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내일 개학, ‘코로나19 2년차’ 올해 학교생활은 어떻게 이뤄질까?

입력 2021.03.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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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유치원, 초등1~2학년, 고3은 매일 등교... 전체 학교의 40% 이상 등교할 것
-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따라 등교 일수 차이 있지만 쌍방향 수업 질 높여 격차 해결
- 학교급식 소독, 환기 등 방역 지침 마련하고 사전교육도 실시해 안전하게 이뤄질 것
- 등교 여부 부모가 선택? 30~40일 정도 가능하지만, 완전한 선택권 부여 어려워
- 돌봄 역시 큰 우려 없이 이뤄질 것... 방과후 학교는 학교별로 개설 준비 중
- 고교학점제, 저출산 사회의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
- 고교학점제에 도입 취지에 맞는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 중... 2024년에 발표할 것
- 법원 판결로 자사고 폐지 불가? 고교체제 단순화, 특목고 폐지 이미 시행령에 규정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3월 1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상수 실장(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 오태훈 : 내일이면 우리 학생들 새학기 등교 시작됩니다. 코로나 속에서 맞는 두 번째 3월 등교인데요. 지난해 몇 차례 학기 연기가 되기도 했었고 4월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예정대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하면서 계약하게 된다고 하는데 학사 일정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의 이상수 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오태훈 : 올해는 그냥 연기 없이 예정대로 등교하는 거죠?

▶ 이상수 : 네, 맞습니다. 내일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개학 앞두고 교육부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고민 많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긴장도 하셨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 이상수 : 저희가 이제 내일 개학을 앞두고 학교 방역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 뭐 점심 급식 또 돌봄 이런 계약 준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해왔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철저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방역도 챙겨야 하고 학사일정도 잘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잖아요.

▶ 이상수 : 이제 수도권은 2단계고 지방은 1.5단계에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내일 등교가 가능한 학년이 어떻게 됩니까?

▶ 이상수 :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매일 등교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급 그리고 아마도 고3 이렇게는 매일 등교가 이루어져서 더불어서 이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원래 작년까지는 300명 이하의 학교였는데 올해는 300에서 400명까지로 확대하면서 300에서 400명까지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25명 이하인 학교들의 경우는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의 한 40% 넘는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학교마다 등교 일정이라든가 등교일 차이 같은 것이 나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세요.

▶ 이상수 : 이제 지난해는 등교 날짜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등교 일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일부 이제 지역 감염 상황이나 소규모, 대규모 학교에 따라 등교 일정에 약간 일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지난 1년 동안 원격수업을 하면서 원격수업의 질도 많이 높아졌고 올해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쌍방향 수업도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그런 격차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시 뭐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게 취해지면 학교 등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상수 :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등교의 학교 밀집도는 조정이 되지만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공공 LMS 시스템도 저희들이 고도화했고 선생님들께서도 원격수업의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등교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오랜만에. 방역 같은 것들도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밀집도 줄이기 위해서는 학급 분반도 해야 한다 이런 지침도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고 교사 수급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상수 : 아무래도 이제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저희들이 수업의 질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특히 최근에 밀집도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과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과밀학급 해소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가 또는 학교 신, 증설 등을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짧게 단기적으로는 올해 저희가 약 2천여 명의 기간제 선생님들 학교에 배치를 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의 경우는 좀 공간이 있는 경우는 분반을 하고 공간이 없는 경우는 일부 학생들을 개별 지도해준다거나 기초 학력 지도를 해주는 방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 오태훈 : 학생들 급식이라든가 이럴 때 방역 같은 것들은 잘 안전하게 다 준비가 될까요?

▶ 이상수 : 우리 아이들이 지난해도 보면 굉장히 마스크를 쓴다거나 안전수칙을 학교에서 잘 지켜줬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감염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칸막이 같은 건 이미 다 설치가 됐고요. 지난주에 제가 총리님, 부총리님 학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데 저도 이제 같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영양 선생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학급별로 식사가 끝나고 나면 소독도 다 이루어지고 시간별로 환기도 다 이루어지고 학생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전하게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개학하게 되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우리가 처음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많았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각 가정별로 우리는 아이들을 건강 때문에 신경 써야 해서 등교 선택하게 해달라고 했었고 일부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적도 있었는데 올해도 가능합니까?

▶ 이상수 : 네. 일단 이제 부모님들께서 건강을 염려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안 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냐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인 경우에는 교외 체험학습이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체험활동 가는 게 있는데 그 시간에 가정학습을 작년에 추가해서 시도별로 한 30일 내지 40일 정도는 가능하도록 했고요. 다만 완전히 등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 수준도 좀 확인해봐야 하고 또 학년별로 수료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출석 일수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외 체험학습을 통해서 일정 정도는 부모님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올해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다들 가정마다 입장이 달라서 어떤 곳에서는 매일 등교시켜주세요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휴, 건강 때문에 걱정되니까 안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 이상수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원격수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을 하게 됐고 또 장비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여러 가지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한데 특히 EBS만 틀어준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 이상수 : 지난해 초기에는 좀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준비하느라고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지난 하반기에 저희가 대규모 설문조사 한 70만 명 정도를 선생님, 학생, 학부모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학생들도 선호하는 건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콘텐츠로 아이들이 수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선호되는 게 쌍방향 실시간 수업. 그리고 예상외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줄어드는 것은 EBS 방송이라든가 일방적인 방송을 틀어주는 것은 선호도가 좀 갈수록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이제 캐리스하고 EBS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 시스템이 쌍방향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준다거나 또는 아이들이 손들고 이렇게 발표하기를 한다거나 토론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능해져서. 더구나 선생님들께서 1년 연습하시고는 올해 학교별로 쌍방향 수업을 하시겠다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부모님들께서 작년에 우려하셨던 점들은 많이 회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그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제, 그저께도 부총리께서 직접 EBS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상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학생들 하교하지 않고 방과후 교실 같은 것들 많이 이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못했었는데 올해는 이거 가능할지. 그리고 또 저학년들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운영됩니까?

▶ 이상수 : 작년에는 중간에 뭐 개학을 연기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봄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작년 같은 경우로 보면 한 47만, 48만 명 정도의 돌봄 수요에서 45, 46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정도였고 현재 어제 저희들이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서 돌봄 상황에 대해서 시도별로 점검을 하고 우려 없이 돌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과후 학교의 경우는 지난해는 좀 많이 못 했었는데 올해 시도교육청별로 점검 결과로는 방과후 학교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현재 학교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코로나가 없었을 때만큼 방과후 학교를 좀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돌봄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접종 대상이 아닌 거죠?

▶ 이상수 : 네, 현재까지 일부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도 접종을 하반기에 계획한다고 하는데 백신 자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이 아닌 상태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백신에 대해서 특히 교사들의 접종도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이상수 : 원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는 방역당국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급 물량이라든가 시기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최우선 접종 대상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직원의 경우는 좀 우선 접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있어서 방역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교직원 중에서도 보건 선생님이라든가 돌봄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접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방역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하는 것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대학처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수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이상수 : 고교학점제는 우선 사실 저출산 사회에서 아주 소규모 학생들의 경우로 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옛날에 인구가 많았을 때는 암기 잘하고 외국의 기술을 빨리 도입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저출산 사회에서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되어야만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개개인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공부를 선택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대학으로 연계해서 또는 지역사회로 직접 산업계로 나가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점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업 능력은 국가가 보장해주겠다,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내용으로 도입한 제도가 고교학점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이 이거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까?

▶ 이상수 : 이미 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0년에는 마이스터고 전체는 작년부터 학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 전면 도입이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25년도에 전면 도입되지만 2018년부터 연구 선도학교가 이루어져서 올해는 전체 고등학교의 한 60%가 좀 넘는 1,450여 개의 학교가 연구 선도학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학생들이 이수 과목 채우지 못하면 유급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 이상수 : 원래 학점제는 유급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녀 교육에서 유급되는 것은 좀 수용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수준, 그러니까 쉽게 그냥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약 40점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급인데 유급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학생들을 미리 진단해서 보충학습을 해주고 실제로 40%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 아이들이 40%가 다 넘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가서 국가가 교육을 좀 책임지겠다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현재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학점을 빨리 많이 따면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까?

▶ 이상수 : 그건 저희가 원칙적으로 조기 졸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일부 조기 졸업은 가능합니다, 대학 입시에 특정하게 먼저 들어갔다거나 그런 경우. 그런데 이제 학기별로 최소 이수 학점을 둬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다른 학교에 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 이상수 : 그렇죠. 현재도 연구 시범학교 중에서 공동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도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는 그냥 다른 학교 아이들과 같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오프라인상으로도 인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현재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도 이제 대학교처럼 좀 자율적이고 다양한 어떤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요즘 대입 같은 경우에도 수시보다는 정시 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잖아요. 좀 공평하게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지금 사회적인 요구가 많은데 고교학점제는 또 그와는 다른 입장인 것 같아서 그러면 대입 같은 경우도 좀 앞으로 변화가 있습니까?

▶ 이상수 : 네, 그런데 이제 현재도 저희가 16개 학교에 대해서는 정시 40%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고 수시 비율은 한 60%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시와 수시의 현재의 비율 속에서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고 또 그런 공정성 하에서 이 학점제에 맞는 미래형 대입 제도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2024년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25년도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2028학년도 대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입은 4년 예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2024학년도 봄에 발표할 예정이고 그 대입 제도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공정성의 문제를 담보하면서도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이렇게 고교학점제 도입하면서 특히 이제 교원 자격에 전문가분들도 많이 채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 이상수 : 일단 교원양성기관, 사범대학에서 학과를 통해서 배출하는 과목의 경우는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시고 또 기존 선생님들도 연수를 통해서 역량 재고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첨단산업이라든가 새롭게 요구되는 과목 이런 걸 가르칠 선생님들은 사범대학에서 급히 뭐 하루 1, 2년 사이에 이렇게 선생님들에 자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전문가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일부 과목 한정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올해 코로나19로 원격수업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 연결해서 수업 시간에 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한다거나 지역사회 연구소 같은 데서 직접 연구원들이 수업에 선생님들하고 코티칭으로 참여한다거나 이런 지역사회 대학 연구소와 연계된 수업이 현재 연구 선도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학교 안에서 그냥 선생님들의 일방적 강의로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새로운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때는 항상 획일적인 과목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학교 현장에서도 다른 것들 많이 배우나 봐요.

▶ 이상수 : 요즘에 드론 과목 같은 것도 있고요.

▷ 오태훈 : 그래요?

▶ 이상수 : 그럼요. 드론 과목, 뭐 로봇 이런 과목들이 이제 학교에 개설돼서. 얼마 전에도 대구 변두리에 있는 학교 학생이 저희 부총리님이랑 간담회 하는 데 와서 로봇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대도시 아니면 사실 배우기도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데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의 변두리에 있는 학교나 농산촌 학교에도 그런 로봇공학 같은 과목을 개설하고 외부 전문가가 와서 강의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외부 전문가가 수업에 참여도 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과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에는 애완동물 많이 키우니까 그런 과목 뭐 이런 것들도 학교에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사고 관련해서 법원에서 지정 취소 처분, 취소하라는 판단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사고 폐지 다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이상수 :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판결 같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자사고 수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데 그 평가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는지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절차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부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사고 체제 자체를 저희가 일반고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출산 사회에서 학생 개개인을 서열화해서 어떤 학교에 먼저 보내고 다른 학교에는 남는 애들이 가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모든 학교를 다 동등하게 놓고 학교 안에서 개인별로 아이들의 그런 독특한 특성, 개성을 함양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시행령을 통해서, 고등학교의 유형은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바꿔서 25년도에는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서 특목고를 없애는 것으로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앞으로 그러면 일반고 체제로 정착하는 것으로 계속 교육부는 지금 가실 예정이신 거네요?

▶ 이상수 : 네,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 일반고에서 다양한 수준 또는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에 따른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맞는 두 번째 3월 개학입니다. 학부모님께 끝으로 한말씀 하신다면요.

▶ 이상수 : 지난해 학부모님 자녀들 노심초사 학교에 보내시느라 많이 걱정도 많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미 안전에 대한 준비, 방역에 대한 습관은 잘돼 있고 학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학생들 잘 보내주시면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특별히 또 선생님들께도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는데 올 1년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수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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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내일 개학, ‘코로나19 2년차’ 올해 학교생활은 어떻게 이뤄질까?
    • 입력 2021-03-01 15:28:37
    최영일의 시사본부
내일부터 유치원, 초등1~2학년, 고3은 매일 등교... 전체 학교의 40% 이상 등교할 것
-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따라 등교 일수 차이 있지만 쌍방향 수업 질 높여 격차 해결
- 학교급식 소독, 환기 등 방역 지침 마련하고 사전교육도 실시해 안전하게 이뤄질 것
- 등교 여부 부모가 선택? 30~40일 정도 가능하지만, 완전한 선택권 부여 어려워
- 돌봄 역시 큰 우려 없이 이뤄질 것... 방과후 학교는 학교별로 개설 준비 중
- 고교학점제, 저출산 사회의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
- 고교학점제에 도입 취지에 맞는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 중... 2024년에 발표할 것
- 법원 판결로 자사고 폐지 불가? 고교체제 단순화, 특목고 폐지 이미 시행령에 규정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3월 1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상수 실장(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 오태훈 : 내일이면 우리 학생들 새학기 등교 시작됩니다. 코로나 속에서 맞는 두 번째 3월 등교인데요. 지난해 몇 차례 학기 연기가 되기도 했었고 4월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예정대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하면서 계약하게 된다고 하는데 학사 일정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의 이상수 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오태훈 : 올해는 그냥 연기 없이 예정대로 등교하는 거죠?

▶ 이상수 : 네, 맞습니다. 내일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개학 앞두고 교육부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고민 많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긴장도 하셨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 이상수 : 저희가 이제 내일 개학을 앞두고 학교 방역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 뭐 점심 급식 또 돌봄 이런 계약 준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해왔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철저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방역도 챙겨야 하고 학사일정도 잘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잖아요.

▶ 이상수 : 이제 수도권은 2단계고 지방은 1.5단계에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내일 등교가 가능한 학년이 어떻게 됩니까?

▶ 이상수 :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매일 등교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급 그리고 아마도 고3 이렇게는 매일 등교가 이루어져서 더불어서 이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원래 작년까지는 300명 이하의 학교였는데 올해는 300에서 400명까지로 확대하면서 300에서 400명까지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25명 이하인 학교들의 경우는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의 한 40% 넘는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학교마다 등교 일정이라든가 등교일 차이 같은 것이 나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세요.

▶ 이상수 : 이제 지난해는 등교 날짜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등교 일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일부 이제 지역 감염 상황이나 소규모, 대규모 학교에 따라 등교 일정에 약간 일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지난 1년 동안 원격수업을 하면서 원격수업의 질도 많이 높아졌고 올해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쌍방향 수업도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그런 격차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시 뭐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게 취해지면 학교 등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상수 :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등교의 학교 밀집도는 조정이 되지만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공공 LMS 시스템도 저희들이 고도화했고 선생님들께서도 원격수업의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등교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오랜만에. 방역 같은 것들도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밀집도 줄이기 위해서는 학급 분반도 해야 한다 이런 지침도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고 교사 수급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상수 : 아무래도 이제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저희들이 수업의 질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특히 최근에 밀집도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과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과밀학급 해소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가 또는 학교 신, 증설 등을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짧게 단기적으로는 올해 저희가 약 2천여 명의 기간제 선생님들 학교에 배치를 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의 경우는 좀 공간이 있는 경우는 분반을 하고 공간이 없는 경우는 일부 학생들을 개별 지도해준다거나 기초 학력 지도를 해주는 방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 오태훈 : 학생들 급식이라든가 이럴 때 방역 같은 것들은 잘 안전하게 다 준비가 될까요?

▶ 이상수 : 우리 아이들이 지난해도 보면 굉장히 마스크를 쓴다거나 안전수칙을 학교에서 잘 지켜줬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감염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칸막이 같은 건 이미 다 설치가 됐고요. 지난주에 제가 총리님, 부총리님 학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데 저도 이제 같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영양 선생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학급별로 식사가 끝나고 나면 소독도 다 이루어지고 시간별로 환기도 다 이루어지고 학생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전하게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개학하게 되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우리가 처음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많았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각 가정별로 우리는 아이들을 건강 때문에 신경 써야 해서 등교 선택하게 해달라고 했었고 일부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적도 있었는데 올해도 가능합니까?

▶ 이상수 : 네. 일단 이제 부모님들께서 건강을 염려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안 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냐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인 경우에는 교외 체험학습이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체험활동 가는 게 있는데 그 시간에 가정학습을 작년에 추가해서 시도별로 한 30일 내지 40일 정도는 가능하도록 했고요. 다만 완전히 등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 수준도 좀 확인해봐야 하고 또 학년별로 수료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출석 일수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외 체험학습을 통해서 일정 정도는 부모님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올해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다들 가정마다 입장이 달라서 어떤 곳에서는 매일 등교시켜주세요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휴, 건강 때문에 걱정되니까 안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 이상수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원격수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을 하게 됐고 또 장비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여러 가지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한데 특히 EBS만 틀어준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 이상수 : 지난해 초기에는 좀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준비하느라고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지난 하반기에 저희가 대규모 설문조사 한 70만 명 정도를 선생님, 학생, 학부모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학생들도 선호하는 건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콘텐츠로 아이들이 수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선호되는 게 쌍방향 실시간 수업. 그리고 예상외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줄어드는 것은 EBS 방송이라든가 일방적인 방송을 틀어주는 것은 선호도가 좀 갈수록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이제 캐리스하고 EBS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 시스템이 쌍방향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준다거나 또는 아이들이 손들고 이렇게 발표하기를 한다거나 토론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능해져서. 더구나 선생님들께서 1년 연습하시고는 올해 학교별로 쌍방향 수업을 하시겠다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부모님들께서 작년에 우려하셨던 점들은 많이 회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그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제, 그저께도 부총리께서 직접 EBS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상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학생들 하교하지 않고 방과후 교실 같은 것들 많이 이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못했었는데 올해는 이거 가능할지. 그리고 또 저학년들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운영됩니까?

▶ 이상수 : 작년에는 중간에 뭐 개학을 연기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봄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작년 같은 경우로 보면 한 47만, 48만 명 정도의 돌봄 수요에서 45, 46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정도였고 현재 어제 저희들이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서 돌봄 상황에 대해서 시도별로 점검을 하고 우려 없이 돌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과후 학교의 경우는 지난해는 좀 많이 못 했었는데 올해 시도교육청별로 점검 결과로는 방과후 학교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현재 학교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코로나가 없었을 때만큼 방과후 학교를 좀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돌봄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접종 대상이 아닌 거죠?

▶ 이상수 : 네, 현재까지 일부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도 접종을 하반기에 계획한다고 하는데 백신 자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이 아닌 상태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백신에 대해서 특히 교사들의 접종도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이상수 : 원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는 방역당국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급 물량이라든가 시기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최우선 접종 대상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직원의 경우는 좀 우선 접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있어서 방역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교직원 중에서도 보건 선생님이라든가 돌봄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접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방역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하는 것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대학처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수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이상수 : 고교학점제는 우선 사실 저출산 사회에서 아주 소규모 학생들의 경우로 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옛날에 인구가 많았을 때는 암기 잘하고 외국의 기술을 빨리 도입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저출산 사회에서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되어야만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개개인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공부를 선택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대학으로 연계해서 또는 지역사회로 직접 산업계로 나가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점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업 능력은 국가가 보장해주겠다,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내용으로 도입한 제도가 고교학점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이 이거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까?

▶ 이상수 : 이미 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0년에는 마이스터고 전체는 작년부터 학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 전면 도입이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25년도에 전면 도입되지만 2018년부터 연구 선도학교가 이루어져서 올해는 전체 고등학교의 한 60%가 좀 넘는 1,450여 개의 학교가 연구 선도학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학생들이 이수 과목 채우지 못하면 유급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 이상수 : 원래 학점제는 유급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녀 교육에서 유급되는 것은 좀 수용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수준, 그러니까 쉽게 그냥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약 40점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급인데 유급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학생들을 미리 진단해서 보충학습을 해주고 실제로 40%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 아이들이 40%가 다 넘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가서 국가가 교육을 좀 책임지겠다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현재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학점을 빨리 많이 따면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까?

▶ 이상수 : 그건 저희가 원칙적으로 조기 졸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일부 조기 졸업은 가능합니다, 대학 입시에 특정하게 먼저 들어갔다거나 그런 경우. 그런데 이제 학기별로 최소 이수 학점을 둬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다른 학교에 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 이상수 : 그렇죠. 현재도 연구 시범학교 중에서 공동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도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는 그냥 다른 학교 아이들과 같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오프라인상으로도 인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현재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도 이제 대학교처럼 좀 자율적이고 다양한 어떤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요즘 대입 같은 경우에도 수시보다는 정시 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잖아요. 좀 공평하게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지금 사회적인 요구가 많은데 고교학점제는 또 그와는 다른 입장인 것 같아서 그러면 대입 같은 경우도 좀 앞으로 변화가 있습니까?

▶ 이상수 : 네, 그런데 이제 현재도 저희가 16개 학교에 대해서는 정시 40%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고 수시 비율은 한 60%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시와 수시의 현재의 비율 속에서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고 또 그런 공정성 하에서 이 학점제에 맞는 미래형 대입 제도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2024년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25년도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2028학년도 대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입은 4년 예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2024학년도 봄에 발표할 예정이고 그 대입 제도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공정성의 문제를 담보하면서도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이렇게 고교학점제 도입하면서 특히 이제 교원 자격에 전문가분들도 많이 채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 이상수 : 일단 교원양성기관, 사범대학에서 학과를 통해서 배출하는 과목의 경우는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시고 또 기존 선생님들도 연수를 통해서 역량 재고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첨단산업이라든가 새롭게 요구되는 과목 이런 걸 가르칠 선생님들은 사범대학에서 급히 뭐 하루 1, 2년 사이에 이렇게 선생님들에 자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전문가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일부 과목 한정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올해 코로나19로 원격수업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 연결해서 수업 시간에 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한다거나 지역사회 연구소 같은 데서 직접 연구원들이 수업에 선생님들하고 코티칭으로 참여한다거나 이런 지역사회 대학 연구소와 연계된 수업이 현재 연구 선도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학교 안에서 그냥 선생님들의 일방적 강의로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새로운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때는 항상 획일적인 과목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학교 현장에서도 다른 것들 많이 배우나 봐요.

▶ 이상수 : 요즘에 드론 과목 같은 것도 있고요.

▷ 오태훈 : 그래요?

▶ 이상수 : 그럼요. 드론 과목, 뭐 로봇 이런 과목들이 이제 학교에 개설돼서. 얼마 전에도 대구 변두리에 있는 학교 학생이 저희 부총리님이랑 간담회 하는 데 와서 로봇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대도시 아니면 사실 배우기도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데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의 변두리에 있는 학교나 농산촌 학교에도 그런 로봇공학 같은 과목을 개설하고 외부 전문가가 와서 강의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외부 전문가가 수업에 참여도 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과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에는 애완동물 많이 키우니까 그런 과목 뭐 이런 것들도 학교에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사고 관련해서 법원에서 지정 취소 처분, 취소하라는 판단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사고 폐지 다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이상수 :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판결 같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자사고 수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데 그 평가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는지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절차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부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사고 체제 자체를 저희가 일반고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출산 사회에서 학생 개개인을 서열화해서 어떤 학교에 먼저 보내고 다른 학교에는 남는 애들이 가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모든 학교를 다 동등하게 놓고 학교 안에서 개인별로 아이들의 그런 독특한 특성, 개성을 함양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시행령을 통해서, 고등학교의 유형은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바꿔서 25년도에는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서 특목고를 없애는 것으로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앞으로 그러면 일반고 체제로 정착하는 것으로 계속 교육부는 지금 가실 예정이신 거네요?

▶ 이상수 : 네,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 일반고에서 다양한 수준 또는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에 따른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맞는 두 번째 3월 개학입니다. 학부모님께 끝으로 한말씀 하신다면요.

▶ 이상수 : 지난해 학부모님 자녀들 노심초사 학교에 보내시느라 많이 걱정도 많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미 안전에 대한 준비, 방역에 대한 습관은 잘돼 있고 학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학생들 잘 보내주시면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특별히 또 선생님들께도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는데 올 1년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수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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