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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의료법은 법사위 계류
입력 2021.02.26 (17:15) 수정 2021.02.26 (19:44)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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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오늘 본회의 소식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건설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였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건설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도록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 19 손실 보상은 재정 부담을 핑계로 미루면서 신공항 특별법은 신속하게 처리됐다며 양당의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으로 신공항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선 부산지역 의원은 찬성 토론을, 대구지역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주 4.3사건 특별법 처리로 4·3사건 희생자도 사실상 국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위자료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아울러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안 의결로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오는 12월까지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높여 적용됩니다.

한편 국회는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규탄하고,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 등 구금된 정치인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의사 면허취소 기준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의료법은 법사위 계류
    • 입력 2021-02-26 17:15:20
    • 수정2021-02-26 19:44:51
    뉴스 5
[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오늘 본회의 소식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건설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였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건설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도록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 19 손실 보상은 재정 부담을 핑계로 미루면서 신공항 특별법은 신속하게 처리됐다며 양당의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으로 신공항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선 부산지역 의원은 찬성 토론을, 대구지역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주 4.3사건 특별법 처리로 4·3사건 희생자도 사실상 국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위자료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아울러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안 의결로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오는 12월까지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높여 적용됩니다.

한편 국회는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규탄하고,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 등 구금된 정치인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의사 면허취소 기준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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