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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대응해야…정부 차원 대책 시급”
입력 2021.03.02 (17:22) 수정 2021.03.02 (18:36) 문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보편화에 힘입어 한국 방송 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해외에서 불법 유통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한국언론학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한준호 의원실 주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해외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지원 및 공조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외 콘텐츠 불법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KBS가 재방송 없이 선보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중국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으며, “디지털 기반의 불법 유통이 한류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디지털 복제는 콘텐츠 품질의 차이가 없고, 복제 비용이 저렴하며 광범위한 유통이 이뤄져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그럼에도 해외 현황 파악이 어렵고, 국경을 초월한 법적대응에 한계가 있어 대응이 쉽지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국내 종편사에서 방송된 ‘프로듀스 101’이 중국에서 ‘우상연습생’으로 무단 표절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예능 프로그램 18편이 20차례에 걸쳐 표절되거나 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모니터링 예산을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해외 협력 사업자와 연계한 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확대 등 ▲국제 협력 강화, 한류 대상국 등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육 등 ▲해외 저작권 인식 개선 노력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총장은 “동남아를 벗어나 세계 각국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거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나설 경우, 여러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민간이 주도가 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방송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대응해야…정부 차원 대책 시급”
    • 입력 2021-03-02 17:22:36
    • 수정2021-03-02 18:36:58
    문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보편화에 힘입어 한국 방송 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해외에서 불법 유통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한국언론학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한준호 의원실 주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해외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지원 및 공조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외 콘텐츠 불법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KBS가 재방송 없이 선보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중국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으며, “디지털 기반의 불법 유통이 한류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디지털 복제는 콘텐츠 품질의 차이가 없고, 복제 비용이 저렴하며 광범위한 유통이 이뤄져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그럼에도 해외 현황 파악이 어렵고, 국경을 초월한 법적대응에 한계가 있어 대응이 쉽지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국내 종편사에서 방송된 ‘프로듀스 101’이 중국에서 ‘우상연습생’으로 무단 표절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예능 프로그램 18편이 20차례에 걸쳐 표절되거나 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모니터링 예산을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해외 협력 사업자와 연계한 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확대 등 ▲국제 협력 강화, 한류 대상국 등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육 등 ▲해외 저작권 인식 개선 노력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총장은 “동남아를 벗어나 세계 각국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거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나설 경우, 여러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민간이 주도가 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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