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합의”…1년 이상 협정공백 해소

한미 간 방위비분담을 둘러싼 협상이 1년 여 만에 타결됐습니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합의가 현지시간 7일 오후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지난 5일부터 사흘 간 미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대표와 대면 협의를 벌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분담금액과 협정 기간 등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새 합의는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이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대외 발표와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3월 중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하다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한미동맹 위상 확인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배 증액 요구로 1년 가량 협정 공백 상태가 이어져왔습니다.

외교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