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이뤄져…국가 건설사업에 돈주 동원”

주택과 상가 등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도 사금융이 발달하면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 “북한의 사금융이 크게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1담보는 당연히 주택”이라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택 입사증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대출은 모두 ‘돈주’(신흥 상업계층)에 기댄 사금융입니다.

북한은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주택 매매나 사금융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해 폭력배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양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 소유인 종합시장의 매대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종합시장 기존 상인과 신규 진입자 간의 매대 거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이 국가 건설사업에도 돈주의 자금을 동원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이들을 치하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삼지연시 지원 간부·근로자에 대한 감사 표시 기사를 보면 18명의 이름과 직업이 일일이 나열됐는데, 이들이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급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돈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여명거리 건설 지원자에 대한 감사 기사에서도 돈주로 추정되는 인물 25명의 직업과 직위, 실명이 거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월간지 ‘금수강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