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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들 ‘중대범죄수사청’ 반발…“전국 검사 회의 개최해야”
입력 2021.02.26 (18:41) 수정 2021.02.26 (19:53) 사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현직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오늘(2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는 제도 변화 추진은 참으로 부적절해 보인다"며 "전국 검사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청장은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전문 인력이 새로운 수사기구에 가야하는 등 수사 조건이 확보돼야 하지만 수년 내에는 충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사례가 없다는 취지의 여당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글을 올려 "주요 국가들은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최대한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외국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또는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만 인용해 그 의미가 왜곡되어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억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도 해외 사례를 들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지능화되고 대규모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약화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최근 해외 각국에서 검사가 수사와 분리돼 공소만 제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며 2014년 UN 마약범죄사무국에서 발간한 자료 등을 반박 근거로 들었습니다.
  • 현직 검사들 ‘중대범죄수사청’ 반발…“전국 검사 회의 개최해야”
    • 입력 2021-02-26 18:41:53
    • 수정2021-02-26 19:53:08
    사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현직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오늘(2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는 제도 변화 추진은 참으로 부적절해 보인다"며 "전국 검사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청장은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전문 인력이 새로운 수사기구에 가야하는 등 수사 조건이 확보돼야 하지만 수년 내에는 충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사례가 없다는 취지의 여당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글을 올려 "주요 국가들은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최대한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외국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또는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만 인용해 그 의미가 왜곡되어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억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도 해외 사례를 들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지능화되고 대규모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약화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최근 해외 각국에서 검사가 수사와 분리돼 공소만 제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며 2014년 UN 마약범죄사무국에서 발간한 자료 등을 반박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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