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중수청’ 갈등 격화…논란 핵심은?

입력 2021.03.03 (23:45) 수정 2021.03.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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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듭 비판에 나섰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중수청 논란의 배경,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오늘은 공개 일정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검찰총장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앵커]

굉장히 날선 비판을 내놓은 셈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오늘 발언도 그렇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앵커]

그러면 논란을 좀 더 들여다보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게 어떤 의밉니까?

[앵커]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중수청에서 수사권을 모두 가져간다면, 부패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조직이 와해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앵커]

중수청은 안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대안은 어떤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2년 전만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실입니까?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윤 총장의 반발에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권력이 중수청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죠."]

어제 청와대도, 윤석열 총장에게 절차적 과정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밝혔고, 또 오늘 정세균 총리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죠.

아무래도 한동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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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듭 비판에 나섰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중수청 논란의 배경,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오늘은 공개 일정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검찰총장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앵커]

굉장히 날선 비판을 내놓은 셈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오늘 발언도 그렇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앵커]

그러면 논란을 좀 더 들여다보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게 어떤 의밉니까?

[앵커]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중수청에서 수사권을 모두 가져간다면, 부패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조직이 와해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앵커]

중수청은 안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대안은 어떤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2년 전만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실입니까?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윤 총장의 반발에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권력이 중수청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죠."]

어제 청와대도, 윤석열 총장에게 절차적 과정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밝혔고, 또 오늘 정세균 총리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죠.

아무래도 한동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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