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엘시티 비리, 회장과 관료·언론·법원·검찰·정치인이 유착해 탄생한 괴물…이런 유착이 아직도 부산서 통용된다는 게 더 큰 문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이미 2017년에 제기,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 내리지 않아
- 엘시티 특혜 리스트, 경찰이 진위 여부와 작성 용도 제대로 밝혀내야
- 토건성장유착그룹,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선 정확하고 엄격한 처벌 이뤄져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9일 (화) 18:15~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주진우: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엘시티 특혜 분양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스트에는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 전직 법원장 뭐 이런 고위층 인사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수사가 안 됐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숙: 안녕하세요.

◇주진우: 엘시티 분양에 특혜 분양 얘기가 있었습니다. 엘시티에는 특혜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된 건 어떤 내용입니까?

◆양미숙: 이번에 논란된 부분은 저희가 2017년에 특별 분양분 43채를 빼돌려서 사전 특혜 분양을 한 부분을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유사하게 특별 분양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좀 더 많은. 저희는 43채를 주장했었고요. 한 130여 채가 특혜 분양으로 됐고 그 특혜 분양 받은 사람들의 명단으로 추정되는 명단이 다른 언론사에 제보가 됐고 그 제보된 기자분이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서, 엘시티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건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진우: 부산참여연대에서 몇 년 전부터, 2017년에도 엘시티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잘 안 됐습니까?

◆양미숙: 네, 안 됐습니다.

◇주진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양미숙: 지금 공개되거나 부산참여연대가 계속해서 문제제기해 온 부분이 엘시티 비리가 이영복 회장과 그 측근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부산 지역 관료, 언론, 법원, 검찰, 정치인과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그 유착관계를 통해서 특혜와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여전히 부산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수사해야 할 검찰과 또 이를 판단해야 될 법원이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는 이런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진우: 아니, 부산참여연대에서 2017년에 이 관련해서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2명만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끝났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양미숙: 주택법 위반으로 이영복이 형을 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영복 씨가 죄가 있다면 이영복이 주택을 준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는데 그 처리하는 시간이 2020년 10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3일 남은 상황에서 무혐의 처리했고.

◇주진우: 그냥, 그냥.

◆양미숙: 그리고 기소한 2명은 또 엘시티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성명불상자 43명 중 2명을 이제 뭐 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 두 사람도 엘시티 관계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런 문건도 벌써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파악하지 못했는지 파악을 했지만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발한 게 2017년이거든요. 그런데 무혐의 처분한 건 2020년이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혐의 처리를 할 것이면 진작 처분을 해서 저희가 항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권리마저 좀 박탈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또다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진우: 처장님, 엘시티 측에서는 그냥 뭐 이게 특혜 리스트가 아니라 분양 가능성 높은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미숙: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찰에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해명하고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명단에 요청사항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런 걸 요청한다. 그래서 그 요청 사안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만든 고객 리스트라면 이 고객 리스트가 어떤 기준인지. 저도 명단만 잠시 봤지만 그 리스트의 명단에 어떤 기준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문건은 요구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그다음에 몇 층 이하 아니면 몇 평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객 리스트라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뭐 혹시 만들어진 거나 뭐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엘시티 측에서 해명하고 그 부분 의혹을 해소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건에 대해서 경찰이 진위 여부와 어떻게 작성됐는지 어떤 용도로 작성됐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진우: 엘시티는 세워질 때부터 특혜가 붙어 다녔어요. 따라 다녔어요.

◆양미숙: 맞습니다.

◇주진우: 이영복 회장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엘시티는 지금 분양이 완료되어서 다 들어가서 사는 상태고요. 엘시티 관련해서 현재 남아있는 의혹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는 꼭 파헤쳐야 합니까?

◆양미숙: 많은 의혹 중에서 여전히 많습니다만 부산은행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한 특혜 대출 부분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특혜 보증한 부분 그리고 전 검사의 변호사법 위반과 범인 은닉 그리고 각종 행정 절차 등을 비롯한 특혜에 개입한 공무원 전문가들에 대한 공개나 처벌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유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거대한 부산 지역에서 가장 큰 비리, 가장 큰 괴물이 탄생한 거죠. 이런 부분을 처벌해야 하고 보시는 것처럼 다 이제 유관기관들과, 부산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제 이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저희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엘시티 특혜 이런 괴물이 왜 태어났을까요? 왜 그런데 다 밝혀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양미숙: 저희가 이제 엘시티 대응을 하면서 관료, 연구자, 언론, 정계, 검찰, 법원 등 이렇게 토건성장유착그룹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런 유착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유착관계가 불법을 저지른다면 불법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 처벌이 정확하고 또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의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행정 과정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평가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점들이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1928님께서 “도대체 땅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특혜나 내부정보로 돈 많이 벌면 엄청 행복한가요? 양심따위 다 팔아버려도 사는데 지장 없다는 태도, 누가 조장하는 걸까요? 참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럽네요, 참.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몰아내야 하는데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양미숙: 수고하세요.

◇주진우: 감사합니다.