자, 본회의가 열렸습니까?

[리포트]

네,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후 2시 시작됐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순동 위원 선출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느라 다소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후속법안 9개가 처리됐고, 방금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잠시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동남권 신공항 부지가 부산 가덕도로 확정되고, 경제성 평가 과정인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가덕도 특별법 외에도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특별법도 상정됐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에게 지급될 위자료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건물주'에게 오는 12월까지 임대료 인하분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이 밖에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의결될 전망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최종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취소 기준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법안 표결 이후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과 검찰 인사로 불거진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파동 등 현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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