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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제도 변화 요구도
입력 2021.03.06 (21:09) 수정 2021.03.06 (21: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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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보도도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신도시 조성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나 공직자들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으니, 투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하자는 겁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단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장 2·4대책에서 마련한 신규택지 추가 발표가 다음 달로 예고된 만큼 시장의 혼선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4일 :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대상 지역 토지를 강제수용하다 보니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정이 적지 않게 적발됐습니다.

분당과 일산으로 대표되는 1기 신도시 때는 투기 사범으로 공직자 백 명 넘게 구속됐고 2기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공무원 30명 가까이 투기로 적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법률에 의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세부안들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개발방식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후에 보상절차를 겪고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투기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사전에 관련 실무자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중요한 개발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부동산 백지신탁을 추진해야 된다. 실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백지를 신탁하게 하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 때 자기 본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만들 수가 있죠."]

여기에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기 어렵도록 토지 보유세를 높이는 등 세제 개편도 뒷받침돼야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투기 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홍윤철
  • 신도시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제도 변화 요구도
    • 입력 2021-03-06 21:09:23
    • 수정2021-03-06 21:44:32
    뉴스 9
[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보도도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신도시 조성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나 공직자들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으니, 투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하자는 겁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단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장 2·4대책에서 마련한 신규택지 추가 발표가 다음 달로 예고된 만큼 시장의 혼선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4일 :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대상 지역 토지를 강제수용하다 보니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정이 적지 않게 적발됐습니다.

분당과 일산으로 대표되는 1기 신도시 때는 투기 사범으로 공직자 백 명 넘게 구속됐고 2기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공무원 30명 가까이 투기로 적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법률에 의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세부안들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개발방식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후에 보상절차를 겪고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투기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사전에 관련 실무자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중요한 개발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부동산 백지신탁을 추진해야 된다. 실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백지를 신탁하게 하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 때 자기 본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만들 수가 있죠."]

여기에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기 어렵도록 토지 보유세를 높이는 등 세제 개편도 뒷받침돼야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투기 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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