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영선 “여권 단일화, 당이 결정하는대로 따를 것”

- 서울시장 선거, 미래 100년 좌표 찍는 중요한 선거
- 21분 생활권 도시 위해, 수직정원 필요해
- 시유지, 공유지에 평당 천만원 분양 반값 아파트 5년간 30만호 공급할 것
- 실행 위해선 토지임대부 방식 필요해, 정부와 논의할 것
- 여권 단일화, 당이 결정하는대로 따를 것
- 여야 1:1 구도 간다면 녹록치 않겠지만, 상승추세 이어지고 있어
- 시간 소요되더라도 검찰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 지켜야
- 그린벨트 기본적으로 보존할 것
- 집값 안정 위한 공급 위해, 민간과 공공 같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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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단일후보가 확정되면서 4.7 재보선을 향한 여야 후보 단일화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이 선거에서 승기는 누가 잡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분이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셨습니다, 민주당. 축하드리고요.

▶ 박영선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벌써 그런데 세 번째 도전이시더라고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실패하시면 정치인생도 이번으로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 박영선 : 질문이 매우. 이번에 서울시장은 저는 미래100년의 좌표를 찍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0년 전을 돌이켜 봤을 때 마차에서 자동차로 이동수단이 바뀌면서 도시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 그래서 지난 100년의 세계의 표준도시 하면 뉴욕을 모두 다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미래에 앞으로 100년의 표준도시가 어디가 될 것이냐. 서로 지금 경쟁에 돌입한 단계입니다. 저는 서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아주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울이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작년에 기록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서울에 그만큼 디지털 인프라가 잘 깔려서 다른 도시와는 달리 사재기도 없고 온라인 거래 등등을 통해서 또 K방역이라는 어떤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면서 서울이 지금 급부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홍콩에 있었던 본사를 서울로 옮길까 이런 검토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뉴욕타임즈 이런 곳들이 서울로 이제 이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지사가 왔죠, 홍콩지사가.

▶ 박영선 : 홍콩지사가 왔죠. 이런 서울의 저력 그리고 자부심 이것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서울시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 서울시 대전환을 어떤 형태로 할 거냐. 21분 콤팩트 도시 서울로 하겠다.

▷ 최경영 : 21분 콤팩트 도시.

▶ 박영선 : 21분 콤팩트 도시 서울. 21분 서울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많은 것이 21분 안에 해결되는 도시. 몸이 아팠을 때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아기가 아플 때 21분 안에 내가 믿을 만한 병원이 있고 21분 안에 도서관이 있고 21분 안에 체육관이 있고 21분 안에 산책길이 있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출마의 변이면서 구상이고요. 그러면 이 디지털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서울에 무엇이 필요하냐.

▷ 최경영 : 잠깐만요, 후보님. 왜 그런데 21분인가요?

▶ 박영선 : 21분은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 약 2km 정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으로 2km, 동서남북 왼쪽으로 2km. 직경 4km가 되죠, 그렇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4km가 바로 4대문 안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4대문 안의 크기 정도가 인간이 편안하게 삶을 누리면서 보건, 위생, 안전 이런 것들 또 여가생활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균적인 면적이라고 본 것이고요.

▷ 최경영 : 21분이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 박영선 : 생활권입니다, 생활권. 그래서 이런 생활권에 지금 서울에 가장 부족한 것이 저는 그린, 녹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도시의 목표가 생태도시고요. 탄소제로 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도시에 녹지를 만드는 방안으로 수직정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수직정원, 생태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이제 김진애 후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SF 영화 같다. 현실성이 부족하다. 도시 전문가는 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박영선 : 비판을 하시자니까 그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선진 도시의 흐름이 9분 도시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9분 거리를 슈퍼블록을 만들어서 이 안에 자동차를 못 들어가게 하고요. 그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탄소 배출이 40%가 줄고 소상공인의 상권이 살아나더라. 이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15분 도시 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시장 이달고 시장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유명한 파리의 개선문에서 이어지는 샹젤리제 거리를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고요. 파리의 궁극적인 2050년의 구상은 바로 수직정원 도시 파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파리의 어떤 앞으로 가야 할 파리의 방향.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발달한 것이 20분 도시 맬버른입니다. 이 맬버른은 20분 안에 내가 어딘가 가면 거기에서 다른 지방으로 다 연결될 수 있고 연결의 힘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공항도 20분 안에 있고 그래서 세계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계 선진도시들이 다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공원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올 11월에 뉴욕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주택부장관을 했던 후보가 나왔는데 이 션이라는 후보가 내건 것이 뉴욕은 더 이상 세계 표준 선도도시가 아니다. 뉴욕도 파리처럼 15분 도시로 가야 한다. 15분 도시 뉴욕이 선거공약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계의 도시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김진애 후보, 조정훈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 과정 이거는 약간 조금 이따가 물어보고요. 지금 도시 이야기 나와서. 5년 내 반값 아파트 30만호 공급계획도 밝히셨단 말이죠.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것도 비슷하게 이게 현실적이냐. 과연 할 수 있느냐.

▶ 박영선 : 할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 박영선 : 왜 할 수 있냐 하면 토지임대부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시유지나 공유지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땅값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아파트 값은 땅값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요즈음 이제 아파트 SH공사가 짓는 아파트를 보면 평당 5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당 600만 원, 650만 원 이 정도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 최경영 :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그 정도 들어가게 되면 평당 1,000만 원 분양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사야 할 텐데.

▶ 박영선 : 땅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하는 거죠.

▷ 최경영 : 국유지나 시유지가 그만큼 있습니까?

▶ 박영선 : 많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박영선 :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박영선 : 서울에 구석구석에 찾아보면 활용하지 않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국유지, 시유지 이 토지 임대부 주택 관련해서는 제가 취재를 오래 해서 꽤 오래된 논의인데 왜 그동안 안 됐습니까, 그러면?

▶ 박영선 : 그동안은 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법에 토지임대부 방식에서 40년 이상 살게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모든 결정권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실패한 것인데요. 최근에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이 새로운 토지임대부 방식에 대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도 싱가포르 방식으로 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되죠.

▷ 최경영 : 이게 이제 서울시 재원만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는 않네요.

▶ 박영선 : 어떻게요?

▷ 최경영 : 토지를 사들이는 것 또는 국유지, 시유지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국유지는 또 정부 거니까요.

▶ 박영선 : 이거는 정부와 상의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시유지라 하면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도 시유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서울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 10만 평의 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5만 평을 공원으로 한다고 하고 5만 평의 그런 어떤 2, 3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분양 가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 최경영 : 단일화 관련해서 과정이나 방식 특히 이제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심의평가단, 배심원단, 선거인단의 3:3:4 10년 전 박영선, 박원순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 박영선 : 저는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당에 모든 것을 일임했고요. 그래서 당에서 이것은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 최경영 : 당에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

▶ 박영선 : 네.

▷ 최경영 :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영선 : 정부 4년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4년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이 이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은 여기서 좌표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서울이 세계 표준 도시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기간을 정쟁을 하기 시작하면 후퇴하죠. 그리고 정쟁은 파괴를 낳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계속해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계속 비판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저는 굉장한 혼란이 생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인 시정을 운영하면서 서울을 세계의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드는 이런 매우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판세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야 1:1 구도로 가면 쉽지 않은 싸움일 것 같은데요.

▶ 박영선 : 이번 선거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달 전에 제가 출마 선언을 할 당시에는 모두 힘들다고 했는데 한 달 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박영선 효과라는 이제 단어를 쓰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시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신뢰해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해볼만 하다. 녹록지 않지만 해볼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후보께서는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속도조절론, 중수청 설치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런 반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영선 : 저는 기소와 수사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경찰에게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개시권을 준 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검찰개혁은 10년 전부터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경찰이 검찰로부터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굉장히 뭔가 굴욕적인 이 법조문이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을 뺀 사람도 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어떤 소요가 되는 그런 어떤 것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윤 총장은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여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윤 총장이 나와서 정치를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하면 성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영선 :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 총장이 이야기하는 반부패 금융수사청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수사, 기소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반부패 금융수사청은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중수청의 대안으로.

▶ 박영선 : 그런데 지금 하시는 질문들은 서울시장의 영역을 벗어나는 질문들입니다.

▷ 최경영 : 그래도 또 정치인이기도 하셔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국토부 1차관이 지난번에 최경영의 최강시사 나와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은 그렇게 그린벨트가 많은데 왜 안 푸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보존을 해야죠. 다만 제가 이제 서울을 걷다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이런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린벨트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디지털 플러스 그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을 얼마큼 보유하고 있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역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상당히 서울 특히 수도권 집값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4년 동안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박영선 : 서민을 위해서 집값 안정을 시키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일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돈이 많이 풀린 것은 맞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 지금 터닝하고 있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는 이것이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늘 새 집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새 집에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희망, 기대 같은 것을 채워주면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도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지금 20평 아파트에 살았으면 다음 번에는 30평 아파트에 사는 어떤 그런 꿈들을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그런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후보님 공급 확대는 2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공공에서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야가 나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면 아주 쉽게 될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막아왔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거의 균형을 잡는 것이 시장이 할 일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도 존중을 해드려야 하고요. 또 공공은 더욱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가야 할 그러니까 주택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모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이고요. 그러나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과거처럼 1980년대처럼 아파트만 짓고 아파트를 단지화 하게 되면 서울이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개념이 바뀌었죠.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가까이 그러니까 21분 안에 도서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산책길도 있고 이런 아파트 단지가 가치가 훨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 커뮤니티의 개념이 들어간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서울시 아파트 가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품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 지금 세계 주요도시들의 부동산 값이 대부분 다 하늘을 치솟듯이 지금 다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집값이 만약에 폭락할 경우 그다음에 하향 안정화할 경우 경제로서는 하향 안정화가 제일 낫기는 한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영선 : 집값은 연착륙을 시켜야죠.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그거는 또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정책보다는 집값을 연착륙 시키는 정책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의 가장 큰 바람 뭐라고 보시고 내가 되어야 하는 이유, 박영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 말씀해주십시오.

▶ 박영선 :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바람이 마음속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 백신 특수 주사기, 쥐어짜는 주사기를 대량 생산했을 때 그런 어떤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잘 협력해서 코로나 백신을 빨리 종식시키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드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무주택자인데요. 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서 정말 삶이 즐거운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도시가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