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원칙적 합의”

입력 2021.03.08 (06:04) 수정 2021.03.08 (06: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협의를 가진 가운데 양자간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은 내부 보고절차를 마치고, 대외발표를 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가까이 끌어온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시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계속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측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각각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뒤, 대외 발표와 가서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 1년 넘게 지속돼온 기형적인 협정 공백상태도 해소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후 동맹강화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내부보고 절차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나 수정없이 합의내용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측은 다만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실무협상에서, 13퍼센트대의 방위비 인상안에 양측이 의견접근을 봤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측은 합리적인 선의 분담금 인상과 함께 1년 단위의 협상이 아닌 5년주기 이상의 다년 협정을 목표로 협상에 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외교관이 세부사항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지만 "이번 합의가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년이상의 다년협정이 확정되면, 1년단위 협상을 위한 양측의 불필요한 노력과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최근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자주 언급해 왔는데,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강화와 더불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외교 국방 분야 전략대화인 이른바 2+2회담 개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원칙적 합의”
    • 입력 2021-03-08 06:04:10
    • 수정2021-03-08 06:54:40
    뉴스광장 1부
[앵커]

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협의를 가진 가운데 양자간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은 내부 보고절차를 마치고, 대외발표를 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가까이 끌어온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시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계속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측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각각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뒤, 대외 발표와 가서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 1년 넘게 지속돼온 기형적인 협정 공백상태도 해소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후 동맹강화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내부보고 절차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나 수정없이 합의내용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측은 다만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실무협상에서, 13퍼센트대의 방위비 인상안에 양측이 의견접근을 봤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측은 합리적인 선의 분담금 인상과 함께 1년 단위의 협상이 아닌 5년주기 이상의 다년 협정을 목표로 협상에 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외교관이 세부사항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지만 "이번 합의가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년이상의 다년협정이 확정되면, 1년단위 협상을 위한 양측의 불필요한 노력과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최근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자주 언급해 왔는데,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강화와 더불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외교 국방 분야 전략대화인 이른바 2+2회담 개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