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지명자 “대북제재 지속…시간 걸려도 수수방관 안해”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가 금새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수수방관하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칼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인사입니다. 인준되면 미 국방부 내 서열 3위에 오르게 되는 칼은 동맹 중시와 함께 대북 문제에서 다자 조율, 평화적 해법을 강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질의에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미 본토를 지키고 동맹을 안심시키고 방위태세를 강화하고자 역내 동맹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동맹과의 협의를 토대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칼 지명자는 “강력한 국방과 억지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을 탐지·대응하기 위한 전력과 자산을 역내에 잘 갖추는 게 국방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한국·일본과의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며 “미군이 동북아에서 강력한 억지력과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확실히 할 것이며, 역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방안에 대해 “비상시 추가 확산을 막고자 핵과 WMD 위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내 WMD와 미사일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미군은 북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억지가 실패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구사했던 이른바 ‘대북 전략적 인내’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북한의 위협은 수십 년에 걸친 문제여서 하룻밤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주한미군 배치 조정 여부에 대해 칼 지명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은 흔들림 없고 이는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라며 “이 약속은 군의 수치나 특정 능력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국민 간 유대에 기초한 70년의 동맹 관계에 기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바이든 인수위 당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