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입법은 법치 말살”…靑 “절차 따라 의견 내야”

[앵커]

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모양샙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덕수 기자, 먼저 윤석열 총장 인터뷰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의 중수청 추진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 '검찰 해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는데요.

중수청 설치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어지면서,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죠?

[기자]

네, 일선 검찰청에서도 중수청 법안을 비롯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수사력 공백 문제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자칫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같은 무소불위 경찰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와 기소 분리, 중수청 설치에 찬성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휘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대검 측은 현재 중수청 법안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내일 대구고검과 지검을 찾아 공개 일정을 갖는 윤 총장이 추가 입장을 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청와대도 반응을 내놨죠?

[기자]

네, 청와대는 일단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샙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입법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 형식을 빌어 개인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추스리기에 나섰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내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내부 의견도 듣고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 논의를 위해 윤 총장과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