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에 “친구로 지내자” 수십 차례 전화한 30대…1심서 집행유예

10대 여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0대 중반의 남성인 최 씨가 처음 만난 여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상대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했다”며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최초 통화에서 교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후 최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최 씨가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고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최 씨가 같은 범행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16살이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해 5월까지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 “예쁘다”, “나도 학생이다”, “친구로 지내자”, “이번 주 일요일에 2:2로 놀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거절에도 계속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