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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자영업자 ‘최대 5백만 원’…노점상·생계위기 대학생 등도 포함
입력 2021.03.02 (21:28) 수정 2021.03.03 (07: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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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19조 5천억 원 정도로 15조 원은 추경,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만들고 4조 5천억 원은 정해져 있던 올해 씀씀이를 조정해서 보태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15조 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역대 추경 예산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됩니다.

이 돈, 어디에 쓸까요? 8조 원 정도는 자영업자 같은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 현금 지원해주고 전기료 감면해주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4조 6천억 원은 고용유지 지원금과 일자리 만들기 등 고용 부문에, 4조 천억 원은 백신 구매 등 방역 대책, 2조 5천억 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4차 지원금, 내가 해당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겠죠.

먼저 김수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두 달 넘게 문을 닫았던 이 볼링장, 2차는 물론 3차 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 수가 4명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형준/볼링장 대표 : "무조건 규모가 크고 매출이 크다고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큰 거고."]

이번 4차 지원금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모든 업종에서 직원 수 기준을 없애고, 피해 정도만 따져 지원 구간을 5개로 세분화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처럼 영업 금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11개 업종은 500만 원이, 이보단 짧은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에는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식당과 카페 등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영업 금지나 제한이 아니었더라도 매출이 준 자영업자에겐 피해 정도에 따라 100에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 매출 기준도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최대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도 절반까지 깎아줘 자영업자 현금 지원이 3차 때 보다 최대 4배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희/한식당·치킨집 운영 : "1인 1 사업장만 된다고 해서 그때 제가 너무 진짜 억울하다고 해야 할까. (이번엔) 그나마 부담이 줄어드니까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도 이번엔 대거 포함됐습니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빠졌던 노점상 같은 생계 곤란 계층에도 50만 원씩 지급되고, 부모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장학금 250만 원을 줍니다.

일감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과 여성 등을 위해서는 27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 시에 그리고 민생 위기 시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모레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강민수

  • 자영업자 ‘최대 5백만 원’…노점상·생계위기 대학생 등도 포함
    • 입력 2021-03-02 21:28:55
    • 수정2021-03-03 07:58:22
    뉴스 9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19조 5천억 원 정도로 15조 원은 추경,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만들고 4조 5천억 원은 정해져 있던 올해 씀씀이를 조정해서 보태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15조 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역대 추경 예산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됩니다.

이 돈, 어디에 쓸까요? 8조 원 정도는 자영업자 같은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 현금 지원해주고 전기료 감면해주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4조 6천억 원은 고용유지 지원금과 일자리 만들기 등 고용 부문에, 4조 천억 원은 백신 구매 등 방역 대책, 2조 5천억 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4차 지원금, 내가 해당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겠죠.

먼저 김수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두 달 넘게 문을 닫았던 이 볼링장, 2차는 물론 3차 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 수가 4명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형준/볼링장 대표 : "무조건 규모가 크고 매출이 크다고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큰 거고."]

이번 4차 지원금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모든 업종에서 직원 수 기준을 없애고, 피해 정도만 따져 지원 구간을 5개로 세분화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처럼 영업 금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11개 업종은 500만 원이, 이보단 짧은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에는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식당과 카페 등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영업 금지나 제한이 아니었더라도 매출이 준 자영업자에겐 피해 정도에 따라 100에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 매출 기준도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최대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도 절반까지 깎아줘 자영업자 현금 지원이 3차 때 보다 최대 4배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희/한식당·치킨집 운영 : "1인 1 사업장만 된다고 해서 그때 제가 너무 진짜 억울하다고 해야 할까. (이번엔) 그나마 부담이 줄어드니까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도 이번엔 대거 포함됐습니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빠졌던 노점상 같은 생계 곤란 계층에도 50만 원씩 지급되고, 부모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장학금 250만 원을 줍니다.

일감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과 여성 등을 위해서는 27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 시에 그리고 민생 위기 시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모레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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