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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초안 공개
입력 2021.03.05 (23:46) 수정 2021.03.06 (00:15)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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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단계를 간소화하고, 시설 중심 관리 대신, 사적 모임 제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게 핵심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 2차관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고자 모임, 행사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눠가지는 방향으로..."]

먼저 현행 5단계는, 4단계로 줄이기로 했는데,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평균 환자수를 주요 지표로 삼습니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기준도 달라집니다.

먼저 2단계부터는 아홉 명 이상 모일 수 없고, 3단계에선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가면, 저녁 여섯시부터 세 명 이상도 안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사적모임을 중심으로 제한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출을 금지시키는 명령권한, 법적인 권한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모임 금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처는 대부분 폐지됩니다.

단, 4단계일 때만 클럽과 헌팅포차,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조치됩니다.

또 운영 시간의 경우 2단계까지는 제한이 없지만 3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이나 식당, 헬스장 등의 영업이 밤 9시로 제한되고 4단계로 올라가면, 영화관이나 결혼식장, 마트 등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감염세가 1단계 수준까지 떨어져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언제 시행될 지는 미지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초안 공개
    • 입력 2021-03-05 23:46:35
    • 수정2021-03-06 00:15:31
    뉴스라인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단계를 간소화하고, 시설 중심 관리 대신, 사적 모임 제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게 핵심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 2차관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고자 모임, 행사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눠가지는 방향으로..."]

먼저 현행 5단계는, 4단계로 줄이기로 했는데,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평균 환자수를 주요 지표로 삼습니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기준도 달라집니다.

먼저 2단계부터는 아홉 명 이상 모일 수 없고, 3단계에선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가면, 저녁 여섯시부터 세 명 이상도 안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사적모임을 중심으로 제한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출을 금지시키는 명령권한, 법적인 권한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모임 금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처는 대부분 폐지됩니다.

단, 4단계일 때만 클럽과 헌팅포차,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조치됩니다.

또 운영 시간의 경우 2단계까지는 제한이 없지만 3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이나 식당, 헬스장 등의 영업이 밤 9시로 제한되고 4단계로 올라가면, 영화관이나 결혼식장, 마트 등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감염세가 1단계 수준까지 떨어져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언제 시행될 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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