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부하여직원 상습 추행 제주시 서기관 송치 외

다양한 제주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먼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59살 제주시 서기관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청 사무실 등에서 부하 여직원을 십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1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7살 A 군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죄를 적용해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출청소년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린 고기 싹쓸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06톤급 쌍타망 어선 2척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차귀도 북서쪽 130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규격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어린 고기까지 포획하고 어획물 적재량도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악용한 금융사기 막은 농협 직원 ‘화제’

농협 직원이 천8백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막았습니다.

농협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를 찾은 50대 남성이, 코로나19 정부지원금 대상자라며 저리 대출을 위해 다른 은행으로 천8백만 원을 송금하려 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은행 강경희 팀장이 보이스피싱 일당과 직접 통화해 사기인 걸 알아채 송금을 막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뉴스픽] “사유지 매설 상수도관로 ‘제2의 미불용지’ 되나”

이어서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뉴제주일보 김현종 기자의 “사유지 매설 상수도관로 제2의 미불용지 되나” 입니다.

제주지역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로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제2의 미불용지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뉴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5건의 사유지 매설 상수도관 이설에 16억 원 넘게 소요됐고 2019년과 2018년에도 각각 11억 원과 7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도내 상수관로는 모두 5천8백여 km로 문제의 송수관로들은 1970년대 상수도 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중산간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설치됐고, 당시 송수관로 매설 도면도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제주도가 2017년쯤 관망도 상에서 송수관로 사유지 매설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수관로 1㎞와 송수관로 18㎞로 나타났고요,

이설 비용으로 2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사유지 매설 관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비용도 지가 상승에 따라 계속 늘고 있어 정확한 전수조사와 단계적 이설 계획이 요구된다고 뉴제주일보는 지적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 내 상수도관 이설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과거 무분별하게 사유지에 설치한 상수도관로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태를 짚은 뉴제주일보 김현종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미불용지

앞서 뉴스픽 내용 중에 ‘미불용지’라는 개념이 나왔죠.

언론기사를 통해 종종 접해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미불용지라는 말이 낯설텐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미불용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미불용지란 도로 확장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된 토지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해야 하는데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보상이 지연된 경우 미불용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1970년대 새마을도로나 마을 안길, 지방도 등을 개설하거나 확장하면서 상당한 사유지가 공익사업 토지로 편입됐는데요.

당시 도로 편입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는 공유지로 정리돼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는 지목은 도로지만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미불용지는 9만여 필지에 천151만 제곱미터로 마라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데요.

보상비만 1조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앞으로 땅값이 상승하게 되면 보상비용은 2조 원 이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부터 미불용지 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대상 토지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잇따르는 토지주의 반환 소송이나 사용료 요구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부결 환영…개발 사업의 기준점 되길”

계속해서 단신기사 정리해드립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며, 제주도 결정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주민 수용성과 환경 보전 가치를 고려한 이번 결정이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사회 개발 현안에도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제7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출범…갈등해결 수행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기구인 제7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주도는 학계와 법조계, 노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28명으로 구성한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는데 위원장엔 고승화 제주시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사회적 갈등해결 과제를 다루며 사회협약을 체결하거나 위원회에서 증재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내달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구체화 논의

정부에서 지역주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에 제주를 우선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다음 달 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제주지사, 한전과 에너지공단 제주본부와 에너지협의회 실무회의를 열고 남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기반시설 확충과 제주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해저케이블 건설 상황 등을 집중논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수용력이 부족해 77차례 풍력발전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제주유나이티드, 전북 현대 상대로 첫승 도전 나서

제주유나이티드가 K리그1 복귀 후 열리는 첫 홈경기를 앞두고 공개훈련을 했습니다.

제주유나이티드는 모레(6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지난 시즌 K리그1 1위 팀인 전북 현대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제주는 1일 성남과 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대 0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