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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200만 명 추가…노점상 50만 원 생계지원
입력 2021.02.28 (21:04) 수정 2021.02.28 (21: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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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2백만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임시일용직과 노점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도 포함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당장 이번주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규모가 커진 만큼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가사근로자, 아이 돌보미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특수고용 노동자, 문화, 예술 분야 프리랜서 등 2백만 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제외됐었던 임시일용직, 노점상 등 대표적 한계 근로 빈곤층에게는 5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전국 4만여 노점상은 별도 심사 없이 받게 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들, 법인 택시 기사들도 이번에 포함됐죠?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께도 특별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 고용 대책도 추가됐습니다.

당정은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대상을 넓히고, 취업 지원 서비스,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무상 접종을 위해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전액 반영됩니다.

정부는 4차 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사각지대가 또 나타난다고 한다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열어두고 국회 예산 심의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오는 4월 선거 전 지급하려는 것은 '선거용 돈 풀기'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영상편집:이윤진
  • ‘사각지대’ 200만 명 추가…노점상 50만 원 생계지원
    • 입력 2021-02-28 21:04:28
    • 수정2021-02-28 21:46:35
    뉴스 9
[앵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2백만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임시일용직과 노점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도 포함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당장 이번주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규모가 커진 만큼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가사근로자, 아이 돌보미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특수고용 노동자, 문화, 예술 분야 프리랜서 등 2백만 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제외됐었던 임시일용직, 노점상 등 대표적 한계 근로 빈곤층에게는 5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전국 4만여 노점상은 별도 심사 없이 받게 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들, 법인 택시 기사들도 이번에 포함됐죠?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께도 특별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 고용 대책도 추가됐습니다.

당정은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대상을 넓히고, 취업 지원 서비스,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무상 접종을 위해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전액 반영됩니다.

정부는 4차 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사각지대가 또 나타난다고 한다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열어두고 국회 예산 심의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오는 4월 선거 전 지급하려는 것은 '선거용 돈 풀기'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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