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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논란, ‘부적절한 국토부 보고’가 발단?
입력 2021.02.26 (16:28) 취재K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표심을 의식한 '선거용' 아니냐, 경제성과 안정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추진하는 '졸속'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는 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신공항 추진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과 함께 '사실상 반대' 의견이 담겨 있었고, 사업비도 실제 부산시 추산 예산보다 훨씬 많은 28조 원으로 추산돼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 사업비 '28조 논란' 민주당 "부적절한 보고가 발단…사실상 거짓 보고"

국토부 보고서에 대해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며 논란이 종결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일부 간부의 부적절한 업무 현황 보고가 발단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국토위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에게 국토부 모 국장이 전혀 현실성 없고 검토되지 않은 안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마치 가덕 신공항이 28조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고 기간이나 공법에 문제 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했다는 의심까지 하는 실정"이라며 "현실성 없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28조 든다는 논란은 '사실상 거짓 보고'"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해공항에 있는 민간활주로뿐 아니라 군 공항까지 모두 가덕 신공항으로 이전해 총 활주로가 3본이란 전제로 예산을 출산했다"며 "김해공항은 미국 전략물자 수송 공항이어서 미군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전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졸속 추진' 아니라는 민주당…"18년간 사업 경과 고려해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된다"며 "18년간 소모적 논쟁도 종지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국책사업은 수반되는 예산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국책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졸속 추진'이란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반박하며 충분히 검토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18년간 사업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검토 지시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 정부 차원의 타당성 검토와 입지조사만 4차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여러 조사를 했고 연구 용역도 있다"며 "사전 타당성 조사는 이미 작년에 예결위에서 20억 원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3無 법안 지적 '가덕도 특별법'…논란 끝에 '사전타당성 조사'만 면제 제외

국토부는 해당 보고서가 가덕도 신공항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생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해당 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 반대법'이 아니라 "부산시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수정됐고, 예비타당성 조사만 면제했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여야 합의로 발의된 '가덕도 특별법'은 대형 국책사업이 거쳐야 할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설계를 모두 면제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여야가 한때 소위에서 3개 조항 삭제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부산 지역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만 포함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보고서를 계기로 '사전타당성 조사'라도 하게 돼 다행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시민단체 "예타면제 주먹구구식 진행 멈춰야" "'4대강 사업'보다 더 나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규모와 총 사업비 등 기본적인 사업 개요를 마련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이 과정이 면제됩니다. 특별법에 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사전 절차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공항 건설을 그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조사 등을 생략한 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 예산낭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가덕도 특별법은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 더 나갔다"며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펜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파탄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지방공항 적자사태에서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예정하고 있어 국가 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가덕도 특별법' 침묵하는 국민의힘…이참에 "대구·경북 신공항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 속내는 복잡한데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드러내놓고 찬성도 반대도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PK와 TK 지역 민심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공세를 집중하는 쪽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선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함께 법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도 '졸속 추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여전히 '가덕도 특별법'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 줬으니 이참에 'TK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해보겠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

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가 거대양당의 재보궐선거 득표 미끼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처리를 위한 '매표 국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와 같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당이 해야 할 역할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 ‘가덕도신공항’ 논란, ‘부적절한 국토부 보고’가 발단?
    • 입력 2021-02-26 16:28:41
    취재K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표심을 의식한 '선거용' 아니냐, 경제성과 안정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추진하는 '졸속'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는 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신공항 추진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과 함께 '사실상 반대' 의견이 담겨 있었고, 사업비도 실제 부산시 추산 예산보다 훨씬 많은 28조 원으로 추산돼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 사업비 '28조 논란' 민주당 "부적절한 보고가 발단…사실상 거짓 보고"

국토부 보고서에 대해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며 논란이 종결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일부 간부의 부적절한 업무 현황 보고가 발단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국토위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에게 국토부 모 국장이 전혀 현실성 없고 검토되지 않은 안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마치 가덕 신공항이 28조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고 기간이나 공법에 문제 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했다는 의심까지 하는 실정"이라며 "현실성 없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28조 든다는 논란은 '사실상 거짓 보고'"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해공항에 있는 민간활주로뿐 아니라 군 공항까지 모두 가덕 신공항으로 이전해 총 활주로가 3본이란 전제로 예산을 출산했다"며 "김해공항은 미국 전략물자 수송 공항이어서 미군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전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졸속 추진' 아니라는 민주당…"18년간 사업 경과 고려해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된다"며 "18년간 소모적 논쟁도 종지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국책사업은 수반되는 예산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국책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졸속 추진'이란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반박하며 충분히 검토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18년간 사업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검토 지시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 정부 차원의 타당성 검토와 입지조사만 4차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여러 조사를 했고 연구 용역도 있다"며 "사전 타당성 조사는 이미 작년에 예결위에서 20억 원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3無 법안 지적 '가덕도 특별법'…논란 끝에 '사전타당성 조사'만 면제 제외

국토부는 해당 보고서가 가덕도 신공항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생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해당 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 반대법'이 아니라 "부산시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수정됐고, 예비타당성 조사만 면제했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여야 합의로 발의된 '가덕도 특별법'은 대형 국책사업이 거쳐야 할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설계를 모두 면제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여야가 한때 소위에서 3개 조항 삭제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부산 지역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만 포함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보고서를 계기로 '사전타당성 조사'라도 하게 돼 다행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시민단체 "예타면제 주먹구구식 진행 멈춰야" "'4대강 사업'보다 더 나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규모와 총 사업비 등 기본적인 사업 개요를 마련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이 과정이 면제됩니다. 특별법에 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사전 절차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공항 건설을 그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조사 등을 생략한 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 예산낭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가덕도 특별법은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 더 나갔다"며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펜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파탄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지방공항 적자사태에서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예정하고 있어 국가 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가덕도 특별법' 침묵하는 국민의힘…이참에 "대구·경북 신공항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 속내는 복잡한데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드러내놓고 찬성도 반대도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PK와 TK 지역 민심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공세를 집중하는 쪽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선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함께 법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도 '졸속 추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여전히 '가덕도 특별법'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 줬으니 이참에 'TK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해보겠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

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가 거대양당의 재보궐선거 득표 미끼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처리를 위한 '매표 국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와 같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당이 해야 할 역할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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