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직원들, 땅 투기 확인 시 무관용으로 조치할 것”

홍남기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7일) 오전 ‘부동산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부당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일탈 행위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83만 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 민간 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시장교란행위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에 안착될 떄까지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법 등이 올해 3월에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에게 LH직원 투기 의혹 사건으로 답답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과오와 상처는 치유해나가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세부대책은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