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관련 박준영 변호사 조사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진상 조사가 잘못됐다며 제기된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조사팀에 있다가 사퇴했던 박준영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어제(1일)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관해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참여했다가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오늘(2일) 자신의 SNS에 “어제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모든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관련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사실 확인을 하고, 진영논리와 유·불리 모두를 떠나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사건’으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며 현실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이 개혁 아닌 개혁에 대해 ‘김 전 차관 사건’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검찰과거사위는 2013년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곽 의원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와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있다며 역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은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