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한 배럿 대법관 첫 판결…환경운동단체 패소

입력 2021.03.05 (12:01) 수정 2021.03.05 (12: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 큰 논란 속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취임 후 첫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배럿 대법관은 민간 환경운동단체 시에라 클럽이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의 다수의견을 집필했습니다.

배럿 대법관은 7대2로 결론이 난 판결에서 보수 대법관 5명, 진보 대법관 1명과 견해를 함께했다.

배럿 대법관은 시에라 클럽이 얻으려는 문서는 특별한 열람 이유가 없는 초안인 까닭에 공개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언론들은 신임 대법관에게 첫 판결문으로 만장일치 사건이 배정되는 게 통상적인 만큼 배럿 대법관의 경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강력한 보수적 신념을 지닌 배럿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법원의 좌우 균형을 뒤흔들 인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진보 진영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지자 배럿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후 배럿 대법관이 합류함으로써 미국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이념 구도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트럼프 임명한 배럿 대법관 첫 판결…환경운동단체 패소
    • 입력 2021-03-05 12:01:05
    • 수정2021-03-05 12:42:41
    국제
작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 큰 논란 속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취임 후 첫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배럿 대법관은 민간 환경운동단체 시에라 클럽이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의 다수의견을 집필했습니다.

배럿 대법관은 7대2로 결론이 난 판결에서 보수 대법관 5명, 진보 대법관 1명과 견해를 함께했다.

배럿 대법관은 시에라 클럽이 얻으려는 문서는 특별한 열람 이유가 없는 초안인 까닭에 공개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언론들은 신임 대법관에게 첫 판결문으로 만장일치 사건이 배정되는 게 통상적인 만큼 배럿 대법관의 경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강력한 보수적 신념을 지닌 배럿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법원의 좌우 균형을 뒤흔들 인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진보 진영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지자 배럿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후 배럿 대법관이 합류함으로써 미국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이념 구도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