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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심사위 “개인신념 사유 대체역 인용, 절박한 사유 확인해 결정”
입력 2021.02.26 (15:47) 수정 2021.02.26 (16:00) 정치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최근 제10회 전원회의를 열고 종교적 사유가 아닌 다른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2건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간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처음입니다.

대체역 심사위는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 및 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역 편입 심사 때 종교적 신앙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양심 결정의 근거, 양심 결정의 실천, 대체복무에 대한 이해 및 의지 등 세 가지 고려 요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용된 2건 중 한 건은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오수환(31)씨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해 대체복무를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A씨이며,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역으로 복무하게 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편, 대체역 심사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10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984명을 대체역으로 편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인적 신념 사유로 허용된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입니다.

대체역 심사위는 “대체역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한 종류로서 대체역 복무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체역심사위 “개인신념 사유 대체역 인용, 절박한 사유 확인해 결정”
    • 입력 2021-02-26 15:47:40
    • 수정2021-02-26 16:00:34
    정치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최근 제10회 전원회의를 열고 종교적 사유가 아닌 다른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2건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간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처음입니다.

대체역 심사위는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 및 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역 편입 심사 때 종교적 신앙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양심 결정의 근거, 양심 결정의 실천, 대체복무에 대한 이해 및 의지 등 세 가지 고려 요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용된 2건 중 한 건은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오수환(31)씨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해 대체복무를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A씨이며,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역으로 복무하게 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편, 대체역 심사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10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984명을 대체역으로 편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인적 신념 사유로 허용된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입니다.

대체역 심사위는 “대체역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한 종류로서 대체역 복무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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