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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가덕도특별법 통과…문 대통령 부산행 ‘공방’
입력 2021.02.26 (21:27) 수정 2021.02.26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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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92일,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부도 따르라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어제(25일) 문 대통령이 부산에 간 게 선거개입이라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습니다.

찬성 181명, 반대 33명, 15명은 기권했습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거나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지만 검증이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해신공항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역별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곽상도/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 :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박수영/국민의힘/부산남구갑 : "담당 부처(국토부)가 거짓 정보로 여론을 홀리는 얄팍한 수를 쓰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 "가덕도특별법은 예비타당성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직접 가덕도 신공항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 상반기 내 정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가덕도 방문에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관권선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부산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개입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대계라며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유진/보도그래픽:김영희
  • 논란 속 가덕도특별법 통과…문 대통령 부산행 ‘공방’
    • 입력 2021-02-26 21:27:02
    • 수정2021-02-26 22:10:21
    뉴스 9
[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92일,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부도 따르라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어제(25일) 문 대통령이 부산에 간 게 선거개입이라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습니다.

찬성 181명, 반대 33명, 15명은 기권했습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거나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지만 검증이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해신공항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역별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곽상도/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 :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박수영/국민의힘/부산남구갑 : "담당 부처(국토부)가 거짓 정보로 여론을 홀리는 얄팍한 수를 쓰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 "가덕도특별법은 예비타당성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직접 가덕도 신공항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 상반기 내 정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가덕도 방문에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관권선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부산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개입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대계라며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유진/보도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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