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코로나19 고용 절벽 내몰린 여성, 해고 0순위?…대책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8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3.08

[앵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취약한 여성 노동 환경이 코로나19로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이 문제 짚어봅니다. 지금부터 ET WHY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예고편]
전 결혼하고 아이 낳더라도 잘해나갈 수 있어요, 팀장님처럼요.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앵커]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는 유독 가혹했습니다. 경제 활동의 핵심축인 3040 여성들이 심각한 고용 절벽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문제 고민해볼까 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유럽에서는 이런 보라색 미모사 꽃을 여성분들에게 주기도 한다는데, 장관님께서는 꽃 대신 보라색 스카프 매고 오셨네요.

[답변]
일부러 매고 나왔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여성의 날 의미를?

[답변]
아마 이탈리아에서 미모사 꽃을 많이 줬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봄에 미모사 꽃이 굉장히 많이 피고 향기도 좋고 그래서 미모사 꽃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성의 날이 시작됐던 초기의 여성 노동자들 시위에서는 장미와 생존권, 그러니까 빵과 장미, 그래서 생존권과 투표권.

[앵커]
참정권.

[답변]
네, 참정권, 이 두 가지를 요구했던 것인데, 장미가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참정권이라든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것으로 상징되는 거죠.

[앵커]
그렇게 유래를 따져 보니까 벌써 올해 113주년이 됐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올해 여성의 날 주제는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 이것을 좀 뒤집어서 보면 뭔가 평등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 어떤 상황이 반영된 주제라고 보세요?

[답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여성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각기 형태는 다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제 활동 참여율의 면에서 본다든지 돌봄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들에게 더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상황도 남성과 비교해 봤을 때 여성이 한 5만 5,000명가량, 약 6만 명가량.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더 감소했고요.

[앵커]
실제 잠깐 통계를 보면서 말씀 들어볼게요. 2020년 취업자 감소 규모가 남성은 8만 2,000명이 줄었는데 여성은 더 많이 줄었어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위기 앞에 남녀가 따로 없겠습니다만,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변]
주로 여성들이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모든, 그러니까 동등하게 모든 업종에서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대면 서비스업, 돌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이 고용되어 있고, 또 고용 상태도 비정규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다른 OECD 선진국들하고 달리 20대~30대 초반까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복합적인 영향들이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업이 먼저 타격을 받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많이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 먼저 좀 해고가 이루어졌다.

[답변]
고용 상태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점들이 저렇게 성별로 취업자 감소 차이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분들 상담 사례 같은 게 여가부에도 많이 접수되나요?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답변]
여가부가 직접 접수를 하지는 않고, 고용 관련된 상담 센터라든지 지역의 관련 기관에 접수된 걸 보면 저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경우들도 있지만, 또 교묘하게 불법은 아니면서 굉장히 부당하게 해고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직장인 A 씨 같은 사례를 보면 해고 통보를 받아서 경영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곧바로 구인 광고가 올라오더라. 이건 경영상의 이유는 핑계였다는 얘기예요.

[답변]
그렇죠. 그런데 일상적인 상황 같은 여러 가지 저런 상황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지금 워낙 소상공인이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너무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상황처럼 성차별적인 고용 구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앵커]
보육교사 B 씨 같은 경우는 원장이 결혼,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가요?

[답변]
저것도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이죠. 그런데 지금 일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저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도 한편에서는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해서 극복되어야 하지만 저런 문제들도 초기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또 그런 제도적인 조치들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특히 우려스러운 게, 우리 여성 경제 활동 인구의, 어떻게 보면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기혼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40대 기혼, 비취업 여성, 그러니까 실직 상태로 있던 여성들이 계속 줄다가 지난해 다시 확 늘었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변]
저거는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 고용 상황에서 40대, 50대 여성이 가장 핵심적인 고용층이라는 자체도 좀 기현상인 상황입니다.

[앵커]
특히 지난해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답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20~30대, 그러니까 거꾸로 된 U자형을 띠면서 점점 노동 시장에 들어가서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우리는 20~30대 고용, M자형의 연령별 경제 활동 참여율을 보이면서 20~30대 고용이 워낙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40대~50대의 고용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타격을 받게 되는 층도 40~50대가 많지만 사실 청년들은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이미 이탈된 상황이어서 저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성별 고용 시장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앵커]
40대 기혼 여성들이 저렇게 타격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있었겠죠.

[답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하시는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저기에서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만 또 집안에서 돌봄 노동.

[답변]
그렇죠, 그렇죠.

[앵커]
그 폭이 넓어지면서 재택 하는 남편도 돌봐야 하고 자녀들도 돌봐야 하고.

[답변]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도.

[앵커]
그런 데에서 오는 경력 단절.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떤 걸 내놓을 계획이세요?

[답변]
기본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사실은 그동안은 고용 경제 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렇게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기기 위해서 지난주에 여성 고용 대책 발표도 했지만 직접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80만 개가량 만들기도 하고.

[앵커]
80만 개.

[답변]
고용 유지를 위한, 노동 시장에 다시 복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 창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돌봄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꼭 40대 여성만은 아니지만, 전체 여성 고용을 위한 일자리 대책의 수혜자가 한 136만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경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생활 균형, 일-가정 양립, 이런 것들을 위한 제도들도, 돌봄을 위한 여러 가지 저희 부처하고 관련된 것은, 아이 돌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화해야 하겠죠.

[앵커]
특히 40~50대 중장년층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이 가장 중점을 갖고 계신 대책,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소개하신다면 어떤 거 내놓겠습니까?

[답변]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대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개인 고용도 많고 불안정한 고용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사 노동자 같은 경우도,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사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법률 같은 것도 좀 제정돼야 할 것이고, 또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고용하면서 고용 불안도 줄여나가야 할 것이고 이런 여러 면에서 특정 직종에 집중되는 것들도 좀 다양화시켜서 여성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여러 상황의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디지털 성범죄 같은 정말 새로운 위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다 대책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ET WHY, 정영애 장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