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북항 생활형 숙박 강행…“유명무실 민관협의”

입력 2021.03.03 (19:20) 수정 2021.03.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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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가 최근 북항재개발 사업 예정지에 1200여 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워낙 높아 바다 조망 다 가린다며 주민과 동구 반발이 거세자, 부산시가 제대로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수개월에 걸쳐 민관협의체를 운영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고작 회의 한번 하고, 건설사가 낸 원안 그대로 착공을 승인했습니다.

김아르내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앞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북항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이 곳에 최고 59층짜리 건물이 들어섭니다.

높이가 210m, 바로 뒤 산복도로보다 2배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조망권 훼손 등을 이유로 부산시에 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인환/산복도로 주민 : "저렇게 큰 건물들이 들어설 경우에 과연 이 지역의 특징적인 것을 특화된 관광 상품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러자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제대로 논의해보겠다며 민관협의체를 꾸렸습니다.

첫 회의에서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포함한 계획 변경안을 다음 회의에서 다루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는 없었습니다.

6개월 간 한 차례 회의를 토대로 부산시는 사업자 계획안대로 착공을 승인했습니다.

[최형욱/동구청장 : "민원해소협의체를 가동을 시켜놓고 실제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의 요구와 이런 바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부산시는 이제 와서 조망권 침해는 직접 개입이 힘들다고 발을 뺍니다.

[조헌희/부산시 건축정책과장 : "건축법령에는 조망권에 대한 건 전혀 없죠.이건 민사적인 사항이죠. 저희들은 해수부가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허가해준것 밖에 없는데…."]

민원에 떠밀려 보여주기식 민관협의체를 운영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북항 재개발지역에선 또 다른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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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북항 생활형 숙박 강행…“유명무실 민관협의”
    • 입력 2021-03-03 19:20:27
    • 수정2021-03-03 20:00:44
    뉴스7(부산)
[앵커]

부산시가 최근 북항재개발 사업 예정지에 1200여 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워낙 높아 바다 조망 다 가린다며 주민과 동구 반발이 거세자, 부산시가 제대로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수개월에 걸쳐 민관협의체를 운영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고작 회의 한번 하고, 건설사가 낸 원안 그대로 착공을 승인했습니다.

김아르내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앞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북항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이 곳에 최고 59층짜리 건물이 들어섭니다.

높이가 210m, 바로 뒤 산복도로보다 2배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조망권 훼손 등을 이유로 부산시에 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인환/산복도로 주민 : "저렇게 큰 건물들이 들어설 경우에 과연 이 지역의 특징적인 것을 특화된 관광 상품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러자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제대로 논의해보겠다며 민관협의체를 꾸렸습니다.

첫 회의에서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포함한 계획 변경안을 다음 회의에서 다루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는 없었습니다.

6개월 간 한 차례 회의를 토대로 부산시는 사업자 계획안대로 착공을 승인했습니다.

[최형욱/동구청장 : "민원해소협의체를 가동을 시켜놓고 실제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의 요구와 이런 바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부산시는 이제 와서 조망권 침해는 직접 개입이 힘들다고 발을 뺍니다.

[조헌희/부산시 건축정책과장 : "건축법령에는 조망권에 대한 건 전혀 없죠.이건 민사적인 사항이죠. 저희들은 해수부가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허가해준것 밖에 없는데…."]

민원에 떠밀려 보여주기식 민관협의체를 운영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북항 재개발지역에선 또 다른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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