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5조…2백만 명 추가

입력 2021.02.28 (19:03) 수정 2021.02.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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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에 3차의 두 배인 약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대상에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이 새로 추가되는데, 오늘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국회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넓고 두텁게'라는 원칙에 따라 3차 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했고, 매출 기준도 상향시켰습니다.

3차 때에는 3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번에는 5단계로 구분했고 지급액도 더 상향시켰다는 것이 당·정·청 설명입니다.

또 전기요금의 경우 3개월간 집합 금지업종은 50%, 집합 제한업종은 30%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3차의 280만 명에서 2백만 명이 더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법인 택시 기사들도 이번에 포함됐죠?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께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노점상 등은 한계 근로 빈곤층에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오늘 발표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면 논평을 내고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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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19.5조…2백만 명 추가
    • 입력 2021-02-28 19:03:45
    • 수정2021-02-28 19:10:19
    뉴스 7
[앵커]

4차 재난지원에 3차의 두 배인 약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대상에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이 새로 추가되는데, 오늘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국회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넓고 두텁게'라는 원칙에 따라 3차 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했고, 매출 기준도 상향시켰습니다.

3차 때에는 3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번에는 5단계로 구분했고 지급액도 더 상향시켰다는 것이 당·정·청 설명입니다.

또 전기요금의 경우 3개월간 집합 금지업종은 50%, 집합 제한업종은 30%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3차의 280만 명에서 2백만 명이 더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법인 택시 기사들도 이번에 포함됐죠?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께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노점상 등은 한계 근로 빈곤층에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오늘 발표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면 논평을 내고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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