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650만원…與 “세금논쟁 악의적 프레임” 野 “포퓰리즘 완성 단계”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MBC라디오에서 계속 영업 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구간을 다양화해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료 지원을 위해 최대 1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장은 피해 지원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세금은 내지 않는데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크고 힘든 분들을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재원과 관련해 “지금 재원은 추경이 15조 원,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문제가 4.5조 원”이라며 “현재로써 이번 추경과 관련해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의견을 모은 만큼 3월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며, 3개월 시행유예 기간을 감안하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 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가”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조 원이면 영세자영업자 상공인 20만 명에게 1억 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4차재난지원금은 보편도 하고 싶고 선별도 하고 싶은 무능한 ‘보선’ 지원금”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납세 의무를 져왔던 평범한 시민들은 이번에도 선거에 매몰된 정부 눈에 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지 또한 대답이 없다”며 “밑도 끝도 없는 20조라면 1년 430조 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