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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대통령 레임덕 논란’ 여야 충돌…재보선 예비후보 경선 막판 변수는?
입력 2021.02.26 (16:00) 수정 2021.02.26 (18:49)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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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안보, 안전, 방역에는 여야 따로 없어...백신1호 논쟁 소모적"
-박시영 "정치인들이 백신 정치 쟁점화...전문가에게 맡겨놔야"
-김형준 "재보선 결과 임기말 레임덕에 상당한 영향 미칠 요인"
-박시영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 변수는 코로나19, 과거와 달라"
-박시영 "가덕신공항특별법 환경영향평가 반영, 예타 무조건 면제 아냐"
-김형준 "국토부 등 제기한 안전성 문제 해결돼야, 외국 항공사들 취항"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26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대와 긴장감 속에 백신 접종 속보를 보셨을 텐데요.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정치권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재보선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정치 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접종 하루 전까지 대통령이 1호 백신 접종 대상자가 돼야 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이 1호 접종 대상자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접종하는 모습들 다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습니까?

▼박시영 좀 안도가 됐고요, 이제 시작되는구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도 좀 느꼈고요. 대통령에 대한 백신 논란을 좀 보면서,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다 보니까 정치 쟁점화가 됐거든요? 이런 문제들 좀 전문가들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전문가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 다들 동의를 합니다. 효과성에 대해 논의가, 논쟁이 좀 있었던 건데, 외국의 사례에서 스코틀랜드 사례가 보고가 되면서 이런 효과성도 굉장히 높다, 이게 입증이 됐고요. 갤럽 조사를 오늘 보니까 백신 맞겠다, 이런 분들이 72%, 맞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19%입니다. 그러나 지금 1차 접종하는 분들의 동의율이 거의 94%니까 점차 백신을 맞겠다는 분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통상 얘기하는 항상 안보와 안전과 방역에는 저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평소 생각인데요. 그래서 대통령 백신 접종 1호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다. 조금 전에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한국 갤럽에서 72%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해야 하냐는 불신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50대에서 77%, 60대에서 78%.

◎박찬형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위기감을 느끼시고.

▼김형준 나이 드신 분들의 의향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 불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를 반증하는 건데 다만 제약회사마다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불신과 신뢰 정도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일부에서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면역률도 문제지만 안전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녹취>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효과를 보는 것이 60%대 중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제품의 안전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25일)
백신을 정치화하는 것은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돕는 것입니다.

◎박찬형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정작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던데, 접종을 받아야 될 고령층들, 특히 지금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접종을 맞겠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게 이제 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에서 밝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효과만 지금 고령층에서 어느 정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실증적인 분석을 해봤더니 고령층 입원 감소율, 그러니까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받은 사람 중에 특히 고령층의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런데 그 고령층의 입원 감소율을 봤더니 굉장히 높았더라, 1차 접종한 이후에. 날짜별로 얼마나 입원 감소율이 높은지를 본 실증적인 분석 결과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고령층에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 전문가들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시영 저것도 사례가 65세 이상이 75만 명이에요. 예방 접종 효과를 본 분들이 그중에서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에서 효과가 더 컸다. 그러니까 입원 예방 효과가 컸다, 이런 실증적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이런 여론조사에 부친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앞으로 그러면 어떤 논의를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지금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또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분 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조금 미루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65세 미만이고. 그 위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쪽으로 아마 일종의 조정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도 이제 2월 26일 날 드디어 첫 접종이 시작되고 한 달 내에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증적 자료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작용 문제를 포함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를 넘어서서, 저는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든다든지 그 정부가 나름대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 거냐만 명확하게, 투명하게만 제시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 2주 정도가, 이 접종 이후에 2주 정도 명밀하게 방역 당국에서는 검토하고 또 그것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영 이게 3월 말, 4월 초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기가 65세 이상이. 제가 볼 때는 시기가 당겨질 것 같아요. 외국의 스코틀랜드도 나왔고 미국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3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정도에는 65세 이상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시점이 되면 아마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어떤 효과, 안전성을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맞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박찬형 지금 사실 중요한 게, 접종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철저히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긍정 평가가 지난 조사 때보다 더 부정 평가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오늘 또 갤럽에서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가 3주째 39%, 같게 나타나고 부정이 52%로 부정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금 2개의 기관에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좀 분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시영 그러니까 갤럽 조사를 매번 얘기하지만 그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이제 47% 조사 나왔던 그 결과가 보편적으로 묻는 방식이에요. 매우 잘하느냐, 대체로 잘하느냐, 대체로 잘못하느냐, 매우 잘못하느냐, 4점 척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묻는 반면에 갤럽 조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2점 척도로 묻고 중간 척도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느 쪽도 아니다, 이걸 별도로 카운트를 잡고 있거든요? 보기 묻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가상번호, 일명 안심번호로 묻는 조사의 경우가 앞의 47% 조사 나왔던 것은 휴대폰 가상번호로 물은 거고 갤럽 조사는 RDD 방식에 의해서 무작위로 휴대폰 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방식은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가 좀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표본 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갤럽 조사는 대세가 좀 잡히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좀 높아지면, 다른 조사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아직 그게 확고하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점 척도로 물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이 나타나지만 4점 척도에서는 백신이 지금 들어와 있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현 여권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긍정 평가는 어떤 면에서 주로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신년 되면 이제 대통령 포함해서 신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나름대로 이게 앞으로의 미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신년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한마디로 농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민심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만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섞어서 얘기를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다만 한국갤럽 조사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지금 30%대에서 한 4주간 머무르고 있습니다, 긍정 평가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느 계층에서 큰 변화가 올까를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결국은 중도층하고 서울 그리고 50대 층에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임기 말을 맞이하면서 최근에 정치권에서 청와대하고 그리고 정당,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러한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속하는 한 나름대로 국정 운영 지지도를 팍 치고 올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야당 중심으로 해서 레임덕 얘기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저 상황인데, 지지율이라 상관없이 레임덕이 통상 이렇게 먼저 오고 지지율이 뒤쫓아가고 그러나요?

▼박시영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인데요. 뭐가 먼저인지는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권력형 비리가 터졌을 때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당청 간의 갈등 또는 미래 권력, 차기 대선 주자와 현재 대통령과 여당 후보와의 어떤 불협화음,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 복지부동, 이런 것들이 레임덕의 징후라고 얘기하는데, 지지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또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후 관계, 선후 차원의 문제는 케이스마다 좀 다르다.


◎박찬형 보통 이제 집권 마지막 해에 역대 대통령들도 레임덕 겪곤 하지 않았습니까? 비교해서 지금 지지율상으로 당시 그때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김형준 저는 한국갤럽이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한국갤럽 조사의 결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3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까지 떨어졌다면 이건 임기 말 레임덕 쪽으로 빠져들었다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갤럽 조사에서는 39%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5년 단임제 국가에서 레임덕이 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다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하게 오느냐의 그 정도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 잘하셨지만 청와대와 정당, 집권당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레임덕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충분히 버틸 수도 있고, 그만큼 그래서 재보선 결과가 국정운영, 앞으로 임기 말 레임덕과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제 재보궐 선거의 또 한 가지 변수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가 퇴임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백신 문제,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기 후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성은, 구조는 과거 대통령과 좀 다르다.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서 대통령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는데, 왜 반발했는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모습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듣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5일
가덕도에 신관문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에 열리게 됩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건,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선거 지원에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주당이 이 전 대통령이 뉴타운 사업 현장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이다, 당시에 민주당이 그래놓고서 왜 이번에 이런 사항을 가만히 놔두느냐는 그런 주장인데, 대통령이 신공항 관련해서 또 거기 가서 발언을 했어요. 그런 발언까지 합쳐서 어떻게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박시영 일단 2008년 사례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가장 최측근인 이재오, 당시 이제 후보한테 간 거죠, 은평구. 그게 불과 선거 4일 전입니다.

◎박찬형 선거 4일 전.

▼박시영 누가 봐도 그거는 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물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재보궐 선거 한 40일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지금 방문은 K뉴딜 사업의 일환인데, 11번째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사실은 이 일정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래서 시점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 사안은 여야가 공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야가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국회에서 오늘 통과가 된 건데요. 때문에 이걸 또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반대지만 대통령이 부산에 방문해서 가덕도에 힘을 실어준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권 논쟁이 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찬형 이명박 정권 시절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아주 임박한 항상이고 지금은 그나마 한 40여 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그런 평가, 동의하십니까?

▼김형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지만 실은 2016년 3월 달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역 순방을 했어요. 부산, 대구. 그 당시에 민주당의 논평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과 더불어서 이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가서,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박찬형 오늘 통과가 됐죠?

▼김형준 오늘 통과됐는데, 왜 그렇게 그거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나름대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했었으면 오히려 이러한 논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래도 아마 공격을 했겠지만, 법도 지금 제정되지 않았는데 가서 가덕도 얘기를 하니까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선거 개입이다, 라는 얘기를 할 빌미를 분명히 준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정교하게 집권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돼서는 부산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여당이 특별히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의 쟁점이..

◎박찬형 양쪽이 다 요구하기 때문에.

▼김형준 예, 합의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지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심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선거 중립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선거법은 위반이지만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건데, 어디다 방점을 두느냐? 법을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엄격해요.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선거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 운동하러 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다음에 이 선거법을 바꿀 때 이 부분도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박시영 짧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대통령의 일정을 정할 때 대개 한두 달 전에 정합니다. 왜냐하면 경남지사, 울산시장 같은 분들도 참여를 했거든요, 다? 이 얘기는 일정 조율이 오래전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불가능한 겁니다. 대통령 일정을 좀 이해하면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탄핵 얘기를 꺼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가 궁금해요.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면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관철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부산 지역 의원들은 반발할 겁니다. 그건 뭐냐? 거꾸로 그런 이야기 자체가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두고 발언한다는 겁니다.
◎박찬형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행동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고발할지 말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검토에 들어가서 탄핵으로까지 추진이 가능할까요?
▼김형준 그거는 뭐 자충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정말 있을까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찬형 의석이, 탄핵되려면 200석이 필요합니다.

▼김형준 200석 이상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실현성도 없는 부분들이고 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더욱더, 선거가 이제 긴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칙 있는 승리가 제일 좋다. 원칙 없는 승리는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하튼 간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에 대한 문제를 여하튼 간에,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다진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했다든지 괜찮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과거에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 정당의 대표들한테 잘못한 거라고 서한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선거 관련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찬형 이 가덕도 특별법 조금 전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통과됨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보 정당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른 점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매표용이라고 강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딱 그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진보 정당에서도 저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그런데 이게 지금 원안에 빠졌던 환경영향평가가 이번에 본회의에, 수정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대안에 반영이 돼서 환경성 평가는 엄밀하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관련해서 이게 무조건 면제는 아닙니다. 장관이 판단해서 그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전 타당성도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기간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하고, 토목 사업하고 비교하는 것은 부산 시민들이 볼 때는 좀 굉장히 정의당의 그런 어떤 논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국토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법무부,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실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부 소위원회에서 실제로 국토부의 안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지적한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다 어쨌든 간에 지금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타 면제를 넘어서서 안정성 문제가 만약에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면 외국 항공사들이 그 가덕도에 과연 취항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욱더 이제 통과된 특별법 속에서 아주 굉장히 세심하게, 경제성 문제는 이제는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 더 깊게, 정말 다른 항공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들을..

▼박시영 그런데 하나만 지적하면요. 국토부 안을 보면 경제성 평가를 28조로 잡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 있냐 하면, 지금 김해공항에 군 공항이 있습니다. 그거 옮기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국내선 취항하는 것도 옮기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활주로를 하나 까느냐, 2개 까느냐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원래 가덕도 지금 추진하는 부산 쪽의 입장은 하나를 까는 건데 2개를 까는 거로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부산이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형 시간이 다 돼서 주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보선 얘기 잠깐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경선 마지막 TV 토론을 했거든요? KBS를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 이 모습 잠깐 보고 재보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레이스 마지막 토론이 진행된 어제, 박영선 예비후보가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녹취>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한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공공용지에다가 주택을 짓게 되면 비용도 저렴할뿐더러 시간도 단축됩니다. 박영선 후보께서 30만 호 공급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바로 내일, 모레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대 기술 기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파리에서는 이미 이것이 성공한 그런 케이스로 기록돼 있죠.

<녹취>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시간은 좀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박찬형 이에 우 예비후보는 수직정원의 문제점을 다시 제기했는데요.

<녹취> 우상호/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쓰촨성에 있는 유사한 건물은 하도 모기가 들끓어서 벌레가 많아서 농약을 하도 쳐서요, 친환경이 아니고 환경을 망치는 흉물이 되고 있다.

<녹취>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여기는 일조량이 아일랜드보다 낮고 매우 더운 곳입니다. 이곳을 서울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의 수직정원 빌딩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기후가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수직정원을 만들 수 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저는 사실 지금 절박한 서민 입장에서 보면 이 수직정원은 한가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답지 않은 공약이다.

◎박찬형 인물을 내세운 박 예비후보, 그리고 당심을 노리는 우 예비후보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TV 토론, 국민의힘의 맞수토론만큼 긴박감이 넘치지는 않는 모습이었고요. 시청률도 그다지 높지는 않았는데, 이런 상황, 이런 TV 토론이 과연, 50:50으로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심도 보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듣는,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요?

◎박찬형 일단은 사실은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두 후보 간에? 그러다 보니까 경선에 대한 관심이 조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상호 후보는 당심에서 강점이 있다, 본인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볼 때는 이변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우상호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500표 정도의 적은 표 차로 끝날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결국은 후보를 찍을 때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찍지만, 결국은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권리당원들도 아마 거기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추세로 보면 이제 우상호 의원이 좀 열세인 거는 맞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선거라는 거는 모르니까, 역전될 수도 있지만 다만 제가 아까 두 분 토론한 걸 보니까 우리가 매니페스토에서는 S, M, A, R, T라고 해서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은 다들 좋은데,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과 타임테이블, 이 세 가지는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아마 그것을 보고 후보자들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후보와 지금 현재 가장 적절한 공약을 누가 만들 것이냐는 것이 최종적인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국민의힘도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나경원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이 우려된다는 점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후보한테 표를 다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을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영 1차 경선에서는 역선택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1차 경선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는. 그러나 2단계, 만약에 안철수, 금태섭에서 안철수 후보로 만약에 되고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오세훈 중 한 분이 되신다면 2단계 경선에서, 단일화 경선에서는 역선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이벤트, 대선을 뽑는다든가, 대선 후보를. 이렇게 거의 준 대선급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할 거다, 이게 대충 나옵니다, 협상하다 보면. 그러면 임박해서는 역선택이 나타납니다.

◎박찬형 그러다 보면 최종 단일화 과정에서는 바뀌겠네요?

▼박시영 합의가 잘, 그래서 합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측의 지지율이 엇비슷하면 엇비슷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나경원 예비후보가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김형준 지금도 오세훈 후보 관계는 뭐 이제 내가 볼 때는 당내 경선이니까 마지막 후보 경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민주당 지지자를 빼느냐, 안 빼느냐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설문지 구성에서 경쟁력을 물어볼 거냐, 적합도를 물어볼 거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2개 다 오차 범위 내에서 나왔을 때 과연 누가 이긴 거냐고 하는,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따지면 그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차 범위라는 것은 서로 누가 이길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들이 결정을 할 것인가가 아마 최종적인 관심사인데, 이번에는 그러나 3자 대결 구도 하면 필패라는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야권 최종 단일 후보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단일화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삐거덕거릴 때, 누구 한 명이 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여론조사를 단일화 하는 부분은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박찬형 3월 1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민주당에서 최종 결정이 나고요. 3월 4일, 목요일에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양쪽 후보들의 어떤 선거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대통령 레임덕 논란’ 여야 충돌…재보선 예비후보 경선 막판 변수는?
    • 입력 2021-02-26 16:00:01
    • 수정2021-02-26 18:49:17
    사사건건
-김형준 "안보, 안전, 방역에는 여야 따로 없어...백신1호 논쟁 소모적"
-박시영 "정치인들이 백신 정치 쟁점화...전문가에게 맡겨놔야"
-김형준 "재보선 결과 임기말 레임덕에 상당한 영향 미칠 요인"
-박시영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 변수는 코로나19, 과거와 달라"
-박시영 "가덕신공항특별법 환경영향평가 반영, 예타 무조건 면제 아냐"
-김형준 "국토부 등 제기한 안전성 문제 해결돼야, 외국 항공사들 취항"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26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대와 긴장감 속에 백신 접종 속보를 보셨을 텐데요.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정치권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재보선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정치 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접종 하루 전까지 대통령이 1호 백신 접종 대상자가 돼야 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이 1호 접종 대상자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접종하는 모습들 다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습니까?

▼박시영 좀 안도가 됐고요, 이제 시작되는구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도 좀 느꼈고요. 대통령에 대한 백신 논란을 좀 보면서,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다 보니까 정치 쟁점화가 됐거든요? 이런 문제들 좀 전문가들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전문가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 다들 동의를 합니다. 효과성에 대해 논의가, 논쟁이 좀 있었던 건데, 외국의 사례에서 스코틀랜드 사례가 보고가 되면서 이런 효과성도 굉장히 높다, 이게 입증이 됐고요. 갤럽 조사를 오늘 보니까 백신 맞겠다, 이런 분들이 72%, 맞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19%입니다. 그러나 지금 1차 접종하는 분들의 동의율이 거의 94%니까 점차 백신을 맞겠다는 분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통상 얘기하는 항상 안보와 안전과 방역에는 저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평소 생각인데요. 그래서 대통령 백신 접종 1호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다. 조금 전에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한국 갤럽에서 72%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해야 하냐는 불신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50대에서 77%, 60대에서 78%.

◎박찬형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위기감을 느끼시고.

▼김형준 나이 드신 분들의 의향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 불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를 반증하는 건데 다만 제약회사마다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불신과 신뢰 정도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일부에서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면역률도 문제지만 안전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녹취>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효과를 보는 것이 60%대 중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제품의 안전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25일)
백신을 정치화하는 것은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돕는 것입니다.

◎박찬형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정작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던데, 접종을 받아야 될 고령층들, 특히 지금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접종을 맞겠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게 이제 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에서 밝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효과만 지금 고령층에서 어느 정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실증적인 분석을 해봤더니 고령층 입원 감소율, 그러니까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받은 사람 중에 특히 고령층의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런데 그 고령층의 입원 감소율을 봤더니 굉장히 높았더라, 1차 접종한 이후에. 날짜별로 얼마나 입원 감소율이 높은지를 본 실증적인 분석 결과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고령층에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 전문가들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시영 저것도 사례가 65세 이상이 75만 명이에요. 예방 접종 효과를 본 분들이 그중에서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에서 효과가 더 컸다. 그러니까 입원 예방 효과가 컸다, 이런 실증적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이런 여론조사에 부친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앞으로 그러면 어떤 논의를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지금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또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분 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조금 미루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65세 미만이고. 그 위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쪽으로 아마 일종의 조정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도 이제 2월 26일 날 드디어 첫 접종이 시작되고 한 달 내에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증적 자료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작용 문제를 포함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를 넘어서서, 저는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든다든지 그 정부가 나름대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 거냐만 명확하게, 투명하게만 제시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 2주 정도가, 이 접종 이후에 2주 정도 명밀하게 방역 당국에서는 검토하고 또 그것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영 이게 3월 말, 4월 초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기가 65세 이상이. 제가 볼 때는 시기가 당겨질 것 같아요. 외국의 스코틀랜드도 나왔고 미국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3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정도에는 65세 이상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시점이 되면 아마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어떤 효과, 안전성을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맞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박찬형 지금 사실 중요한 게, 접종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철저히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긍정 평가가 지난 조사 때보다 더 부정 평가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오늘 또 갤럽에서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가 3주째 39%, 같게 나타나고 부정이 52%로 부정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금 2개의 기관에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좀 분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시영 그러니까 갤럽 조사를 매번 얘기하지만 그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이제 47% 조사 나왔던 그 결과가 보편적으로 묻는 방식이에요. 매우 잘하느냐, 대체로 잘하느냐, 대체로 잘못하느냐, 매우 잘못하느냐, 4점 척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묻는 반면에 갤럽 조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2점 척도로 묻고 중간 척도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느 쪽도 아니다, 이걸 별도로 카운트를 잡고 있거든요? 보기 묻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가상번호, 일명 안심번호로 묻는 조사의 경우가 앞의 47% 조사 나왔던 것은 휴대폰 가상번호로 물은 거고 갤럽 조사는 RDD 방식에 의해서 무작위로 휴대폰 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방식은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가 좀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표본 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갤럽 조사는 대세가 좀 잡히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좀 높아지면, 다른 조사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아직 그게 확고하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점 척도로 물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이 나타나지만 4점 척도에서는 백신이 지금 들어와 있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현 여권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긍정 평가는 어떤 면에서 주로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신년 되면 이제 대통령 포함해서 신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나름대로 이게 앞으로의 미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신년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한마디로 농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민심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만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섞어서 얘기를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다만 한국갤럽 조사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지금 30%대에서 한 4주간 머무르고 있습니다, 긍정 평가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느 계층에서 큰 변화가 올까를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결국은 중도층하고 서울 그리고 50대 층에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임기 말을 맞이하면서 최근에 정치권에서 청와대하고 그리고 정당,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러한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속하는 한 나름대로 국정 운영 지지도를 팍 치고 올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야당 중심으로 해서 레임덕 얘기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저 상황인데, 지지율이라 상관없이 레임덕이 통상 이렇게 먼저 오고 지지율이 뒤쫓아가고 그러나요?

▼박시영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인데요. 뭐가 먼저인지는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권력형 비리가 터졌을 때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당청 간의 갈등 또는 미래 권력, 차기 대선 주자와 현재 대통령과 여당 후보와의 어떤 불협화음,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 복지부동, 이런 것들이 레임덕의 징후라고 얘기하는데, 지지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또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후 관계, 선후 차원의 문제는 케이스마다 좀 다르다.


◎박찬형 보통 이제 집권 마지막 해에 역대 대통령들도 레임덕 겪곤 하지 않았습니까? 비교해서 지금 지지율상으로 당시 그때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김형준 저는 한국갤럽이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한국갤럽 조사의 결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3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까지 떨어졌다면 이건 임기 말 레임덕 쪽으로 빠져들었다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갤럽 조사에서는 39%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5년 단임제 국가에서 레임덕이 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다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하게 오느냐의 그 정도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 잘하셨지만 청와대와 정당, 집권당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레임덕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충분히 버틸 수도 있고, 그만큼 그래서 재보선 결과가 국정운영, 앞으로 임기 말 레임덕과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제 재보궐 선거의 또 한 가지 변수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가 퇴임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백신 문제,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기 후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성은, 구조는 과거 대통령과 좀 다르다.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서 대통령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는데, 왜 반발했는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모습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듣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5일
가덕도에 신관문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에 열리게 됩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건,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선거 지원에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주당이 이 전 대통령이 뉴타운 사업 현장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이다, 당시에 민주당이 그래놓고서 왜 이번에 이런 사항을 가만히 놔두느냐는 그런 주장인데, 대통령이 신공항 관련해서 또 거기 가서 발언을 했어요. 그런 발언까지 합쳐서 어떻게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박시영 일단 2008년 사례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가장 최측근인 이재오, 당시 이제 후보한테 간 거죠, 은평구. 그게 불과 선거 4일 전입니다.

◎박찬형 선거 4일 전.

▼박시영 누가 봐도 그거는 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물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재보궐 선거 한 40일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지금 방문은 K뉴딜 사업의 일환인데, 11번째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사실은 이 일정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래서 시점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 사안은 여야가 공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야가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국회에서 오늘 통과가 된 건데요. 때문에 이걸 또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반대지만 대통령이 부산에 방문해서 가덕도에 힘을 실어준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권 논쟁이 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찬형 이명박 정권 시절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아주 임박한 항상이고 지금은 그나마 한 40여 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그런 평가, 동의하십니까?

▼김형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지만 실은 2016년 3월 달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역 순방을 했어요. 부산, 대구. 그 당시에 민주당의 논평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과 더불어서 이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가서,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박찬형 오늘 통과가 됐죠?

▼김형준 오늘 통과됐는데, 왜 그렇게 그거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나름대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했었으면 오히려 이러한 논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래도 아마 공격을 했겠지만, 법도 지금 제정되지 않았는데 가서 가덕도 얘기를 하니까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선거 개입이다, 라는 얘기를 할 빌미를 분명히 준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정교하게 집권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돼서는 부산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여당이 특별히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의 쟁점이..

◎박찬형 양쪽이 다 요구하기 때문에.

▼김형준 예, 합의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지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심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선거 중립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선거법은 위반이지만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건데, 어디다 방점을 두느냐? 법을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엄격해요.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선거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 운동하러 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다음에 이 선거법을 바꿀 때 이 부분도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박시영 짧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대통령의 일정을 정할 때 대개 한두 달 전에 정합니다. 왜냐하면 경남지사, 울산시장 같은 분들도 참여를 했거든요, 다? 이 얘기는 일정 조율이 오래전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불가능한 겁니다. 대통령 일정을 좀 이해하면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탄핵 얘기를 꺼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가 궁금해요.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면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관철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부산 지역 의원들은 반발할 겁니다. 그건 뭐냐? 거꾸로 그런 이야기 자체가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두고 발언한다는 겁니다.
◎박찬형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행동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고발할지 말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검토에 들어가서 탄핵으로까지 추진이 가능할까요?
▼김형준 그거는 뭐 자충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정말 있을까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찬형 의석이, 탄핵되려면 200석이 필요합니다.

▼김형준 200석 이상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실현성도 없는 부분들이고 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더욱더, 선거가 이제 긴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칙 있는 승리가 제일 좋다. 원칙 없는 승리는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하튼 간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에 대한 문제를 여하튼 간에,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다진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했다든지 괜찮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과거에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 정당의 대표들한테 잘못한 거라고 서한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선거 관련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찬형 이 가덕도 특별법 조금 전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통과됨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보 정당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른 점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매표용이라고 강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딱 그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진보 정당에서도 저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그런데 이게 지금 원안에 빠졌던 환경영향평가가 이번에 본회의에, 수정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대안에 반영이 돼서 환경성 평가는 엄밀하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관련해서 이게 무조건 면제는 아닙니다. 장관이 판단해서 그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전 타당성도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기간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하고, 토목 사업하고 비교하는 것은 부산 시민들이 볼 때는 좀 굉장히 정의당의 그런 어떤 논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국토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법무부,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실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부 소위원회에서 실제로 국토부의 안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지적한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다 어쨌든 간에 지금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타 면제를 넘어서서 안정성 문제가 만약에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면 외국 항공사들이 그 가덕도에 과연 취항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욱더 이제 통과된 특별법 속에서 아주 굉장히 세심하게, 경제성 문제는 이제는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 더 깊게, 정말 다른 항공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들을..

▼박시영 그런데 하나만 지적하면요. 국토부 안을 보면 경제성 평가를 28조로 잡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 있냐 하면, 지금 김해공항에 군 공항이 있습니다. 그거 옮기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국내선 취항하는 것도 옮기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활주로를 하나 까느냐, 2개 까느냐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원래 가덕도 지금 추진하는 부산 쪽의 입장은 하나를 까는 건데 2개를 까는 거로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부산이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형 시간이 다 돼서 주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보선 얘기 잠깐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경선 마지막 TV 토론을 했거든요? KBS를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 이 모습 잠깐 보고 재보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레이스 마지막 토론이 진행된 어제, 박영선 예비후보가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녹취>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한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공공용지에다가 주택을 짓게 되면 비용도 저렴할뿐더러 시간도 단축됩니다. 박영선 후보께서 30만 호 공급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바로 내일, 모레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대 기술 기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파리에서는 이미 이것이 성공한 그런 케이스로 기록돼 있죠.

<녹취>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시간은 좀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박찬형 이에 우 예비후보는 수직정원의 문제점을 다시 제기했는데요.

<녹취> 우상호/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쓰촨성에 있는 유사한 건물은 하도 모기가 들끓어서 벌레가 많아서 농약을 하도 쳐서요, 친환경이 아니고 환경을 망치는 흉물이 되고 있다.

<녹취>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여기는 일조량이 아일랜드보다 낮고 매우 더운 곳입니다. 이곳을 서울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의 수직정원 빌딩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기후가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수직정원을 만들 수 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저는 사실 지금 절박한 서민 입장에서 보면 이 수직정원은 한가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답지 않은 공약이다.

◎박찬형 인물을 내세운 박 예비후보, 그리고 당심을 노리는 우 예비후보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TV 토론, 국민의힘의 맞수토론만큼 긴박감이 넘치지는 않는 모습이었고요. 시청률도 그다지 높지는 않았는데, 이런 상황, 이런 TV 토론이 과연, 50:50으로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심도 보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듣는,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요?

◎박찬형 일단은 사실은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두 후보 간에? 그러다 보니까 경선에 대한 관심이 조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상호 후보는 당심에서 강점이 있다, 본인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볼 때는 이변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우상호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500표 정도의 적은 표 차로 끝날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결국은 후보를 찍을 때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찍지만, 결국은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권리당원들도 아마 거기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추세로 보면 이제 우상호 의원이 좀 열세인 거는 맞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선거라는 거는 모르니까, 역전될 수도 있지만 다만 제가 아까 두 분 토론한 걸 보니까 우리가 매니페스토에서는 S, M, A, R, T라고 해서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은 다들 좋은데,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과 타임테이블, 이 세 가지는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아마 그것을 보고 후보자들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후보와 지금 현재 가장 적절한 공약을 누가 만들 것이냐는 것이 최종적인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국민의힘도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나경원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이 우려된다는 점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후보한테 표를 다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을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영 1차 경선에서는 역선택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1차 경선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는. 그러나 2단계, 만약에 안철수, 금태섭에서 안철수 후보로 만약에 되고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오세훈 중 한 분이 되신다면 2단계 경선에서, 단일화 경선에서는 역선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이벤트, 대선을 뽑는다든가, 대선 후보를. 이렇게 거의 준 대선급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할 거다, 이게 대충 나옵니다, 협상하다 보면. 그러면 임박해서는 역선택이 나타납니다.

◎박찬형 그러다 보면 최종 단일화 과정에서는 바뀌겠네요?

▼박시영 합의가 잘, 그래서 합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측의 지지율이 엇비슷하면 엇비슷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나경원 예비후보가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김형준 지금도 오세훈 후보 관계는 뭐 이제 내가 볼 때는 당내 경선이니까 마지막 후보 경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민주당 지지자를 빼느냐, 안 빼느냐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설문지 구성에서 경쟁력을 물어볼 거냐, 적합도를 물어볼 거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2개 다 오차 범위 내에서 나왔을 때 과연 누가 이긴 거냐고 하는,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따지면 그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차 범위라는 것은 서로 누가 이길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들이 결정을 할 것인가가 아마 최종적인 관심사인데, 이번에는 그러나 3자 대결 구도 하면 필패라는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야권 최종 단일 후보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단일화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삐거덕거릴 때, 누구 한 명이 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여론조사를 단일화 하는 부분은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박찬형 3월 1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민주당에서 최종 결정이 나고요. 3월 4일, 목요일에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양쪽 후보들의 어떤 선거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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