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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혼자 땅 산다”…개인 일탈? 조직 투기?
입력 2021.03.09 (14:39) 수정 2021.03.09 (17:58) 취재K
3월 2일 민변·참여연대 "LH공사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
3월 4일 LH· 국토부 "국민께 송구"
3월 4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3월 5일 합조단, LH본사(진주) 현장 방문
3월 7일 홍남기 부총리, " 대국민 담화문 … 투기 확인 시 무관용 조치"
3월 8일 국수본 중심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3월 9일 경기남부청, LH 본사 등 압수수색

■ "난리 났네, 난리 났어" LH 직원 투기 파문 일지


3월 2일에 터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2·4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채 지나지 않는 시점에 폭탄이 터진 셈이다. LH 등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자신했던 정부도 우스워졌다.

일단, 2일 시민단체가 토기 투기에 연루됐다고 추정한 직원 수는 14명, 토지 면적은 2만 3천여 제곱미터. 매입가격 100억 원 가까이 추정했다.

LH와 국토부는 바빴다. 다음 날인 3일 자체 조사 결과 현직 13명, 전직 2명으로 확인됐고 3기 신도시에 대해 전수조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누구냐 넌? " 직원 찾기 숨바꼭질 시작

분노는 신상 찾기로 이어졌다. 등본상 연령대와 이름 등으로 추적이 시작됐고 조각을 맞추듯 보도가 이어졌다.

KBS 취재결과, 한 직원은 2013년 광명 시흥 토지보상업무를 한 적이 있고 토지를 매입할 당시 광명 시흥 신도시는 아니지만 다른 3기 신도시 택지 사업단장을 맡기도 했다.

LH는 대졸자 공채 기준으로 직급별 1~5급으로 나눠진다. 1급은 처장, 본부장 등이고 2급은 부장급, 3급 차장, 4급 과장, 5급 대리로 보통 구성된다.

대부분 실무인력 급에선 선임이다. 한 회사에서 수년간 업무를 맡다 보면 인맥도 생기고 본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부 정보 접근이 쉬워질 것이니 말이다.


■ "현장 가보니" 점입가경... 맹지 사고 지분 쪼개 묘목 심고

시선은 일제히 현장으로 향했다.

파릇파릇한 묘목들이 심어져 있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쏟아졌다. 해당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토지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 토지를 사는 과정부터 토지 구매 이후 상황까지 틈 없이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를 이겨야 고수익을 얻는다고 한다. 도로와 연결도 돼 있지 않은 맹지를 수억 원의 빚을 져가며 살 수 있는 담대한 일반인이 몇이나 될까. 또, 토지 가격의 절반 이상을 대출을 받았다.

보통, 빚을 많이 지면 이자 부담 때문에 임대를 놓는다. 임대주지 않고 내버려둔 땅들이 많다. 임대주면 나중에 권리문제도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설치 철거 비용 등도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어차피 곧 개발될 땅이니 그냥 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커진다. 또, 왕버들 등 희귀수종을 빽빽하게 심은 것도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업계의 평가도 나온다.

또, 토지 등본을 떼어보면 지분 쪼개기가 즐비하다. LH 규정을 보면 대토보상이란 게 있다.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강제 수용당하는 일대 토지 중 일정면적 이상 가진 소유주는 공동주택 지역 등 개발돼 용도가 바뀐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기준에 거의 맞춰 각 재듯 나눠 가진 정황상, 토지보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진다.


■"주인 찾기" 취재 속도전 …신도시 외 택지 투기 의혹 나와

언론사마다 급해졌다. 토지등기부등본 소유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나온다. 해당하는 일대 토지 등본을 떼어보고 직원 이름과 비교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다.

문제는 LH 직원과 동명이인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확인이 문제다. LH 측은 방어에 나섰다. '확인해줄 수 없다'는 앵무새 권법으로 대응했고 동명이인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어제(8일) KBS 취재에서는 이미 광명 시흥 일대 땅을 매입해 직위 해제당한 LH 직원이
시흥시에 있는 그린벨트까지 산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그린벨트는 섣불리 투자할 수 없는 물건이다. 사실상 정보가 없었다면 기다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문가들도 말했다.

이어, 2·4 대책에서 광명 시흥과 함께 신규택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 지구에서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총리실 중심 정부합동조사단 진행상황은?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출범

대상 : 국토부 LH 직원 2만 3천 명
범위 :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천 등 2곳
시기 : 2013년 12월부터 신도시 지정 전

이렇게 3기 신도시 택지 외에서도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온다. 지난주 LH 본사를 방문해 자료를 가져간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재 1차 조사중이다.


들여다보는 지역은 문제가 불거진 광명 시흥을 포함해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를 포함해 모두 8곳이다.

대상은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국토부와 LH 직원 2만 3천여 명. 2013년 12월부터 신도시 지정 이전까지 토기 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누락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전산 정보시스템 2개를 활용하고 있다. 토지거래 시 전체 결과가 기록되는 부동산관리시스템과 토지대장 등이 포함돼있는 국토정보시스템이다.

부동산관리시스템에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신고를 해놓고 취소하거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등이 있어 토지대장과 비교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이 설명했다. 곧,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도 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주기 싫다고 거부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실제, 국토부와 LH 직원 가운데 해외체류 등 사정이 있거나 단순히 제출을 거부해 미동의 직원이 수십 명 나왔다.

또, 의혹받는 직원들이 직접 업무당사자가 아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본인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쉽지 않다. 경찰이 통화내용 등을 들여다보는 것도 증거확보를 위해서다.


■ 'LH 투기 파문 ' … 사후처벌·사전차단 시급

조사대상 등 조사 범위 확대와 강제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초 폭로했던 참여연대와 민변 측에서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인터뷰했던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1팀장은 " 3기 신도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LH 정부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공공사업에도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된 경우에 부정한 투기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의혹 대상도 직원뿐만 아니라 개인, 영농법인 등 다양한 의혹 제기도 있어서 전반적인 땅 투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 확인 시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 다만, '혹시나'가 '역시나'라며 직원 몇 명이 손가락질받고 끝날 일이 아니다. 분노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 방식을 바꾸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공직자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식백지 신탁제처럼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신탁하게 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신탁 당시 감정금액, 그 기간 이자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만들 때 본인이 가진 부동산 등 이해관계를 먼저 떠올릴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거름망이 없다면 지금처럼 본인 재산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밀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영국은 1915년부터 신도시 법률 등이 지정됐다"며 입을 뗐다.

한 교수는 "일본에서도 70년대 발표하고 아직 개발하는 곳도 있다며 장기적 계획을 세운 뒤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안들이 확정돼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 발표 뒤 이어지는 보상 갈등을 줄여야 한다"며 "해외처럼 미리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는 지역은 빼고 원하는 지역을 위주로 정상적인 개발방식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1기·2기 신도시 개발 때도 공직자들이 대거 투기 사범으로 적발돼 질타를 받았다.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일그러진 욕망의 폭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부도 부담이다. 여의도 4배 이상, 대표적 신도시 일산보다 규모가 큰 광명 시흥 일대가 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명 시흥 7만 호 등 쇼크수준 공급대책을 자신했던 2·4대책에 독이 될 수 있다.

투기의혹이 공급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지 정부 고민이 깊어질수록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 “LH 혼자 땅 산다”…개인 일탈? 조직 투기?
    • 입력 2021-03-09 14:39:08
    • 수정2021-03-09 17:58:59
    취재K
3월 2일 민변·참여연대 "LH공사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br />3월 4일 LH· 국토부 "국민께 송구"<br />3월 4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br />3월 5일 합조단, LH본사(진주) 현장 방문<br />3월 7일 홍남기 부총리, " 대국민 담화문 … 투기 확인 시 무관용 조치"<br />3월 8일 국수본 중심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br />3월 9일 경기남부청, LH 본사 등 압수수색

■ "난리 났네, 난리 났어" LH 직원 투기 파문 일지


3월 2일에 터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2·4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채 지나지 않는 시점에 폭탄이 터진 셈이다. LH 등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자신했던 정부도 우스워졌다.

일단, 2일 시민단체가 토기 투기에 연루됐다고 추정한 직원 수는 14명, 토지 면적은 2만 3천여 제곱미터. 매입가격 100억 원 가까이 추정했다.

LH와 국토부는 바빴다. 다음 날인 3일 자체 조사 결과 현직 13명, 전직 2명으로 확인됐고 3기 신도시에 대해 전수조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누구냐 넌? " 직원 찾기 숨바꼭질 시작

분노는 신상 찾기로 이어졌다. 등본상 연령대와 이름 등으로 추적이 시작됐고 조각을 맞추듯 보도가 이어졌다.

KBS 취재결과, 한 직원은 2013년 광명 시흥 토지보상업무를 한 적이 있고 토지를 매입할 당시 광명 시흥 신도시는 아니지만 다른 3기 신도시 택지 사업단장을 맡기도 했다.

LH는 대졸자 공채 기준으로 직급별 1~5급으로 나눠진다. 1급은 처장, 본부장 등이고 2급은 부장급, 3급 차장, 4급 과장, 5급 대리로 보통 구성된다.

대부분 실무인력 급에선 선임이다. 한 회사에서 수년간 업무를 맡다 보면 인맥도 생기고 본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부 정보 접근이 쉬워질 것이니 말이다.


■ "현장 가보니" 점입가경... 맹지 사고 지분 쪼개 묘목 심고

시선은 일제히 현장으로 향했다.

파릇파릇한 묘목들이 심어져 있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쏟아졌다. 해당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토지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 토지를 사는 과정부터 토지 구매 이후 상황까지 틈 없이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를 이겨야 고수익을 얻는다고 한다. 도로와 연결도 돼 있지 않은 맹지를 수억 원의 빚을 져가며 살 수 있는 담대한 일반인이 몇이나 될까. 또, 토지 가격의 절반 이상을 대출을 받았다.

보통, 빚을 많이 지면 이자 부담 때문에 임대를 놓는다. 임대주지 않고 내버려둔 땅들이 많다. 임대주면 나중에 권리문제도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설치 철거 비용 등도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어차피 곧 개발될 땅이니 그냥 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커진다. 또, 왕버들 등 희귀수종을 빽빽하게 심은 것도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업계의 평가도 나온다.

또, 토지 등본을 떼어보면 지분 쪼개기가 즐비하다. LH 규정을 보면 대토보상이란 게 있다.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강제 수용당하는 일대 토지 중 일정면적 이상 가진 소유주는 공동주택 지역 등 개발돼 용도가 바뀐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기준에 거의 맞춰 각 재듯 나눠 가진 정황상, 토지보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진다.


■"주인 찾기" 취재 속도전 …신도시 외 택지 투기 의혹 나와

언론사마다 급해졌다. 토지등기부등본 소유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나온다. 해당하는 일대 토지 등본을 떼어보고 직원 이름과 비교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다.

문제는 LH 직원과 동명이인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확인이 문제다. LH 측은 방어에 나섰다. '확인해줄 수 없다'는 앵무새 권법으로 대응했고 동명이인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어제(8일) KBS 취재에서는 이미 광명 시흥 일대 땅을 매입해 직위 해제당한 LH 직원이
시흥시에 있는 그린벨트까지 산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그린벨트는 섣불리 투자할 수 없는 물건이다. 사실상 정보가 없었다면 기다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문가들도 말했다.

이어, 2·4 대책에서 광명 시흥과 함께 신규택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 지구에서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총리실 중심 정부합동조사단 진행상황은?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출범

대상 : 국토부 LH 직원 2만 3천 명
범위 :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천 등 2곳
시기 : 2013년 12월부터 신도시 지정 전

이렇게 3기 신도시 택지 외에서도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온다. 지난주 LH 본사를 방문해 자료를 가져간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재 1차 조사중이다.


들여다보는 지역은 문제가 불거진 광명 시흥을 포함해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를 포함해 모두 8곳이다.

대상은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국토부와 LH 직원 2만 3천여 명. 2013년 12월부터 신도시 지정 이전까지 토기 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누락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전산 정보시스템 2개를 활용하고 있다. 토지거래 시 전체 결과가 기록되는 부동산관리시스템과 토지대장 등이 포함돼있는 국토정보시스템이다.

부동산관리시스템에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신고를 해놓고 취소하거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등이 있어 토지대장과 비교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이 설명했다. 곧,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도 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주기 싫다고 거부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실제, 국토부와 LH 직원 가운데 해외체류 등 사정이 있거나 단순히 제출을 거부해 미동의 직원이 수십 명 나왔다.

또, 의혹받는 직원들이 직접 업무당사자가 아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본인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쉽지 않다. 경찰이 통화내용 등을 들여다보는 것도 증거확보를 위해서다.


■ 'LH 투기 파문 ' … 사후처벌·사전차단 시급

조사대상 등 조사 범위 확대와 강제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초 폭로했던 참여연대와 민변 측에서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인터뷰했던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1팀장은 " 3기 신도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LH 정부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공공사업에도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된 경우에 부정한 투기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의혹 대상도 직원뿐만 아니라 개인, 영농법인 등 다양한 의혹 제기도 있어서 전반적인 땅 투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 확인 시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 다만, '혹시나'가 '역시나'라며 직원 몇 명이 손가락질받고 끝날 일이 아니다. 분노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 방식을 바꾸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공직자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식백지 신탁제처럼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신탁하게 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신탁 당시 감정금액, 그 기간 이자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만들 때 본인이 가진 부동산 등 이해관계를 먼저 떠올릴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거름망이 없다면 지금처럼 본인 재산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밀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영국은 1915년부터 신도시 법률 등이 지정됐다"며 입을 뗐다.

한 교수는 "일본에서도 70년대 발표하고 아직 개발하는 곳도 있다며 장기적 계획을 세운 뒤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안들이 확정돼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 발표 뒤 이어지는 보상 갈등을 줄여야 한다"며 "해외처럼 미리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는 지역은 빼고 원하는 지역을 위주로 정상적인 개발방식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1기·2기 신도시 개발 때도 공직자들이 대거 투기 사범으로 적발돼 질타를 받았다.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일그러진 욕망의 폭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부도 부담이다. 여의도 4배 이상, 대표적 신도시 일산보다 규모가 큰 광명 시흥 일대가 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명 시흥 7만 호 등 쇼크수준 공급대책을 자신했던 2·4대책에 독이 될 수 있다.

투기의혹이 공급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지 정부 고민이 깊어질수록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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