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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흥’ 신도시 LH 직원 투기 의혹…국토부, 전수조사 착수
입력 2021.03.02 (14:00) 수정 2021.03.08 (11:06) 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에 사전 투기한 의혹이 있다며 참여연대와 민변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지역 본부 소속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2만 3천여 제곱미터 크기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이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가 LH 직원들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돼 있고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비슷한 시기에 토지를 매입한 것을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전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얼마나 토지를 갖고 있는지 그 현황과 취득 경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모두 농지였는데, 해당 직원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5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까지 토지를 구매했다”면서 “이는 확신이 없었다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서울 여의도의 4.3배 크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7만 세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광명 시흥’ 토지소유자와 LH 직원들의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LH 직원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친인척, 다른 3기 신도시 지구까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전수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LH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동시에 “향후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광명 시흥’ 신도시 LH 직원 투기 의혹…국토부, 전수조사 착수
    • 입력 2021-03-02 14:00:16
    • 수정2021-03-08 11:06:39
    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에 사전 투기한 의혹이 있다며 참여연대와 민변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지역 본부 소속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2만 3천여 제곱미터 크기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이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가 LH 직원들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돼 있고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비슷한 시기에 토지를 매입한 것을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전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얼마나 토지를 갖고 있는지 그 현황과 취득 경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모두 농지였는데, 해당 직원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5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까지 토지를 구매했다”면서 “이는 확신이 없었다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서울 여의도의 4.3배 크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7만 세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광명 시흥’ 토지소유자와 LH 직원들의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LH 직원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친인척, 다른 3기 신도시 지구까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전수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LH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동시에 “향후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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