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경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사의 교과서’, 입법 폭거 참을 수 없어 사표 내” vs 김남국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벌써부터 정치인의 모습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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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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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의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사의 모범’…검찰 해체에 준하는 입법 폭거 참을 수 없어서 사표 낸 것
- 수사-기소 분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판사들도 ‘제발 수사한 검사가 와서 기소하고 공소유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것 여당에서 정치적인 프레임 씌우는 것
- 형사 사법 시스템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어,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역량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데만 관심 있는 듯
- 윤 전 총장,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대선 출마할 듯
- 윤 전 총장에게 정책 식견 부족하다? 김대중 대통령 빼고 모든 분야에 대해 많은 식견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적 출마 같은 선언식 해…공적인 목적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 것, 윤 전 총장은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
-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분명히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해…왜 생각 달라졌는지 당당히 설명해야
- 수사-기소는 분리되는 게 맞아…검찰이 수사권·기소권 독점하면서 여러 폐해 생겨
- 윤 전 총장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여러 통로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식의 태도를 보인 건 정치 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어, 중수청은 결국 명분에 불과
- 사퇴하기 전 대구에서 ‘고향에 온 것 같다’라고 한 윤 전 총장…정치인의 모습 같았다
- 윤 전 총장은 국방·안보·교육·육아 등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식견 있다고 보이지 않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초지일검>
■ 방송시간 : 3월 5일 (금) 17:25~17:56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주진우: 검사들이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걸음 <초지일검> 검찰개혁 응원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새로워지고 스스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2장 올려놓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주진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의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시흥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면서요? 안산은 없어요?

◆김남국: 안산은 이미 발표가 되어서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주진우: 그래요? 거기 땅 투기 그런 거 없습니까?

◆김남국: 그런 거는.

◇주진우: 김남국 의원 땅 가진 거 있어요?

◆김남국: 땅도 없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현금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돈밖에 없어?

◆김남국: 돈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여야 간에 LH 임직원의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지고 정치공방을 벌이는데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당연히 정치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제도적인 발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제도 좀 만들어야 해요.

◆김남국: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정부안이 제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표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정치개혁 TF에서 논의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게 사전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고민을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LH 직원들 투기 이야기하니까 자기 법안으로 딱 가는 정치인의 자세가 좀 됐는데요.

◆김경진: 훌륭하신데요.

◇주진우: 그런가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김남국: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담았고요. 이게 뭐 막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런 어떤 이해충돌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적 기능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주진우: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사의를 발표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검사로서 윤석열은 아마 교과서적인 검사의 모범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날아갔고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적폐청산 수사를 열심히 하다가 또 이런저런 현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를 하니까 현 정권에 의해서 여기 김남국 의원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고 '너 검찰총장 왜 하니? 제발 좀 나가다오'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갖은 핍박을 가지고 버티다가 결국은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직무집행정지도 사상 처음으로 당해보고 검찰총장이 정직이라고 하는 징계도 받아보고 그래서 소송했는데 법적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보고. 뭐 거기까지는 아마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는 뜻이 좀 명확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어떤 입법 폭거를 이 앞에 계신 김남국 의원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려고 하니까 이 상황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사표를 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

◆김남국: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오후 보도, 머니투데이 보도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안철수 대표 측에게 정치적 자문을 구했다는 기사더라고요. 대권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을 보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 조언을 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대선, 대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의 기사를 통해서 좀 사실로 확인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어제, 그제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출마 같은 선언식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정말 검찰총장으로서는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중수청 설립을 입법 폭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수청,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검찰의 존립, 이건 검찰 조직의 존립 문제하고도 연결된다 이렇게 하면서 던졌지 않습니까?

◆김남국: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검찰의 직접, 이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7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법무부 외청으로 전부 다 빼고 또 일부는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 판단을 하고 또 소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아니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부인해주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조선일보가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방어를 해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김남국 의원님, 한번 좀 정확하게 그때 당시의 텍스트를 다시 한 번...

◆김남국: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김경진: 확인을 해보시고.

◆김남국: 부인하실 것 같아서.

◆김경진: 저기 그걸 한번 올려주세요, 조금 이따가. 전문을 올려주세요, 이걸. 김남국 의원님 가져온 거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 속기록이죠?

◆김남국: 네. 인사청문회 속기록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

◆김경진: 속기록 그대로 올려주시고. 제가 읽기로는 어떻게 읽었냐 하면 이게 전문 검찰청이, 그러니까 가령 부패범죄 수사 또는 금융범죄 수사 이러면 금융범죄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전문 검찰청. 그다음에 부패범죄 수사를 이게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검찰청, 또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전문 검찰청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은 그건 가능할 수 있겠고 그건 찬성한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김남국: 아니,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봐보세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김경진: 그러니까...

◆김남국: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경진: 그 내용 자체가 전문 검찰청.

◆김남국: 그러니까요.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서 수사별로...

◆김경진: 그러니까 분야별로 전문 검찰청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아니고 부패에 관한 전문 검찰청,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같이하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전문 검찰청 그런 내용이에요.

◆김남국: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

◆김경진: 그 텍스트를, 텍스트를 그대로 다시 한번 올려줘 봐요.

◆김남국: 아니, 그러니까 이거 텍스트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김경진: 그거를 올려줘서 우리 국민들한테 김남국 의원 말하고 김경진 전직 의원 말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받아보게.

◆김남국: 문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부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게 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책무라고 보입니다.

◆김경진: 그 텍스트를 가지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니까.

◆김남국: 그런데 그것을 당당히 하지 않고 괜히 지금 보수언론이 대신해서 해명을 한 이런 자세가 굉장히 비겁하다고 보이고요.

◇주진우: 김남국 의원, 수사하고 기소하고는 분리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김남국 의원?

◆김남국: 제가 먼저 말해요?

◆김경진: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진우: 김경진 의원 말도 안 되고. 김남국 의원은?

◆김남국: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수사의 효율성만을 생각하면 수사, 기소가 같이 가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문제, 여러 폐해를 보여줬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김남국: 그래서 저희가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른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수사기관이 전문수사기관으로 이렇게 다분화하고 다극화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뭔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이 수사, 기소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런데 공수처는 왜 수사하고 기소를 다 줬을까요?

◆김경진: 아니, 그 이야기는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공수처는 90%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어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에서 해요.

◇주진우: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되어 있어요?

◆김경진: 그런데 다만 이제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이게 법조 직역 내다보니까 이거는 검찰이 지들 식구 감싸기처럼 뭔가 리스크가 있다 싶어서 그 부분에 떼어서만 공수처에 이제 기소권을 준다 이런 의미였어요, 원래 입법의 취지가.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있어. 내 이야기 맞잖아, 그건.

◆김남국: 그러니까 살짝 부연하면 공수처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자는 건데 수사는 잘해놨는데 애써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판단을 달리 해서 기소를 안 해버리겠다고 하면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수사와 기소를 일부 인정하자고 한 겁니다.

◆김경진: 그래서 이제 공수처 사례를 지금 여기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특수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최종적으로 이게 유죄 여부라든지 처벌을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것은 법정 절차인데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될 확률이 크다. 그건 우려가 크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법원의 판사님들도 내가 이 자리 와서 누차 이야기하는데 판사님들도 제발 수사한 검사가 와서 기소하고 공소유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를 했던 검사가 법정에 안 나오면 이게 사건 내용도 모르고 어떤 과정으로 증거 판단을 이렇게 했는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주진우: 그 부분은 저희 청취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김경진 의원께서 많이 강조하셔서. 이것 좀 물어볼게요, 김경진 의원님. 김남국 의원이 조선일보 말씀하셔서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사퇴 전에 언론 인터뷰하고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나 사퇴하겠다, 이런 게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가 왜 이렇게 이런 약간 정치적인 행보를 조금 의심하는 행보를 했을까요?

◆김경진: 그건 당신네들이 정치적으로 상황을 그렇게 씌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주진우: 아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김경진: 아니, 봅시다.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거 그다음에 중앙일보하고 보안 인터뷰한 거.

◇주진우: 전화 인터뷰한 거.

◆김경진: 그거는 지금 다 저기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중수청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에요?

◇주진우: 중수청과 다른 이야기죠.

◆김경진: 중수청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보면.

◇주진우: 주로.

◆김경진: 그러면 검찰의 수장으로서 형사사법 제도를 총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관한 제도 변경에 대해서 의사 피력도 못 한다. 그러면 공직을 왜 해. 이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본인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그런 거고 두 번째,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 정부 대통령 또 현 정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본인의 뜻이 달라서 내가 사표 내고 나간다. 그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그것도 못 한다면 그럼 대한민국 사회가 무슨 나치 독재시대야?

◇주진우: 알겠어요.

◆김남국: 반론을.

◇주진우: 잠시만요. 당신네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권 비판하며 정치 참여 첫발 조선일보도 당신이고요. 거의 모든 언론에서 정치참여라고 봤어요. 김남국 의원.

◆김남국: 제가 반론이 있는데요. 당연히 검찰총장이 여러 개혁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김남국: 그러나 엄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과격하지 않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도리를 지켜서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법안을 저희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한 적이 없고요. 당정청이라고 하는 협의 절차를 다 남겨두고 있었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한다면 법무부를 통해서 또는 직접 당에다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작스럽게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굉장히 뭔가 정부와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치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더 짚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어제, 그제 뭘 하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이미 지금 12월 말부터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수사, 기소 분리하면서 중수청 설치하겠다고 했었고 계속 논의를 해서 법안의 여러 조문화 작업, 완성 작업을 한 3주 전에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3주 전과 한 달 전과 그리고 한 달 반 전과 크게 상황이 달라질 바가 없는데 뜬금없이 사의를 표명하겠다. 중수청 반대하면서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행보에 딱 날짜를 골라서 했다고 보이고요. 이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명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그게 답정너 아니야, 보면.

◇주진우: 어찌요?

◆김경진: 지금 그 법무부에다가 의견요청을 했잖아요. 법무부에서 검찰에다가 의견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다음 주에 지금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고검장들 모여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첫째, 박범계 장관이 나는 이게 법무부 장관 이전에 정당의 사람이다. 민주당 소속 사람이다. 당명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주진우: 하셨죠.

◆김경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법무부에서 민주당에게 회신하기를 검찰은 공소관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입법 취지에 지극히 동감한다고 회신을 보냈어요. 그러면 검찰이나 대검찰청에다가 의견 조율을 왜 물어봐. 그냥 니들 뜻대로 하세요. 우리 법무부는 그냥 행정부 기관이니까 그대로 따를게. 그리고 검찰한테 왜 물어봐. 니들이 뭐라고 답변하든지 간에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입법 추진할 텐데 법무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박수 쳤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딱 갈 길은 정해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주진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중수청 그리고 기소, 수사 분리 이쪽으로 밀어붙이니까 검찰총장은 어쩔 수 없이.

◆김경진: 아니,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진우 기자.

◇주진우: 저한테 묻지 마시고.

◆김경진: 아니, 물어볼게.

◇주진우: 나는 모르잖아.

◆김경진: 당신 양심을 걸고 한번 대답을 해봐. 기자가 기자로서 취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저런 네트워크로 어떤 증거도 수집하고 이 정도의 조금 유능한 기자가 되려면 최소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주진우: 좀 걸리죠.

◆김경진: 한 5년에서 7년은 지나야 그래도 조금 기자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주진우: 그럴 수도 있죠.

◆김경진: 그렇잖아. 이게 검사들도 개인으로서 검사도 그렇고 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이 됐든 어떤 검찰청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기관으로서 작동을 하려면.

◇주진우: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경진: 시간이 최소 5년, 7년, 10년은 가야지 어느 정도 이게 역량도 쌓이고 문화도 쌓이고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올 1월 1일부터 지금 아직 공수처 출범도 못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1년에 두세 건 하면 잘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서 이제 딱 두 달 돼서 일선에서는 지금 혼란의 도가니인데 이 상황 속에서 또 수사의 판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도대체 나라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 형사 사법 시스템을 도대체 당신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나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한테. 그런데 당신네라고 하지 말고요. 반말도 좀 하지 마시고요.

◆김경진: 반말.

◇주진우: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왜 주진우 기자님한테 물어보시는지.

◆김경진: 주진우 기자한테 기자 역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주진우: 물어볼까 봐 혼났어요. 김남국 의원.

◆김남국: 김경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타당한 지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뭐 여러 형사 사법 체계에서 수사기관 개편이라든가 개혁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패에 대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형사 사법 체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면서 개혁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개혁 TF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 역량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단계적으로 개혁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기능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국수본 이런 어떤 수사기관 간의 관할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협력해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사 준칙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수사기관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협조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혁의 또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심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민주당에서 말은 저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지금 수사 역량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시절에 다들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전국에 지방검찰청 단위로 특수부가 있었잖아요, 보면.

◇주진우: 있었죠.

◆김경진: 그게 이제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는데 인지 수사에서 검찰이 현장에 각 지역의 어떻게 보면 좀 큰 굵직한 범죄 찾아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그런데 그 특수부를 지금 대구하고 광주하고 서울하고 세 군데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보면. 심지어는 부산지검 같은 경우에도 특수부가 없어. 그러면 부산, 경남, 울산,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관할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없어진 지 벌써 한 4개월 됐는데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그러면 부산이나 울산이나 창원 쪽의 특수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 이걸 지금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없애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검찰에서 증권범죄합수단이 옛날 남부지검에 설치돼 있을 때처럼 증권범죄가 제대로 수사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문 정부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에 이게 반대되는 부분도 과감하게 수사한다고 하는 이 부담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조각조각 내서 없애버릴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첫째가 뭐냐 하면 일선 지검의 특수부 없애버렸던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중수청으로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삐약이 수사기관 탄생시켜서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사정 능력 없애버리는 거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보면.

◆김남국: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특수부를 없애겠다고 하신 것은 추미애 장관님이 하신 정책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스스로 특수부를 줄이겠다, 줄여야 된다. 특수부가 가졌던 폐단이 많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 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대검에서 보고해서 대검 스스로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해왔던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게 특수부 없애는 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판만 특수부 없앴고요. 다 그냥 형사6부, 7부 뭐 이름 바꿔서 다 인지 수사하고 똑같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검찰이 개혁하겠다고 한 것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 이거 진짜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증권범죄합수단에서 뭐 제보자X라고 들어보셨죠? 죄수를 데려다가 여러 가지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받고 제보받고 그러면서 아예 함께 한통속처럼 돌아갔던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독점해서 이 증권범죄합수단에 있었던 부장검사가 나가서 오히려 사건을 봐주고 전관예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증권범죄 이런 범죄를 독점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고 해서 이것을 폐지한 것이지 마치 이것을 무슨 봐주기 위해서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호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러니까 변호사가 술 사고도 술 안 샀다고 거짓말해서 결국은 지금 구속된 거 아니에요, 보면.

◆김남국: 그건 또 완전 다른 문제인데요. 그건 라임 사건이니까 다른 겁니다.

◆김경진: 그게 일각에서 부패라든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이 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에 대한 대항 능력이라든지 사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점이 발생한 걸 빌미로 삼아서 이 큰 틀에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특수부 없애고 나서 형사부에서 형사 몇 부, 몇 부, 몇 부 해서 지금 인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한은 인지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이건 김남국 의원하고 나하고 생각이 지금 팩트 파인딩이 완전히 다른 건데.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그러면 지금 검사들 놀고 있습니까?

◆김경진: 아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무혐의 처리하기 전에 이제 뭐.

◇주진우: 올리죠.

◆김경진: 네, 올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그 전에 이제 작년에 받았던 저런 사건들 있잖아요, 보면. 뭐 고소 사건이라든지 받았던 것들 그거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장이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패턴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 중간 시점에 있어요, 보면.

◇주진우: 김경진...

◆김경진: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그 핵심이 아니고 김남국 의원하고 저하고 한번 누구 말이 사실인가를 또 기자들도 확인해 보고 법사위에서도 물어...

◆김남국: 제가...

◆김경진: 형사 몇 부에서 인지 수사를 하는지 법사위 할 때 한번 좀 물어보세요.

◆김남국: 이 해당 내용은 제가 대검과 법무부가 있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도 있는 자리에서 보고받았던 내용이고요. 보완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검사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주진우: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김경진: 그런데 문제는 내가 파악한 사실관계하고 달라.

◇주진우: 알겠습니다. 더 파악해 볼게요.

◆김경진: 아니, 진짜로.

◇주진우: 제가 좀 파악해봐서...

◆김경진: 이게 국회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하고 전직 검사 출신이 후배들을 통해서 파악한 사실관계하고 다르다면 이건 큰일이야.

◇주진우: 큰일입니다. 기자가 파악해서 다음 시간에.

◆김경진: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 큰일이야.

◇주진우: 이런 상황이 맞는지, 사실에 가까운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진: 그리고 아까 내가 저 텍스트도 올려달라고 한 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 셈인데 큰일이야, 이거.

◆김남국: 아니, 제가 부인하실까 봐 텍스트까지 출력해왔는데.

◇주진우: 텍스트, 같은 텍스트를 보고 한 분은 이렇게 읽고 한 분은 저렇게 읽는다.

◆김경진: 이거 큰일이야. 보통 일이 아니야.

◇주진우: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윤 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글쎄 아마 한동안은 좀 조용히 있다가 결국은 아마 대선 출마로 가지 않을까요?

◇주진우: 선거, 이번 재보궐 선거 때 움직이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김경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도 일단 휴식이라든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거고 한 한 달 정도는 좀 침잠하면서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그러지 않을까요?

◇주진우: 주변에 검사 출신들 많이 모여서 이번에 윤 총장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좀...

◆김경진: 아니, 무슨.

◇주진우: 그런, 그런...

◆김경진: 검사 애들은 그냥 숙맥들이라니까. 애들 학교 때 공부 열심히 까딱까딱해서 어쩌다 고시 합격해서 그냥 그다음에 검사 임관받은 애들이고.

◇주진우: 거의 다 순진해 보이고 막 그런데 김경진 의원은 안 그래 보이잖아요.

◆김경진: 그건 이제 주진우 기자의 일방적인 편견이고.

◇주진우: 그래요?

◆김경진: 네.

◇주진우: 김남국 의원, 윤 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남국: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했다고는 보이거든요. 사퇴하기 전에 대구까지 가서 고향에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꼭 대선 행보, 지지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정치인의 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사표를 쓰면서 중수청을 빌미 삼았지만 나중에 다시 자기가 사표를 쓴 다음에 잠시 잠행하고 다시 나와서 정치를 선언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명분을 들고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고요. 결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검사, 뭐 사법 시스템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국방이나 안보나 교육, 뭐 심지어는 육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식견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 시작한다고 하는 그 선언을 과연 무엇으로 할 수 있을지. 그냥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만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얄팍한 수준을 들여다보고 딱 땡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검사 출신 정치인이 많습니다, 선배들 중에.

◆김경진: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해요. 지극히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사실은 윤 총장이 뭐 대선 출마한다면 그런 우려가 확실히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황희 문체부 장관 지명할 때 문체부 전공이 뭐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정치인이면 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지 뭐 외교를 해보셨습니까? 국방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적절한 참모를 선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여러 다방면에 대해서 식견과 어떻게 보면 정책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건 김남국 의원님 백번 말씀 맞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빼놓고는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진우: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 물어볼게요. 검사 출신 정치인이 많아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진: 그러니까요. 좀 일단 귀를 많이 열어야죠. 현직에 있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와서 뭔가 얘기를 계속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서 이게 조금 피하는데 정치의 세계에 들어간 이상은 어쨌든 몸이 부서져라고 사람들 얘기 들어야 되고 그 와중 속에서 섬세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겠죠.

◇주진우: 영림 님께서 "김경진 의원님 때문에 피디 까만 양복, 넥타이 준비하셔야 될 듯." 김경진 의원님이 반말이 조금 있었거든요. 불편하다는 의견이 1만 2천 건이 왔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셔야 돼요.

◆김경진: 죄송합니다. 1만 2천 명 님께 죄송합니다.

◇주진우: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 얘기를 막 이렇게 빨리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김경진: 그렇게 옹호까지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주진우: 0169님께서 "중수처가 나은지 전문 검찰청이 나은지 서로 토론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 토론이 필요하죠?

◆김남국: 네, 계속해서 전문가 의견 듣는 작업 그리고 또 이제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신중하게 여러 개혁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급하지 않게 계속해서.

◆김경진: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속내를 모르겠어.

◇주진우: 왜요?

◆김경진: 어떤 때는 2월에 법안 상정, 입법 법안 내서 3월에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또 그게 옳다고 축사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한 적도 있고 또 그랬더니 유영민 실장은 아니, 우리 속도 조절 그런 뜻 아니다라고 고개 절레절레 흔든 적도 있고. 이게 메시지가 여기저기 도처에서. 심지어 요새는 또 무슨 얘기 나오냐 하면 이게 재보궐선거 때문에 좀 정무적 부담이 있으니까 재보궐 선거 때까지 이 문제 조용히 있다가 재보궐 선거 끝나자마자 그냥 중수청 통과시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주진우: 그게 정치 아닙니까?

◆김경진: 국민 속이는 거 아니야.

◇주진우: 속이다니요. 이게 논의하고 타협하고 이게 토론하는 거 아닌가?

◆김경진: 속이는 데 주진우 기자 일조하지 마세요.

◇주진우: 제가 일조하다니요. 김경진 의원님 그러시면 안 돼요.

◆김남국: 아니, 그게 정치의 당연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앞서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정치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열심히 듣는 거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형사 사법 체계를 전환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국가적인 어떤 형사 사법 체계의 큰 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해나가려고 하고요.

◆김경진: 그래서, 그래서 드리는...

◆김남국: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또 너 왜 이렇게 또 늦게 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또 황당하죠.

◆김경진: 늦게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주진우: 검찰개혁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요.

◆김경진: 아니,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검찰 얘기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갸우뚱할 거고 민주당 얘기도 고개를 갸우뚱할 거고. 그러면 제발 법원 얘기, 형사 재판 오래 한 판사님들 얘기 좀 많이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고요.

◇주진우: <초지일검>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갈까요, 우리가?

◆김경진: 그러시죠, 뭐. 시간이 다 됐네.

◇주진우: 김경진,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김남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